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마산, 창원, 진해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약 5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마산·창원·진해시에 따르면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가정했을 때 각각 드는 비용이 적게는 10억 원에서 많게는 20억까지 소요될 것으로 보여 평균 50억 원가량의 비용이 예상된다.
창원시는 법정경비를 포함해 15억∼ 17억 원을, 마산시는 약 20억, 진해시는 자체 논의는 없었지만 앞선 지역보다 다소 적은 10억 원가량을 예상했다.
이는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할 경우 지역당 최고 50억 원씩 총 2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힌 것과 비슷한 수치다.
마산시 관계자는 "법정경비 7억∼8억을 포함해 투표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가 약 20억에 달할 것으로 본다"면서 "선관위에 문의해보니 주민투표를 위한 준비기간도 약 40일가량이 걸려 주민투표를 준비하기 위한 행정수요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 관계자도 "읍·면·동의 수나 유권자 수 등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비용은 15억에서 17억 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지자체 공무원 대상 '지자체 자율통합' 설명회에서 평균 3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주민투표 추진 예산은 예비비를 통해 지원하고, 통합 건의 이후 여론 조사 시 주민 50% 이상이 반대하면 주민투표를 하지 않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창원시 관계자도 "우리가 알기에는 주민투표 관련 비용은 전액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투표 과정에서 지방비가 필요하면 예비비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투표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투표비용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면서 "주민투표를 통해 찬반을 묻게 되면 선관위에서는 선거공보발송과 찬반단체 선정, 찬반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하게 되고 투표 독려 등의 운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첫댓글 주민투표 함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