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치나친 복지는 망국으로 가는길

[지안]

 

“거저 주는 것과 돈을 받고 파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착한 일일까?”

아담 스미스 이래 경제학이 시장(市場)에서 가격을 통한 자원의 배분이 지금까지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방식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파하고 있는 이유이다(후생경제학 제1정리). 

그런데 한국의 경우, 외국 유학까지 가서 경제학을 배웠다는 고매한 박사와 교수들 가운데도 여전히 시장과 거래를 폄하하고 거저 주는 것(복지)을 사회의 운용 원리로 주장하는 것을 보면 눈 앞이 캄캄하다.

거저 주는 것보다 사고파는 것이 사람들을 더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은 사회 체제에 대한 20세기의 실험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났다.

소련을 위시한 공산국가들은 이제 북한을 제외하고는 실로 다 붕괴되어 사고파는 체제로의 전환을 이루어 경제를 어떻게 부흥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 남쪽과 북쪽에서 같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 온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큼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곳도없다.      

무상출산,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분배, 무상의료 등 모든 것이 공짜인 소위 ‘지상낙원’이라고 떠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아직도 목구멍에 풀칠하기 조자 어려운 실정이고 거의 모든 인민들이 ‘감옥국가(prison state)’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반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국 제제국주의의 식민지이며 괴뢰라고 비난하고, 내부의 불순분자들이 ‘헬조선’이라고 비판하는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지와 6.25동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70여년이 지난 지금 거저 주는 것보다 사고파는 시장을 확대하여 오늘의 부흥을 이루었다.

나라 안에서만이 아니라 나라 밖에서도 세계 각국에 사는 사람들과 사고팔고 경쟁하여 승리함으로써 오늘날 국민들이 놀라운 풍요와 번영, 그리고 자유와 인권을 구가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이다. 

이런 경제학의 이론적 규명과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사회에는 최악의 공산주의를 교조적으로 광신하고 지지하는 자들이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통탄스럽고도 놀라운 일이다.

무상출산,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분배, 무상의료 등 듣기 좋은 소리만 주장하는 정책이나 외침이나 정권은 나라를 거덜내자는 공산주의와 다를 바 없는 범주에 속한 것 들이다.

과다한 복지→정부지출 증가→생산성 하락→재정위기

최근 국가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1950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7424 달러로 세계 4위였던 나라였다.

이웃나라인 칠레보다 2배, 일본보다 4배, 중국보다 12배나 더 잘살았다. 1970년에는 남미에서 가장 잘 살았고, 1인당 소득이 스페인, 그리스, 이스라엘보다 높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20위 안에 들었다.

유엔난민기구(UNHR)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외국에 난민 망명을 신청한 베네수엘라 국민이 작년에 2만 7000명, 올해 5만2000여 명에 달한다.

사실 베네수엘라는 석유매장량으로 보면 가난할래야 가난할 수 없는 나라다. 3000억 배럴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3000억배럴,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10% 많고, 미국보다 10배나 더 많은 규모다. 이런 나?箚? 어떻게 가난하게 되었고 실패한 국가가 될 수 있었나.  

베네수엘라 실패의 원인은 사회주의 국가 시스템에 있다. 1975년 석유 국유화를 비롯하여 조금씩 사회주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 경제를 쇠퇴시키고 급기야 국가를 몰락시킨 원인이다.

석유를 국유화한 후 정부가 국민들에게 휘발유를 값싸게 공급한 것은 물론, 석유수출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각종 복지프로그램의 운영과 국민들의 환심을 사는 데 썼다.

1998년 대통령이 된 차베스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고유가의 호사를 누렸다. 그는 기존의 실패한 정책들을 개혁하기보다는 국가소유 석유회사(PDVSA)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을

더욱 많은 사회주의 정책들을 시행하는 데 썼다.

의료, 교육, 사회복지에 더 많은 지출을 했고, 식료품, 주택, 기본 유틸리티에 대해 보조금을 주거나 가격을 통제했다. 그러나 유가가 하락하자 결국 국가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베네수엘라가 무너졌다.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포퓰리즘 정치에 노출된 국가의 전형이다. 베네수엘라의 실패는 가격통제, 외환통제, 국유화, 무분별한 통화팽창, 경제통제정책 등의 결과다. 원유가격 하락은

 그러한 결과를 비쳐주는 외부충격에 불과하다.

 베네수엘라는 지속적인 투자 부족과 원유가격 하락을

상쇄할 수 있는 생산증가 능력을 전혀 키우지 않았다.

최근 한국에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는 정책들을

보면 베네수엘라가 연상된다.

최저임금인상 보전, 근로시간 단축 임금보전, 주거복지 로드 맵, 도시재생 뉴딜, 공무원 17만 명 채용 등  하나 같이 수조 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들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2022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 2040년부터는 100% 이상, 2060년에는 GDP의 2배에 육박하게 된다.

복지가 과다하게 되면 정부지출은 증가하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국가의   복지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져 재정위기를 겪는다. 

이것은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많은 복지국가들이

보여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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