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설치비용 축소 및 폐지하고 장기적 온실하우스 설치 유도하자-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비닐하우스 설치비용 축소 및 폐지하고 장기적 온실하우스 설치 유도하자-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의견 :

비닐하우스 국가예산 매년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축소 시키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온실하우스 유도하는 정책 부탁드립니다.

비닐하우스 설치비용 국가 예산지원

https://dngstory.tistory.com/378

비닐하우스 설치비용 지원 모르면 손해

처리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4-0177675

접수일시2023-04-06 10:32:45

담당자(연락처)송병각 (044-201-2259)

처리예정일2023-04-14 23:59:59

○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신청번호 : 1AA-2304-0174565)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비닐하우스 설치에 대한 지원 축소(폐지)를 통해 장기적 온실 하우스 설치를 유도”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우리 부에서는 시설원예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 경질판) 및 자동화 비닐온실의 신·개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업명 :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온실신축)
지원대상 : 채소·화훼류를 재배·수출하는 농업(법)인·생산자단체
지원기준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귀하가 민원내용에 첨부하신 개인 블로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소모적인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사업은 별도 존재하지 않으며,( 개인적의견 : 만약에 국가예산이 비닐하우스 지원없다면 전수조사 한번해보세요. 당당하면.... )

- 상기 사업으로 지원되는 온실은 자동화 센서·영상·제어장비 및 환경관리 장비 등 ICT 장비가 설치되는 온실로서 준공 후 10년간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등 장기적 관리 대상이 됩니다.
○ 귀하의 말씀처럼 향후 시설원예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상기 지원사업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의 발굴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송병각 주무관(☏044-201-225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