이재용 피고인의 선고 재판의 촬영 중계 불허에 대한 반올림 논평

[반올림]

오는 25일 ‘세기의 재판’으로 관심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사건 1심 재판에 대한 생중계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23일 “이재용 피고인의 뇌물공여 등 사건 선고 재판의 촬영 중계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공범관계에 있는 삼성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해서도 선고 생중계를 할 경우 불이익과 손해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재용 등 피고인 5명이 모두 선고 재판 생중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 씨 아버지 황상기 씨는 "국민 다수가 생중계를 보길 원하는데, 생중계를 안 한다는 건 재판부가 이재용에 유리한 판결을 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며 "국민의 뜻을 재판부가 거스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삼성 LCD에서 일하다 뇌종양으로 1급 장애인이 된 한혜경 씨 어머니 김시녀 씨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삼성이 생중계를 찬성하겠느냐.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정도로 중요한 사건인데, 국정농단 사태에 쏠린 관심을 왜 막는지 모르겠다. 이해할 수 없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황상기 씨와 김시녀 씨, 한혜경 씨는 반올림 활동가와 함께 몇 달 동안 이재용 재판을 참관해왔다. 권력과 돈을 가진 이라도 정의가 짓밟혀선 안 된다며 “이재용의 엄중 처벌”을 촉구해왔다. 이재용 부회장 등의 결심공판이 있던 8월 7일은 이재용 결심 공판을 지켜보고자  1박 2일 법원 앞에서 노숙을 하며 줄을 섰으나 박사모의 욕설과 삼성직원들의 방해로 참관이 좌절되기도 했다.

비록 특검의 기소내용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노동자들의 안전과 목숨을 소홀히 하고, 책임도 방기하고 있는 점에 대한 단죄를 바라는 국민들이 이 판결을 주시하고 있다. 1700만 촛불이 판결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재판에서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전국의 판사들이 의견을 모은 바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결정을 내렸다. 생중계 불허 결정이 이런 국민적 관심보다 삼성의 처지를 더 고려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삼성의 국정농단에는 그 간 삼성의 죄에 면죄부를 주어 온 사법부의 책임도 작지 않다는 사회의 지적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8월 25일에 있을 이재용 등 피고인 5명의 재판 결과를 똑똑히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