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 신청 방법 [빌려준돈받아주는곳]

[채권추심변호사사무소]

※ 법률,소송상담사례

[해외및 지방에서도 방문없이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안내:온라인을 통한 질문은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건의 진행및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우선 전화로 상담을 하고 필요시 관계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 할 것을 권해드리며, 본 내용으로 임의로 법률행위를 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사건브로커주의:법률상담은 반드시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변호사사무실의 상담 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상주하고 있는 사건브로커도 많습니다.이들사건브로커는 무료법률상담을 내세우며 여러분의 사건진행에 함에 있어 책임은 물론 ?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놓이게 만드는주 범 이오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아버님께서 2015년3월1일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시술한 결과 현재 말씀도 못하시고 의사표현도 못하시고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 훈련중인데 의사 소견으로 거의 회복불능이라 말은 하지 않이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금치산자로 신청하려 하는데 할 수 있는지와 방법 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지는지요?
-.금치산자로 된다면 부동산이나 예금처리시 금치산자로 받은분은 무시하고 이해 관계자
의견이 일치되면 부동산처분 및 예금을 찾을수 있느지요?
-.후견인제도가 있던데 후견인을 꼭 선임해야 하는지요?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시행일 2013.7.1]]

민법이 개정되면서 금치산 관련 조문은 피성년후견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에 대하여 성년후견의 개시를 하시려면 가정법원에 아버님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I. 요건사실 등

1. 사건본인

가. 피한정후견인이 될 자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나. 피성년후견인이 될 자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2.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그 밖의 청구권자

청구권자
사유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서도 한정후견이나 성년후견을 받아야 할 경우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피한정후견인이 성년후견을 받아야 할 경우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피성년후견인이 한정후견을 받아야 할 경우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피특정후견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받아야 할 경우


3. 관련 사건

가. 한정후견의 관련 사건
○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결정
○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
○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
○ 한정후견감독인의 선임
※ 한정치산자와 달리, 피한정후견인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정후견개시 청구를 함에는, 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할 범위(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되어야 하는지 필히 고려하여야 한다
※ 논리필연적으로, 한정후견인이 대리권을 갖는 행위의 범위는,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보다 적어도 같거나 더 넓어야 한다.

나. 특정후견의 관련 사건
○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
○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 금치산자와 달리, 피성년후견인은 예외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성년후견개시 청구를 함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그러한 점(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 성년후견인은 한정후견인과 달리 법정대리권의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이란 결국 법정대리권의 제한을 의미한다. 물론, 성년후견인 역시 피성년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없는 범위에 관하여서는 반드시 대리권을 가져야 한다.

II. 심판절차


1. 심리

가. 사전처분
○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에 관한 사건에서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을 불문하고 임시후견인에 대하여는 한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필요적 심문 내지 진술청취
○ 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심문하여야 하고(다만, 그가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도 들어야 한다.

다. 필요적 감정
○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 다만,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심판

가. 후견인의 선임
○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이나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후견인도 선임한다.

나. 즉시항고
○ 성년후견개시심판이나 한정후견개시심판에 대하여서는 청구권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다.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 성년후견개시심판이나 한정후견개시심판이 있으면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한다.

III. 기타 사항
○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등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등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등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등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등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IV. 입증자료 등
○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특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청구까지 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입증자료(후견인이 될 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 기본증명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신용정보조회서 등등등)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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