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건,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qpwoei76541]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건,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https://youtu.be/l6378TBhVnY?si=qzfOnkKmrnnUt9zW

스크립트


0:00
안녕하세요 도입니다 한량입니다 자
0:02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뭐 완전한
0:05
폐지는 아니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신
0:07
분들도 폐지 해당 사유를 받을 수
0:09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기초 연금을
0:11
받는 노인이 가구에 포함되어 있을
0:13
텐데 근데 이런 경우가 있는데도
0:15
탈락된 분이 있다고 와서 한번 내용을
0:17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생계급여 주거
0:20
급여는 선정이 되셨어요 그니까
0:22
주거급여가 되셨다는 얘기는 아버지는
0:24
기초 수급자 조건에 해당 되신다는
0:25
얘기고 생계 급가 되셨다는 얘기도이
0:28
질문자님 뭐 예를 들면 아드님이라고
0:29
가장 할게요이 질문을 주신 아디 님의
0:31
연봉 1억 재산 억도 통과가 됐단
0:34
얘기죠네 의료 급여는 부양 의무자인
0:36
저 때문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네
0:38
이렇게 특정한 하나의 급여가 통과가
0:40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 급여가
0:42
가장 기준이 까다롭죠 아버지는 홀로
0:44
주 거주하고 계시고 어머니와 저는
0:47
둘이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0:48
이혼하셨고 어머니는 기초 현금을 받고
0:51
있습니다 자이 부분이 중요한
0:52
포인트예요이 경우 제가 소득이 1억이
0:55
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을 부양
0:58
중이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 지가
1:00
되는 것 같은데 정확히 잘 알고
1:02
계시네요 왜 의료급 수급해 선정이 안
1:04
된 걸까요 동사무소 다시 찾아와서이
1:06
부분을 얘기하면 다시 적용이
1:07
될까요라고 질문 주셨는데요네 결론
1:10
말씀드리면 제가 판단하기로 기초
1:12
현금을 받는 노인이 있기 때문에
1:14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내용에
1:16
적용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아마도이
1:19
주민센터 구청이 판단을 하신 분들
1:21
이걸 놓친 거 아닌가라는게 제 판단이
1:23
그래서 다시 신청을 말씀을 한번 해
1:25
보시는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1:28
관련해서 어떤 자료의 내용이 있는지
1:30
뭐 이미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1:31
알고 계시는 분 같아요 혹시나 다른
1:33
분들도 참고하시라고이 내용을 같이
1:35
알려 드릴게요 어 국민기초 생활보장
1:38
사업 안내 2024년 자료고 의료급여
1:41
수급권자 부양자 조사 자 여기
1:43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양자
1:45
조사 그중에 항목이 나 항목
1:47
부양의무자 부양 능력 판정 예 나
1:50
항목에서 202쪽 또는 221쪽 같은
1:53
내용이에요 이쪽은 표로 돼 있고
1:55
이쪽은 글로 돼 있고 그중에 나
1:57
항목에서 예 202쪽 제가 말씀 렸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건,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