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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적행위로</p><p>헌재의결정을  형사처벌가부를</p><p>정하는  것이</p><p>필요하고</p><p>정쟁으로</p><p>필요적 대북 방어정책역시</p><p>국회의고소로</p><p>헌재의결정으로</p><p>파면 탄핵의결정을</p><p>하여야한다</p><p>대통령이 대통령으로</p><p>못해먹겠다</p><p>하면 바로 탄핵사유가 되게</p><p>해야한다</p><p>대통령이 뇌물등의</p><p>이유로 기소되면</p><p>자살등의 이유로</p><p>공소권없음을</p><p>검찰법에서 삭제하고</p><p>수사를 망인이 아닌</p><p>생존인으로 하여</p><p>사건전부를 수사발표한다</p><p>이로 인해 범익을 숨기거나</p><p>공소권없음으로</p><p>수사를 종결시키는 일 없게 하는것이</p><p>정치 책임을</p><p>지울수 있게해야한다</p><p>일개인의죽음보다</p><p>국가적 정의는 크고</p><p>죽음으로</p><p>죄책을 지울수 없더라도</p><p>형사적인 책임과벌금으로</p><p>모든것을 정상화 시켜야하고</p><p>이러한 입법은</p><p>정치범죄나 죄적입멸을</p><p>할수없게 하는것이</p><p>형법의정신이다</p><p>그리고</p><p>그러한 범죄로</p><p>인정되는 자에게는</p><p>전직대통령의관한</p><p>보상 예우</p><p>경호를 말소한다</p><p>책임질수없는</p><p>행위에 대한 본인책임을</p><p>져야한다</p><p>대통령은 왕이 아니고</p><p>국민은 백성이 아니다</p><p>대통령의부조리가</p><p>보호되는</p><p>헌법적인 정치적 장치를</p><p>개선해야한다</p><p>조선 500년 교훈</p><p>명나라만 쳐다보고.우리국민들의</p><p>피해는 그 얼마였나</p><p>고려 500년 그수난을 보고도</p><p>우리는 깨닭지 못하는가</p><p>무수한 민초들이</p><p>초개같이 목숨을 버릴때</p><p>왕이란자는</p><p>명나라로 도망중이였고</p><p>개돼지보다 못한</p><p>노비들이 전쟁터로 갈때</p><p>양반들은</p><p>피난가기 바밨다고들한다</p><p>역사의교훈아래 우리모두</p><p>순종해야</p><p>이나라의  원균  기철  이완용은 사라지리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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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정치 토론방
대통령이 재임시 이적 행위가적발되면
낙타가쏜달
추천 1
조회 34
24.04.06 17:4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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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적 행위로 헌재의 결정을 형사 처벌가부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쟁으로 필요적 대북 방어정책 역시 국회의 고소로
헌재의 결정으로 파면 탄핵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못해먹겠다 하면 바로 탄핵 사유가 되게
해야한다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