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국제 일반] 280조원 쏟아부어도 아이 안 낳는다… 외신도 주목한 韓출산율 쇼크

[귀암(龜巖) 김재형]

[국제국제 일반] 280조원 쏟아부어도 아이 안 낳는다… 외신도 주목한 韓출산율 쇼크

美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

조선일보

최혜승 기자

입력 2023.09.02. 07:05업데이트 2023.09.02. 08:24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3/09/02/S57UV74GQZG25CFLCVD6VXFE44/

280조원 쏟아부어도 아이 안 낳는다… 외신도 주목한 韓출산율 쇼크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서울시내 한 마트에 유아용품 판매코너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스1

“한국 정부는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현금 보조금을 뿌리고 있지만 한국 합계출산율은 더 떨어졌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1일(현지 시각)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해도 세계 최저인 출산율은 더욱 하락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를 조명했다.

WSJ는 “한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보조금, 현금 지급, 저금리 대출 등의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출산율은 감소 추세”라며 “한국 정부는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을 위해 2006년 이후 2100억달러(약 280조원)를 쏟아부었다”고 했다.

WSJ는 이어 “출산율이 떨어지는 선진국들 가운데서도 한국은 이상치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2021년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8명이다.

WSJ은 취업난, 경력 단절, 높은 교육비, 치열한 경쟁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단순히 양육비용을 덜어주는 것만으로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회사원 황미애(33)씨는 “3년 전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1년 내내 육아휴직을 했고 둘째도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분유나 기저귀 구입 비용은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됐으나 장기적인 교육비를 생각했을 때 망설여진다”고 했다.

지난해 결혼한 최선윤(32)씨는 “정부 보조금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여전히 충분치 않다. 문화적으로 여성들은 육아가 자신의 경력에 미칠 영향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정부가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연장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워킹맘들이 승진에서 제외되는 사례들을 종종 봤다는 것이다.

WSJ는 또 전후 호황기 1970년대에 4.5명으로 정점에 달했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낮아진 데에는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과 서울 집값 폭급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 인구의 5분의 1이 사는 서울은 출산율이 0.59로 한국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낮다고 전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거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사람들이 삶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하는 유인 동기로서 현금은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했다.

관련 기사

“와, 완전히 망했네요” 한국 출산율 듣고 머리 부여잡은 美 석학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일과 삶의 균형, 치열한 경쟁 같은 더 큰 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 보조금은 (저출산 해결에) 효과적이 않다”며 “젊은 세대 입장에선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은 불행을 대물림할 위험을 본질적으로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1000명(4.4%) 감소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Turtleusa

2023.09.02 07:58:20

사회가 아이를 나아 키울 수 없는 사회가 되었으미 결혼도 미루고 아이도 않 낳는 것입니다. 사회의 부조리가 우선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답글작성

16

0

---

별바비

2023.09.02 08:11:03

저출생 해결책은 딱 한가지뿐!! 위정자들이 너무 모르는데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화로 망하게 되어있다.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대재앙수준이다. 아무리 정책을 쏟아내봐야 임시방편이다. 지금이라도 지방분권을 가감하게 실행해야 대한민국은 온전할수 있다. 일자리,교육비, 생활수준을 모두 해결 할수 있는 방법은 지방 육성뿐이다. 교육, 병원, 거주, 문화, 물류등등 모든게 수두권 집중!! 국토의 균형발전면에서 한국은 빵점이다. 지방학생이 방학때 서울학원에 공부하러가는게 과연 정상인가? 일반적 질병인데도 환자가 치료를 위해 서울에 가는게 정상인가? 단기적인 대책은 분산되어 있는 각종 지원금을 한방에줘라.. 결혼하면 집해결해주고 자녀1명 출산시 1억,둘째 2억, 세째 3억,네째4억을 줘라.. 돈이 남아 돌아가는데 왜 아끼는지? 쓸데 없는데 예산 낭비하지말고 대한민국 소멸을 막아야 한다. 미래에 닥칠 재앙은 오늘을 소홀히 보낸 시간에 대한 댓가이다.

답글1

11

2

---

이바호 2

2023.09.02 08:10:10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런 것들이 대통령질 하는 나라에서 애기 낳고 싶을까? 대통령이라는 것들이 국민들 편가르고 갈등 조장하고 싸음질이나 시키고 있는데.

답글2

10

22

---

Freewolf

2023.09.02 08:44:33

미투와 과도한 페미니즘이 평등을 넘어 남성성을 억누르고 압박한 부작용의 문화가 만연한 사회가 된것이 원인이다.

답글작성

4

0

---

자운선생

2023.09.02 08:23:15

세금없는 연금을 받고있는 놈이 살기 힘드는 세상을 만들어 놓아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아닌가?

답글작성

4

0

---

모태농사꾼

2023.09.02 07:58:27

비옥한 토지의 소나무는 솔방울이 드물고 바위 틈에 난 소나무는 솔방울이 주렁주렁.

답글작성

3

1

---

김석원

2023.09.02 09:07:00

밑에서 나라가 두쪽 났다고 하는데.. 그 나라가 두쪽나게 원인을 제공하고 먼저 시작한 것은 공산주의 문재인과 더불어 민주당이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우파, 보수쪽 인사들은 덮으려고 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홍범도, 여운영, 김규식 이런 인물들 아닙니까? 역사 논쟁에서 이념적 색체를 띄고 물밑 저변에서 북한의 비밀 지령을 받는 민노총, 전교조를 최대한 이용해서 거짓 국민 선동으로 나라를 분열시켰던 것인데 여기에 왜 윤석렬 대통령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거짓말을 칩니까? 윤석렬 대통령은 문재인과 더불어 민주당이 왜곡하고 거짓으로 점철된 역사와 이념적 논쟁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념전쟁에서 지면 대한민국은 이자스민의 말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페미니즘을 가르치고, 동성애를 권장하는 교육을 어느 때 적극적으로 했을까요? 문재인때 였습니다. 이러니 출산율은 증가는 고사하고 사회 곳곳에 동성애를 권장하는 문구와 표제가 인터넷과 학교 내에 있습니다

답글작성

2

0

---

나그네 9

2023.09.02 09:04:45

진보라는 생각의 허상... 민족 개조론을 생각한다.일본인은 진화했다.큰 눈,오뚝한 콧날, 귀여운 V형 턱선...동북 아시아인의 미의 기준이 됐다.일본은 혼혈에 거부감 적다.이민으로 극복해야 한다.5천만의 인구유지면 된다. 유럽인의 혼혈 한국화...미래적 생각이다.

답글작성

2

1

---

블랙재규어

2023.09.02 08:10:46

그 많은 혈세 누구를 위해서 제대로 사용？는지부터 확인해봐라. 정부의 정책이 진정성이 있었는지 백서(반성문)를 한 번 만들어봐라. 가장 중요한 교육개혁, 부동산 정책 혁신의 부재 그리고 정부의 관심없는 관심이 문제 아닌가. 돈 많이 준다고 애 낳을까???

답글1

2

0

---

Huh

2023.09.02 09:25:54

애 색이 하나 키우는데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나라 세계 제1위가 한국이다. 학원 과외 등으로 엄청난 돈을 퍼부어대는 나라다. 아무 쓸데없는 헛된 교육 풍조를 국민 스스로 깨닫고 애들로 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되지 않은 한, 애 낳는 걸 겁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답글작성

1

0

---

룸비니

2023.09.02 09:25:19

출산율 높이려고 돈주지 마세요. 세금만 낭비합니다. 옛날엔 돈한푼 안줘도 애들 많이 낳았어요. 지들 필요하면 다 낳고 키웁니다. 돈 주는 거 말고 다른 정책을 제시하세요.

답글작성

1

0

---

예안이

2023.09.02 09:14:18

정부의 한국 출산율의 보조금 지급은 한창 잘못 된 것이다. 이것은 40년 전 부터 잘못 설정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현금 보조금은 잘못 설정 한 것이라고 이야기 한 적 있었다. 세금만 축 낼 뿐이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었다. 한국의 사회구조적인 조정이 첫 부터 잘못 된 것 시작된 저출산 문제이지 이것이 현금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수차례 내가 강조 해 왔다. 구조적인 문제를 뜯어 고쳐라 된다고 수차례 이야기 해온 것이다. 이것이 수차례 거부 된 것이다. 그러니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저율이 된 것이다. 앞으로도 갈수록 떨어질 것이다. 아무리 보조금이 많이 주 보았자 마찬 가지 일 것이다. 이것을 알아라 한다. 사람은 편얀함 앞에서 현금 보조금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점이며 생활비 앞에서 현금 보조금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나의 사견이다

답글작성

1

0

---

장삼이삼

2023.09.02 09:09:46

한국은 스스로 문닫기로 작정했다.

답글작성

1

0

---

자독

2023.09.02 09:09:25

제대로 돈을 쓰지 않고, 헛돈을 너무 써서 그런거다. 제대로 돈을 썼다면 추분히 가능했을 것 같다.

답글작성

1

0

---

고치

2023.09.02 07:37:45

가정부터 사회 국가가 책임있다.

답글작성

1

0

---

억새가좋은곳

2023.09.02 09:17:58

돈으로 출산율을 올리려는 생각은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답글작성

0

0

---

brain

2023.09.02 09:14:09

출산율을 높이는 유사 정책은 전부 없애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사람에게 직접 소정의 지원금을 일시 지급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답글작성

0

0

---

정작가

2023.09.02 09:11:58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만이 이걸 살릴수 있다.

답글작성

0

0

---

solmaru

2023.09.02 08:32:56

나라가 두쪽으로 나눠져 발광인데 불안해서 누가 낳겠어??

답글작성

0

1

---

goldfield

2023.09.02 08:28:19

지금 높은 거다. 이대로가면 10년뒤에는 0.3 명이나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