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임대차 3법, 공공임대 등 정책 제안, 소급입법, 소급효 금지 법리, 2019년 부동산 등 경제 흔적.

bebe 제법.. 2011.03.27 03:14:35 무능, 무지, 유해한 오물들의 공권력, 혈세 도적질이 일상화된 더러운 우리나라 정치에서 정치꾼, 해충들이 무위도식하는 정치판이 오히려 덜 해로울 수도 있는 역설.그럼에도 난국의 이 나라 대의민주주의부터 민생까지 전 영역에서 오히려 불안, 해로울 수 있는 조기 레임덕의 역설의 역설.역지사지로 현 사대 수구 명박 집권 여당이 지난 10년 야당 시절이었다면, 물가 혹은 부동산 정책 몇 등 경제 실정만으로 자칭 보수언론 등의 몰락과 함께 조기 레임덕, 야당의 지갑 줏기식 정권 탈환 가능한 작금의 정치지형이었으리라.더 추하고 역겨운 폐족, 사기 개혁 진보 야당이 존재하는 덕도 조금 있겠지만, 언제든 한자리 지지율도 가능하지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명박 정권의 조기 레임덕까지 막아 줄 수밖에 없다.덤으로, 극심한 사회분열, 증오까지 낳을 수 있고 정권에 치명타까지 가능한 부동산 정책. 앞서 가시덤불 헤쳐 꽃길 열어주고 폭락론자, 비관론자 일색의 정치인, 언론, 시민, 사회단체, 전문가, 네티즌 등 시민까지 진압해 주고도 모자라..오늘날 여기, 저기 본 글, 댓글 등 앱터서비스까지 제공받고도 아직까지 일부 시민들에 욕 처먹을 정도로 무지, 무능한 사대 수구 집권 명박 정권.위 언급 디티아이, 분양가상한제, 전매금지 등 부동산 대책.아무리 신통방통 치료 약, 백신 있다 해도 유효적절한 시기 아니라면 국민경제 전반에 도움은커녕 해만 끼칠 수밖에 없는 위약, 무효 약발에 그칠 뿐이다. 유효적절한 치료는 10년 전부터 했어야 했는데..버블, 국가, 공기업 빚, 가계빚, 미분양, 주택 재고, 피에프 부실, 수급의 극심 불일치 등 회생불능 중병에 걸린 후에는 백약이 무효다.그런 백약이 무효 상태에서는 차악, 차차악 정책만 남아있을 뿐이다.위 댓글 언급 차차악 대책 중 하나로,앞으로도 심층 연구, 고민이 필요한 장래 대책들 중에서, 임대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에 다 사회, 경제적 약자 보호 일환으로 임대 기간 동안 보증금, 월세 인상폭, 기간 제한과 연장 등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방안, 대책을 추가한다.생산성 있는 곳에 돈 흐름, 소비, 투자 등 내수 진작으로 지속 가능, 건강한 국민경제를 위해서라도..공공, 필수재 성격이 강한, 특히 사회 경제적 약자층의 주거권 보장, 강화 문제는 헌법 23조뿐만 아니라..헌법 전문부터 생존권, 생활권 조항 등등은 물론.. 헌법 전편에 흩어져 있는 시장경제, 사회적 시장경제 원리에도 부합한다.장기 임대차를 보장하는 독일이나 노동3권 유사 차원까지 강력 보호한 종래 프랑스 임대차 보호의 법, 제도를 보더라도, 헌법 13조, 재산권 보장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적절한 세제 혜택을 대가로, 비소급적 계약 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제한적 수준의 서민 주거안정 정책을 도입해 봄직하다. 앞서 언급한 프랑스, 독일 등 자칭 선진국들의 사례도 있으니 자유시장경제질서나 원리에도 반하지 않을 것이다.감수해야 할 사실적 부작용, 역기능들 존재는 별론으로 하고..국민, 시민의 자발적 동의로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청구권제와 동일, 유사한 효과를 낳으면서 위헌, 위법 문제나 사회혼란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 주택임대 사업 활성화가 더 나을 것이다.시장도 항상 옳은 것이 아니고 시장 실패도 있지만, 시장에 반하는 정부 실패는 더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 혼란을 초래하기에 더 나쁘다.댓글 수정 삭제 ..나날 IP 121.174.204.x 작성일 2010년 6월 20일 11시 42분 [4/4] 제법 (121.174.205.x) + - 10-03-11 20:49 불륜 이처럼 법률 불소급과 관련된 헌재 결정례.헌재 결정례 좀 더 보충해서, 불륜이 댓글 진정 소급효인 경우도 예외적 허용례 있고, 완성 아닌 진행 중의 부진정 소급입법, 효력의 경우 원칙적 허용. 따라서 모든 소급입법이나 소급 효력이 전부 위헌, 위법 무효는 아니다. 또한 발찌의 성격을 형벌로 보느냐 보안처분 성격으로 보느냐 보안처분 유사의 제재로 보느냐에 따라 소급효 허용 여부가 달라진다. 사형~과료, 몰수까지 9개 형벌 규정에 해당 않으니, 형벌 외 보안처분은 소급 금지가 적용되지 않음이 일반 법리라 발찌는 소급 금지 원칙에 해당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시민 개개인의 권리, 인권보장은 한치, 한 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법. 소급적 발찌를 허용하더라도 무죄 추정을 넘어 '유죄, 혹은 재범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 등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2020.07.17. 16:48답글쓰기 2019년 부동산 등 경제 흔적.2019.04.11.맑은 햇살.시범 케이스 소지역인 남천 대연동도 삼익비치, 삼익 타워, 대연 비치 등의 재건축과 남천 2구역, 대연 3,4,8 구역 등의 재개발과 대연혁신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대연 1구역 캐슬, 2구역 레전드, 5구역 자이, 6구역 뷰 힐스, 7구역 푸르지오 파크 등의 주변 지역만 해도 청량리 도시 및 주거 환경 발전의 거의 열 배에 가까울 것입니다.범위를 조금 더 넓혀 남천동 인근의 광안 자이 등 재건축과 광안 SK 뷰 등 재개발, 민락 이편한세상 오션 테라스,대연동 인근의 용호동 W, 용호 3구역 재개발, 감만 1구역, 우암 1,2구역, 문현 3구역 재개발과 문현 1도시주거환경, 기타 문현 대연 마루 등 지역 주택조합들까지 더하면 청량리 그것의 30배에 가까운 도시 및 주거환경의 천지개벽이 향후 십 년, 늦어도 15년 내에 이루어질 것입니다.인근 북항재개발 1~3단계, 문현 금융단지 주변의 부산항 시티, 좌천 범일 2,3지구 재개발, 초량, 수정, 좌천 등 원도심 재정비까지 더해진다면 몇 배?간접, 반사적인 효과에 불과하더라도 지방, 지역 내 실물 자산의 증가는 자본 투입량, 지역 산업과 일자리는 물론 도시 및 주거환경의 발전과 비례하게 되는 것은 부산 등 낙후된 지방이라도 서울 등의 지방과 다를 바 없습니다. 즉, 성기에서 예시한 반포 자이, 반포 자이, 래미안 사례나, 수서 판교지역의 임대 아파트 일반분양 사례처럼,시범 케이스 소지역들인 남천동, 대연동이나 북항 재개발 핵심지역, 시민공원 주변지역 등등도 지역 발전에 비례하여 향후 십 년 내 두세 배, 심지어 대여섯 배 실물 자산 증가도 불가능하지 않고 또 용인 가능합니다.또한, 북항재개발 1, 2단계와 달리, 감만, 실감만, 신선대 부두, 영도 봉래, 청학, 동삼 지구 등을 포함한, 북항 재개발 3단계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2~30년이 소요될 수 있기에,북항 주변 원도심 지역은 자산 증가의 탄력성이 북항 재개발 사업의 진척에 따라 향후 십여 년간은 느릴 수 있어도,상기한 감만, 우암동과 동구 좌천, 범일, 초량, 수정, 영도 청학, 봉래 지구 등의 원도심 지역의 실물 자산은 향후 20~30년까지 열배 넘게 실물 자산이 꾸준하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낙후된 지방의 실물 자산은 상기한 수요 측 요인들만으로도 장기 정체, 심지어 장기 하락하는 지역이 더 많을 수도 있으니, 모두 신중하게 장기, 초장기적으로 지역개발, 발전, 지역 산업, 일자리, 인구 유입, 증감 추이를 장 살펴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다음에 시간이 나면 낙후된 지방 부동산 시장은 언제 회복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향후 낙후된 지방들 중에서 입주물량, 미분양 등 주택 재고 물량 등 공급 측 요소들에서 가장 불리한 시범 케이스 지방 부산을 예로 들어 보다 장기적이고 보다 종합적이며 보다 입체적인 분석을 해 볼 예정입니다.그 근거, 이유는 차후에 제시하기로 하고, 이 또한 소 결론으로, 부산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여름, 늦어도 올가을에는 회복되어야 하고 또 그리될 것입니다.반면에, 최근까지 단기에 급등한 서울과 인근 지방은 최소 중기적으로 해마다 늘어나게 되는 종부세 등 마늘과 쑥을 먹으며 인고해야 할 것입니다.그 이유 중 하나는 시장원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격입니다.정부의 각종 부동산 억제책에다 투기심리까지 많이 꺾인 지금까지는, 아무리 서울이라도, 서울시 고가 아파트를 기준으로 전용면적 59제곱 미터 가격이 십수억, 84제곱 미터 가격이 이십수억, 이에 버금가는 가격대는 동경 핵심 요지의 집값을 훌쩍 뛰어넘고 뉴욕 핵심 요지의 집값과 비슷합니다.동경, 일본과 동일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면 서울 핵심지의 집값은 지금도 평당 1억을 넘는데, 앞으로 더 오른다면 그 가격 대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공급 측 요인입니다.낙후된 지방들과 달리 서울지방은 우리나라, 서울시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는 감남 4구 등의 2022~2023경의 입주물량 과잉 상태에 놓일 것이기 때문입니다.그 근거로, 강남 4구의 중기적인 입주 예정 물량들 중 일부를 예시합니다.강남 4구에 더하여 강남 4구 주변의 용산, 마포, 성동, 영등포, 동작, 하남, 위례, 과천, 성남, 분당 등의 입주 예정 물량들은 각자 알아보시길 바랍니다.매, 물량에는 장사가 없는데...강동구 입주 예정 물량은 2019년 6월 '래미안 명일역 솔 메뉴' 1900가구를 시작으로 고덕주공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한 '고덕 그람시 움' 4932가구,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1745가구,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1859가구, '고덕 아르테 폰' 4057가구, 고덕 자이 1824가구, 기타 고덕 푸르지오 656가구 고덕 강일지구 1571 등 2019~2020년에만 1만 5천여 가구가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잠시 쉬고, 2022~2023년에도 둔촌주공 1만 2천여 가구를 포함하여 1만 5천여 가구와 2023년경 인근 송파구의 잠실 5구역 재건축 6400여 가구, 미성, 장미, 클로버 4600여 가구, 문정 현대, 대림 1260가구 등 1만 5천여 가구가 더해짐다. 나아가 2022~2023년 강남 서초 구의 개포 주공 1단지 6600가구, 개포 그랑 자이 3250가구, 반포 한신 4지구 3700가구, 반포 원 베일리 3000가구, 방배 5구역 3000가구, 방배 13구역 2250, 기타 청담 삼익, 서초 신동아 등등 2만 수천 가구가 더해져 강남 4구의 대단지 아파트 단지만 해도 4만여 가구 이상인데 강남 4구 인근 지역의 입주 예정 물량까지 더해진다면?따라서 서울 부동산은 이제 쉬어가야 할 때고, 가격, 수요, 공급 요소가 무르익고 또 전세가도 꾸준하게 올라갈 무렵까지 쉬어가야 합니다.만약 반항한다면, 지금은 다 교화, 개선되고 일부 언론, 시민단체 등 수천 마리만 남은 그악한 폭락이와 그들의 교시를 받드는 문재인 정부여당에 전방위적 세금 폭탄 등 강력한 규제를 당한 연후에야 쉬어가게 될 것입니다.불로소득의 달콤한 맛을 못 잊은 극소수 투기, 투자자들이 서울 집값을 올리려 발악하고, 때에 따라 서울 집값이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그럼 한동안 쉬어가야 할 서울 등 부동산 시장은 언제쯤이면 회복될까요?향후 오 년, 어쩌면 십여 년 후 다주택자 죄악시, 조세, 금융정책 등 전후, 좌우, 위, 아래 전방위로 주택시장을 옭아매고 있는 정부의 각종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에 우호적으로 바뀌고,국내외 경제도 좋아지고, 우리 국민의 자산, 소득도 많이 늘어나고,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이 괄목할 수준으로 발전할 무렵이면 펀더멘털에 부합하는 서울 집값 상승도 가능하고 또 용인될 것입니다.서울시의 대표 주거 단지들인 한남 뉴타운 3구역, 현대, 한양 등 압구정 재건축, 이촌동 한강맨션 등의 개별 주거 시설과 주거 단지 및 그 주변 지역이 5~6성 호텔급으로 상전벽해되고, 그 대표 단지들이 평당 1억, 1억 5천, 혹은 그 이상으로 분양에 성공하게 될 무렵, 혹은 입주할 무렵이면 서울시 부동산 시장은 어게인 2014년~2018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2020.5.25일에 모니터링된 언론 등 자료 일부.bebe 최근 정부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위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율을 올리기로 했지만 서울 신축아파트에만 높은 가격을 책정한 것이 아니냐며 입주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입주자들은 기존 강남의 구축 아파트의 경우 집값이 20~30억원에 달하지만 정작 강북의 10억원대 신축아파트와 크게 차이가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입주한 서울 양천구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의 경우 현재 한국감정원에서 통보 예정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억5000만~6억8000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입주민들이 술렁이고 있다. 이 단지는 6월 입주라 확정된 공시가격은 9월에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7월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양천구청에서 감정원에 의뢰에서 과표를 받은 결과 6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인근 아파트 단지와 시세 차익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새아파트라는 이유로 공시가격이 높게 나와 과중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토지의 공시지가와 주택 가격이 합쳐진 가격이다.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들쑥날쑥하게 산정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같은 동네라도 시세 반영률과 공시가격 인상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실제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바로 옆에 붙어있는 신정뉴타운 롯데캐슬(2014년 2월 입주)의 경우 전용 84㎡의 시세는 9억원 초반대에 공시가격은 4억5000만원이다.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의 시세는 이보다 1억원 비싼 10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2억원이나 많은 6억5000만원 수준이다. 인근 신정뉴타운 두산위브(2012년 11월 입주) 역시 전용 84㎡ 기준 시세는 8억5000만원, 공시가격이 4억5000만원대다.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의 경우 현재 매매가가 13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공시가격은 6억원 후반대에서 7억원 초반대였다. 올해 예상 공시가격은 8억5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바로 옆 1996년에 지어진 고덕 아남아파트는 오래됐음에도 전용 84㎡ 기준 매매가가 9억원이 넘었지만 공시가격은 4억2000만~5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고위 공직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강남의 경우 아파트 실거래가가 20~30억원에 달하지만 막상 공시가격은 크게 높지 않아 서민들 입장에서는 더욱 불만이 크다. 실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거주하고 있는 청담한신오페라하우스2차(42평형)의 경우 매매가가 17억원에 달하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은 10억원대에 불과했다. 강북 아파트와의 시세는 7억원이나 나지만 공시가는 3억원 밖에 차이가 안난다. 올해 공시가격이 12억원대로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서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김 정책실장은 지난해 12월 재산을 신고할 때 이 아파트를 8억8800만원으로 신고했다. 노영민 비서실장도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20평형)를 5억9000만원에 신고했다. 올해 공시가격은 6억8000만원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시세는 11억원이 넘어가고 있다. 2020.06.25. 16:30답글쓰기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서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3일부터 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가라앉았지만 일부 소형평수와 신천동 내 아파트 단지는 갭투자(전세 낀 매수)가 가능해 투자수요가 대거 몰리고 있다. 리센츠 12평 호가 최고 11억6000만원25일 국토부와 중개사업계에 따르면 잠실동 ‘잠실리센츠’ 전용 28㎡ 짜리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다. 지난 18일 9억원(18층), 22일에는 9억1500만원(10층)에 실거래된 데 이어 현재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는 최저가 9억7000만원이다. 11억 6000만원에 내놓은 것도 있다. 리센츠 내 전용 28㎡짜리 초소형 아파트는 총 868가구로 3.3㎡당 시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따져도 8000만원 가까이 이른다. 주력 평형대인 85㎡(3590가구)의 3.3㎡당 시세보다 2000만원 가량 더 높다.잠실리센츠 상가 내 H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전용 28㎡짜리는 갭투자가 가능해 6·17부동산대책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수 문의가 꾸준하다”며 “전세 낀 매물은 아직 실거래가로는 안 올라왔지만 어제 9억6000만원에 거래됐고 오늘 1000만원 더 오른 9억7000만원짜리 매물부터 전세가가 높은 물건일수록 비싼 가격에, 최고 11억6000만원까지 매도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잠실동에서 전용 28㎡형 아파트 갭투자가 가능한 이유는 규제 대상 면적이 최소 18㎡ 초과(주택 대지지분 면적 기준)이기 때문이다. 리센츠 전용 28㎡형은 대지지분이 약 13㎡여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지지분 면적 18㎡ 이하는 시행령에 따라 규제 범위가 아니다”며 “18㎡ 이하까지 규제를 하려면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했다.같은 잠실인데 잠실 엘스, 트리지움 등과 달리 갭투자가 가능한 파크리오신천동은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신천동은 행정동이 잠실4·5동이지만 법정동 기준 신천동이어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빠졌다. 법정동은 법률에 기반한 행정구역 단위이지만 행정동은 행정편의를 위해 설정한 행정구역 단위다. 투자수요가 쏠린 곳은 신천동 잠실파크리오(6864가구) 아파트다. 전용 85㎡ 기준 호가가 최고 20억원까지 올랐다. 최근 실거래가 기준 1개월 평균가가 17억95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2억원 가량 뛴 셈이다. 전용 60㎡ 역시 호가가 최고 2억원 뛰었다. 최근 실거래가(6월1일 기준) 14억3000원에서 현재 호가 최고 17억2000만원까지 매물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