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건,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https://youtu.be/l6378TBhVnY?si=qzfOnkKmrnnUt9zW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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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입니다 한량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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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뭐 완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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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는 아니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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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도 폐지 해당 사유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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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기초 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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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노인이 가구에 포함되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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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데 근데 이런 경우가 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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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된 분이 있다고 와서 한번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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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생계급여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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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선정이 되셨어요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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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가 되셨다는 얘기는 아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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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수급자 조건에 해당 되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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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고 생계 급가 되셨다는 얘기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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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뭐 예를 들면 아드님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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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할게요이 질문을 주신 아디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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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재산 억도 통과가 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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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죠네 의료 급여는 부양 의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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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때문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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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특정한 하나의 급여가 통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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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 급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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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준이 까다롭죠 아버지는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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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거주하고 계시고 어머니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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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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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셨고 어머니는 기초 현금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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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자이 부분이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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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예요이 경우 제가 소득이 1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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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을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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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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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 같은데 정확히 잘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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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네요 왜 의료급 수급해 선정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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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걸까요 동사무소 다시 찾아와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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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얘기하면 다시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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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까요라고 질문 주셨는데요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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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리면 제가 판단하기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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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받는 노인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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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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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아마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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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구청이 판단을 하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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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놓친 거 아닌가라는게 제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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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다시 신청을 말씀을 한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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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는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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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어떤 자료의 내용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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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미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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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시는 분 같아요 혹시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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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도 참고하시라고이 내용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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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드릴게요 어 국민기초 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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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안내 2024년 자료고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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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부양자 조사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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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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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그중에 항목이 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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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부양 능력 판정 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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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서 202쪽 또는 221쪽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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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에요 이쪽은 표로 돼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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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은 글로 돼 있고 그중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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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서 예 202쪽 제가 말씀 렸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건,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