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의원블로그 펌)시정질문-질의와 답변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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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질의와 답변내용 요약. | 의정 자료실

2007.03.18 01:38

김포대두 정왕룡

http://blog.daum.net/kimpodaedu/9611047

 

<시정질문 주요내용>

1.김포시 도시철도 종류 선호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2.철도종류및 기종결정을 하기까지 절차적 실현 방법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3.철도종류및 기종결정방법, 그리고 공사착공및 완공까지 단계별로 시기에 따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4.철도노선 결정에 있어서 풍무동및 원도심 경유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강시장답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철도 기종은 시장 개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밝혀둔다. 지금 시민설명회및 토론회를 4월중에 추진준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시민여론을 묻고 존중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또한 조만간에 건교부와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중앙부서의 의지를 타진할 것이다. 인천시장도 만날 계획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방향이 정리될 것이다. 유정복 의원도 중앙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있다.

로드맵을 질의하셨는데 국토계획법 도시철도법등 관련계획에 따라 2008년까지 제반 협의를 마무리 하고 2009년에 착공에 들어가 2012년 개통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풍무동및 원도심 경유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기종이 결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노선이나  역사 언급은 성급한 점이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뭐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님을 양해해달라. 향후 기종이 결정되면 노선 결정시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을 할 생각이다.

<보충질의및 답변>

*정의원 질문

-시장께서는 ‘경전철은 김포시가 운영해야하고 중전철은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김포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전철을 끌어와야 한다고 여러번 이야기 하셨다. 그런데 현재 국가가 운영하는 중전철이 과연 있기나 한것인지 묻고싶다. 철도공사도 민영화했지만 전국의 광역지하철도 전부 도시철도 공사를 설립하여 민영화 했다.

 그런데 그 운영실태를 보자. 철도공사만 2005년 현재 누적적자가 1조 5천억원을 넘어섰다. 이것 뿐만이 아니다. 서울 도시철도 (5,6,7,8호선)- 1조 9435억, 서울메트로 (지하철 1,2,3,4호선)-1조 1824억, 부산 교통공사 -6184억, 대구 도시철도 공사 -3728억, 인천 도시철도 공사 -3223억의 누적적자가 쌓여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중전철을 중앙에 건의하면서 철도공사에서 운영을 맡아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고있다.  과연 이 상태에서 중전철을 어렵사리 건설한다 하더라도 운영대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인가.

강시장답변//  그게 현재 저의 고민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중전철을 시도도 안해보고 여기에서 주저 앉을수는 없지 않나. 이달중 건교부, 기획예산처 장관등을 만나 최대한 노력해 볼 예정이다. 그후 시민들의 의사를 물을 생각이다.

*정의원 질문-어제 신문에서 올 9월 개통예정인 부산 양산간 지하철 개통을 부산쪽에서 연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기사를 보았다. 부산 지하철 노조는 파업도 불사한다고 한다. 양산선의 적자를 부산에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양산쪽은 양산대로 만일 연기되면 법적 소송도 제기할 거라고 한다. 서울과 김포도 유사한 경우로 비화될 수 있다.

현재 경기도는 도시철도 공사가 없다. 김문수 지사는 선거당시 공약사항에 이것을 집어넣었다가 당선 후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폐기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김포에서 모든 것을 떠안아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 검토를 해보았는지 궁금하다.

강시장답변//  현재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말을 많이 아껴야 할 처지라는 것을 말씀 드린다. 적절한 시점이 되면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상황을 말씀 드리겠다. 정의원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본인도 인식은 같이 하고있다. 다만 중전철 추진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만큼 일단 하는데까진 노력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시민토론회를 4월중에 개최할 생각이다. 조만간에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이 날것이라 생각한다.

*정의원 질문-다수의 시민들이 중전철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안자체가 과연 시민들의 선호도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사안인지 여전히 의문이다.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지난 특위에서 건설도시국장에게도 질의한 적 있다. 중요한 것은 실현가능성 아닌가. 이미 시간이 충분히 경과한 상태에서 다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시민분열을 심화시키는 소모적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 아닌가. 이미 지난 김시장때부터 수차례 진행한 토론을 또다시 연다는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강시장답변// 그래도 시민들에게 (한두번 정도는) 이러한 설명회를 가지는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의원 질문

-아까 답변하실 때 2008년까지 제반 협의과정을 마치고 2009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다. 시장께서는 예전에 ‘임기중 첫삽만 뜨면된다’고 말씀 하시면서 2012년 완공시점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고 하셨다. 그런데 오늘 말씀 하신 로드맵은 예전 발언과 많은 차이를 느낀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가.

강시장답변//  2012년 입주에 맞추어 진행되는 제반 일정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

*정의원 질문

-제가 보여드린 자료에 보면 전국에 추진중인 경전철 노선도가 있다. 또한 2005년 7월에 1억원 이상의 혈세를 들여 시행한 용역안에 김포시 경전철 최적 노선도도 있다. 전국의 어떤 노선이고 직선화된 노선은 없다. 이것은 가급적 운영적자를 피해가면서 이용객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방책의 결과다. 그런데 유달리 김포만 48번 국도 직선을 고집하는 우상이 널리 퍼져있다. 1억원 이상의 비용들 들여 시행한 철도노선 용역안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가.

강시장답변// 지금 정의원께서 말씀하신 노선도는 지금 나도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아마 풍무동 경유안이 포함된 부분을 염두에 두고 발언하신 내용인것 같다. 이 용역안 노선도는 신도시가 150만평 규모일때 나온 것이다. 그러기에 현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규모도 확대되었고 인천과의 협의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난 풍무동 주민 간담회때 제가 “특정지역보다 김포 전체를 고려한 노선도를 생각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발언이 주민들에게 민감하게 다가간 것 같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그야말로 원론적인 생각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다. 중요한 것은 선택방식이 중전철이냐 경전철이냐 먼저 결론을 짓는 것이다. 그에따라 노선의 유연성이나 회전반경 정도가 적용될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의 발언에서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정의원 질문

-지난 3월 5일 선출직 공직자 협의회때 유정복 의원이 하신 발언이 여러 가지 시사하는 점이 많아 메모를 해두었다. 그 내용을 잠시 읽어보면 <우선 경전철, 중전철에 대해 개념정립을 다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경전철에도 여러종류가 있다. 그중에는 중전철만큼 첨단성능을 자랑하는 기종도 있다. 경전철중에도 중전철 만큼 편의와 효과를 도모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다.

 경.중전철 흑백논리에 빠지지 말자. 시민에게 설득력있는 대안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편의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대외적 공포용이 아닌 실속중심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 라는 발언을 하셨다. 김포의 당면 현안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강시장답변// 나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발언의 내용이 기억난다. 경.중전철 이분법적 흑백논리에 빠지지 말자는 말에 나도 공감한다. 경전철에도 중전철을 능가하는 첨단 기종이 있고 중전철도 볼품없는 사양이 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더욱 토론이 필요한 것이다. 유정복 의원의 발언에 나도 공감하는 바가 크다.

*정의원 마무리 발언

-얼마전에 중전철을 추진하기 위한 시민연합 모임이 결성된 것으로 알고있다. 그분들의 김포를 사랑하는 열정은 존중을 하지만 본 의원의 인식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 자리를 빌어 시민연합분들께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토론을 제안드린다. 공론의 장을 창출하여 상호간에 김포발전의 동력을 극대화 하기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여러 가지 준비해 온 질문내용이 많은데 시간제한탓도 있고 강시장께서 현 상황의 특수성에 대한 양해를 구하니 다음 회기로 아쉬움을 미룰까 한다. 몸이 불편하신데도 오랜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수고하셨다.

[풍도]

우리시의 여러 다른 오피니언 리더들과 다른 시의원님들도.....정의원님과 같은 열정으로 김포시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같은 반열로 힘써 주신다면...우리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리더들로서 우리 곁에 함께할텐데....

[멋진 아이]

전형적인 정치인의 대답이네요..-_-ㅋ..

[돌쇠]

강시장 타협점도 못찾는 토론을 무척이나 좋아하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