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8월 2일자
1. '안전도 신뢰 추락' 한빛원전···광주시-원전 핫라인도 구멍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 사고의 최후 보루인 콘크리트 방호벽에 빈공간(공극)이 발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광주시가 한빛원전과 개설한 핫라인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21일부터 한빛원전과 핫라인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광주시는 그 동안 원자로 사고·고장이나 운영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받아왔지만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통로는 없었습니다. 핫라인 개설은 이 같은 정보 공유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한빛원전 4호기 방호벽에서 콘크리트 공극으로 인한 배면부식을 발견했다고 공식 발표할 때까지 광주시는 원전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구 15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광주는 한빛원전과 직선거리로 33~64㎞에 위치해 있는데요, 한빛원전에서 사고가 날 경우 방사성 물질이 광주까지 도달하는 데 4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는 원안위와 행정안전부에 공문을 보내 '한빛원전안전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빛원전안전협의회는 한빛원전 안전문제에 있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원전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전달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2. 방과후 고교 국영수·초등 영어 위주…"입시교육 팽배"
광주 시내 각급 학교의 방과후 학교가 고교는 입시 위주, 사립 초등학교는 영어 위주 강좌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에 '2017년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의 방과후 학교 현황'(2017.4.30. 교육통계 기준)을 받아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의 경우 국·영·수 등 교과 관련 위주의 강좌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했는데요, 67개 고등학교에서 개설한 5천678개 강좌 가운데 전체의 94.3%에 달하는 5천355개 강좌가 교과 관련 강좌였습니다. 특기·적성 관련 강좌는 5.7%인 323개에 그쳤는데요, 학벌없는사회는 '다양한 교육 제공'이라는 방과후 학교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대다수 현직 교원이 방과후 학교 강사로 활동하는 등 입시교육의 팽배함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에 현재 방과후 학교 운영이 지나친 교과 위주로 굴러가는 문제를 제기하고 교과과목 강좌 지양, 특기·적성 등 다양한 강좌 마련, 학습 선택권 보장 등 방과후 학교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는데요, 관계자는 "방과후 학교는 단순히 사교육비 경감이란 정책으로 단순히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양적 성과를 내기보다 우수사례 발굴과 특색사업 운영 등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 광주시립요양병원 특별조사 결과 '위법사항' 수두룩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에 대한 광주시의 특별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상당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시립제1요양병원 입원환자 폭행 의혹과 관련해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에 대한 특별조사 중간결과를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보고했는데요,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 이번 특별조사 결과 위법사항으로는 ▲진료·간호기록부 미기재 ▲정신병원 입원 관련 서류 미비 ▲요양병원 신체보호대 사용 준수사항 위반 ▲요양원 예산과목 부적정 ▲요양병원 병실 내 CCTV설치 시 개인정보 미동의 등 5건이 적발됐습니다.환자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광주시는 밝혔습니다. 또 이번 특별조사 결과에 대해 개선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4. 광주공항대책위 "전투기 소음 지역도 전기료 지원해야"
광주 군공항 주변 주민들이 민간항공기뿐 아니라 전투기 소음 지역도 동일한 냉방 전기료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광주공항소음피해소송광산구주민대책위원회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에 민간 항공기(여객기) 피해는 포함시켜놓고 훨씬 심각한 전투기 소음피해는 포함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대책위는 "지난해부터 공항 인근의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7∼9월까지 3개월간 가구당 5만원의 냉방전기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올해는 6∼9월로 기간과 지원대상이 늘어 총 154억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김포, 제주, 김해, 울산 등 여객기 운항이 좀 더 많은 지역만 지원하고 가장 시끄러운 광주, 대구, 수원 등 전투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예산을 핑계로 소외시켰다"고 강조했는데요, 대책위는 전투기 소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률을 국회와 정부가 만들지 못하고 있고 국방부와 지방정부 또한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나서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5. 무안공항 하루 이용객 700명…휴가철 지방 국제공항 현주소 씁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국제공항 하루 이용객이 10만∼20만명에 달하는 데 반해 무안국제공항 하루 이용객은 700여명에 불과해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2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여름 휴가 절정기인 7월 24일부터 이날까지 무안공항(국제선 기준) 도착 여객은 3천84명, 출발 여객은 4천176명으로 총 7천260명인데요, 하루 평균 726명이 이용한 셈입니다. 운항 편수는 도착 29편, 출발 27편 등 총 56편인데요, 하루 평균 5.6편이 무안공항을 이용한 것입니다. 무안공항 국제선 노선은 일본, 중국 등 전세기가 대부분인데요, 미주, 유럽 노선은 물론이고 국제선 중 비교적 가까운 동남아 노선도 거의 없어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해외여행을 떠나려면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 기준 하루 평균 543명이 이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