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법 탄생과정-누구의 책임(?)인가

현재 시행 중인 세종시법이 누구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비유법을 써서 몇 줄로 요약하면, 최병렬 대표 시절에,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 등이 맞선을 보고, 마음에 든다며 열렬히 사귀다가, 급기야 붙어먹기 위해 여관방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상대가 임자 있는 몸이라서 붙어먹지 못하고, 그 후에, 상대를 이혼시켜 공성진 등 수십 명이 붙어먹어 임신을 시켰고, 그 후, 박근혜 대표 시절에, 밀려나오는 아이를 받아 출생신고를 했던 것이다. 그 아이가 바로 현 세종시법인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세종시법이 세상에 실체를 드러낸 것인데,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돌팔매질을 하는 것인가? ---------------------------------------------------------- (아래에서,,,,자세히 설명) 2002년 대선 때, 노무현은 수도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그 1년 뒤인 2003년 수도이전(천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 법은, 심지어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옮기는 완전한 수도이전법이었다. 당시 의석 분포는, 한나라당 -------- 149석 민주당 ---------- 60석 열린우리당 ------ 47석 자민련 ---------- 10석 등 무소속. 그때 표결에 194명이 참가해, 찬성 167표 ------------------( 한나라당 의원 81명 찬성) 반대 13표 기권 14표 한나라당 의원 149명 중,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81명이었다. 그 중, 지금도 국회의원 뺏지를 달고 있는 사람은 22명이다. 당시 대표는 최병렬이었고,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은 '행정개혁·지방분권특별위원장'을 맡아, 수도이전법에 반발하는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고, 의견 수렴을 총괄하며, 수도이전법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당시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이상득을 비롯해, 김성조, 남경필, 심재철, 안경률, 원희룡, 이병석, 이윤성, 정의화 등 81명이었다. -------------------------------------------------------------- 그 후, 2004년 초에 국회를 통과한 '수도이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소원이 제기되어, 위헌 판결을 받았다. -------------------------------------------------------------- 국회는,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여 2004년 12월 8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투표한 의원 204인 중 165인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결의안은 '행정부처의 선별적 이전'을 전제로 한 결의안이었다. 그것이 현 세종시법의 모태법인데, 현재 행정도시 건설을 절대 반대하는 공성진도 그때 찬성표를 던졌고,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도 찬성표를 던졌고, 진수희, 정병국, 전여옥, 남경필, 전재희, 임태희, 이윤성, 이군현, 이명규, 정몽준(무소속)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40명이 찬성표를 던졌었다. 그것이 세종시법의 모태법이었던 것이다. 그것에 의해서, 요즘, 한창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 세종시법이 임신이 되었던 것이다.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참으로 부질없는 노릇이기는 하지만, 굳이 책임을 따지자면, 수도이전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또 그 모태법(결의안)에도 찬성표를 던져, 현재 시행 중인 세종시법을 임신시킨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박세일 교수같은 정신나간 사람들은, 그러그러한 전후사정을 전혀 모르고 부화뇌동하며,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것입니다. ------------------------------------------------------------------ 그 결의안 통과 석달 후인 2005년 3월 2일, 마침내 출산을 했는데, 현재의 세종시법이라는 아들이 탄생했던 것이다. 당시는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이상 의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한나라당의 도움이 필요없었고, 으례이 통과될 줄 알고, 찬성하는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도 농뗑이 피우느라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에 앞서, 표결 한달 전인 그해 2월, 의총에서 찬성 46표, 반대 37표로 세종시법 찬성을 당론으로 확정했었다. 현재 세종시를 수정해야 한다고 고래고래 떠들어대는, 공성진 등 친이계 일부 의원들은, 임신을 시켜놓고, 아이를 낳으니까, 뒤늦게사 조ㅈ같이 생겼다며 죽여버려야 한다고, 그런 파렴치하고 몰염치한 작태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왔는데, 그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과 대통령 시절에, 휼륭한 아이라느니,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겠다느니, 좋은 옷 사 입히겠다느니,,,,,,, 즉 원안 또는 원안 플러스알파의 취지로 거듭 거듭 반복해서 계획대로 하겠다고 말해오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못생긴 아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자, 느닷없이 공성진, 차명진, 정태근, 진수희 등 친이계들이 앞장서서, 그 아이를 죽여버려야 한다고, 합창으로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다. --------------------------------------------------------------------- 이렇듯 2003~2004년, 한나라당은 세종시로의 정부부처 이전은 물론, 심지어는 청와대까지 옮기는 천도(수도이전)도 주도적으로 처리했었던 것이다. 사실이 이러한데, 누가 어쩌니 저쩌니,,,,,,또 노무현이 어쩌니 저쩌니,,,,, (나도 개인적으로 노무현 탓하다가 법위반이 되어 손해를 제법 크게 본 사람이지만), 노무현이 아무리 미워도 덮어놓고 무조건 욕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모르면 떠들지를 말아야 하고, 모르면 알아야 하고, 알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출처 / 뷰스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