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조
[단독] 김명수 때 쪼그라든 법원행정처 다시 확대
조선일보
허욱 기자
입력 2024.01.19. 05:00업데이트 2024.01.19. 06:49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1/19/M2UXGOBUGFG4ZJBCWHKLPVPRQ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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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원하는 ‘사법지원실’ 강화
전산망 보안 위해 ‘정보화실’ 신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정책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에 ‘사법정보화실’을 신설하고, 행정처 근무 법관을 현재보다 두 배 가까이 늘리는 등 행정처 개편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법관 관료화’를 막는다며 행정처 조직을 축소하고, 30~40명에 달하던 행정처 근무 법관을 10여 명으로 줄였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 등 사법부 개혁을 위해 행정처 조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새로 만들어지는 사법정보화실에는 전산정보관리국과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형사전자소송추진단이 배치된다. 사법부 전산 관련 업무 총괄이 종전 전산정보관리국장에서 사법정보화실장으로 격상되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 이전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법관이 전산정보관리국장을 맡았다. 그런데 김 전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 일반직 직원을 임명했다. 하지만 작년 법원 전산망 해킹과 마비 사태로 자료가 유출되고 일부 재판이 지연됐는데도 대응을 제대로 못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법정보화실장에는 법관 경력이 오래된 고등법원 판사가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다.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은 재판 업무에 인공지능(AI) 도입을 추진 중이다.
조 대법원장은 또 일선 법원의 재판 지원 업무를 하는 사법지원실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행정처 근무 법관이 20명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한 법조인은 “김 전 대법원장이 행정처를 과도하게 축소하면서 벌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열린 대법관회의에서는 법원장이 장기 미제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재판 지연 개선을 위해 부장판사의 한 재판부 근무 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배석 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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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욱 기자
무수옹
2024.01.19 05:25:48
사법부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문가놈의 지시에 따른 개명수의 흔적은 깨끗이 청소하고, 두 놈을 사법문란 행위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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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4.01.19 05:19:59
김명수가 망쳐놓은 법원행정 되돌려서 // 재판지연 해소하고 법관들 평가하여 // 정치적 판결남발한 판사부터 짤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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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1.19 06:04:28
사법질서 농단죄로 김명수 수사해서 전모를 밝히고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천하의 뻔뻔한 사깃군 못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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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달샘.음성
2024.01.19 05:22:13
조희대 대법관님을 응원 합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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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4.01.19 07:02:21
문재명수...이들이 법률가 또는 행정가인가? 추악이 만저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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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4.01.19 07:34:59
근본적인 큰 문제는 사법 불신이죠. 사법부 하나회의 해체으로부터 불신 없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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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4.01.19 07:29:20
좌편향 판사들 싹 정리햐는게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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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롯길
2024.01.19 07:16:31
조 대법원장 님, 修身齊家 만 하시지 마시고 제발 재판지연판사 혼 좀 내주세요~! 유배지로 전출 시키시든가, 재 임명을 탈락시키시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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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손2
2024.01.19 07:44:22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한 재판은 ....특별판사(특검처럼)를 임명하여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 법꾸라지들이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이리 저리 빠져 나가고, 심지어 판결이 늦어져서 누릴거 다 누리고 가는 놈들도 적지 않다. 신속한 재판을 통하여 사회의 정의를 되 찾고, 세금의 낭비도 줄여야 할 것이다.(윤미향.황운하.최강욱.이재명...보면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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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시인
2024.01.19 08:28:38
핵심은 늑대도둑 쩜명이를 구속도 안시키는 저질 재판관을 퇴출시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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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패산정상
2024.01.19 07:50:19
개명수 빨리 집어넣어라! 판사 하나회 즉시 해체하고 개명수 똘마니들 정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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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좌황
2024.01.19 09:00:04
조희대 사법부 신뢰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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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
2024.01.19 08:44:47
말한마디 못하고 갈대같이 흐느적거렸던 판사들이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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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4.01.19 08:30:32
사법부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김명수부터 철저히 수사하길 바랍니다 ~ 동네 구장깜도 안되는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앉혔으니 동네병정놀이 하듯 힘 자랑했던 김명수를 단죄하지 않으면 사법부 권위의 추락은 되돌릴수 없다 ~ 좌파편향 판사들을 빨리 법복을 벗기고 변호사도 못하게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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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1.19 08:28:50
개판들부터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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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4.01.19 08:05:02
거짓의 명수는 잘 지내는가? 사법부를 행정부 산하 기관으로 만든 죄 엄청 큰 건 알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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