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노동법 근기법 23조 1항 정당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인생뭐있남]

배치전환에서 정당한 이유의 정의가 뭘까요?? 업무상필요,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형량, 신의칙 이것은 권리남용으로 배웠는데..네이버 백과사전 검색하면 정당한 이유가 앞에 권리남용으로 배운 요건이라고 나와 있네요.


하 .....

[인사행정관]

네이버랑 실제로 판례대로 해석하게되는거랑은 좀 다르겠죠.

[인생뭐있남]

아래 댓글로 비추어보면 판례가 모호해서 학자들이 자기 맘으로 해석하는 거 같네요

[RyuJH]

판례 설시는 필불신충족-> 권리남용 '내지는' 23조 제1항에 의거 무효이다라고 하여, 권리남용이나 23조 둘 다 해당하는 것으로 모호하게 말하지 않나요?

[인생뭐있남]

이 부분이 모호함...

[힘들다짜증남]

네이버 말도 맞아요~ 교수님들 해석에 따라 다름~

[인생뭐있남]

다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