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3번 해설 설명좀 해주세요~
첫댓글 판례번호를 알려 드릴테니까 그 판례를 꼼꼼히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거에요. ② 대법원 2003. 3.14. 2002도6134 홍성식구파 사건 ③ 대법원 1991. 5.10. 90도2601입니다.^^
선생님이 설명해주시면 안되나요???
첫댓글 판례번호를 알려 드릴테니까 그 판례를 꼼꼼히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거에요. ② 대법원 2003. 3.14. 2002도6134 홍성식구파 사건 ③ 대법원 1991. 5.10. 90도2601입니다.^^
선생님이 설명해주시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