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방청춘들의 지역민심좌우방송“귤까는 방송”시즌2에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왔습니다. http://www.podbbang.com/ch/12978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1월 17일자
1. 광주민간공원개발 대외비자료 사전유출
대규모 아파트를 조성하는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과 관련된 광주시 대외비 자료가 민간 사업자 공모 절차를 밟기 한참 전에 이미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이 자료가 지역건설업체와 함께 민간공원개발 2단계 사업 참여를 준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의 박사학위 논문 등에 인용돼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광주시는 2015년 7월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및 장기미집행 공원, 녹지 검토 타당성 용역'을 호남대 산학협력단과 A엔지니어링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A사가 작성한 보고서 초기 자료와 도면, 드론을 이용한 현장 촬영사진 등이 LH 김 모씨 박사학위 논문에 인용됐는데요, 종합적으로 볼 때, 광주시가 지난해 3월 30일 비공개로 열었던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회의 자료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외비 자료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유출됐는데요, 광주시 관계자나 도시공원위원들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외비 자료가 건설업체로 넘어갔을 경우 사업성이 높은 공원을 미리 사는 등 불공정경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인 B공원은 용역 초기에는 사업성이 없는 곳으로 분류됐지만 국토교통부 지침변경으로 평가지표가 바뀌면서 현재는 노른자위로 변경됐습니다. 모 건설업체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B공원 부지를 집중 매입했는데요, A사 한 관계자는 "현재는 B공원의 사업성이 높고 모 건설회사가 (광주시 의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 이전에) 많이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는 자료 유출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2. "미수습자 가슴에 묻고 떠나요" 눈물바다 된 목포신항
세월호 미수습자 단원고 남현철·박영인 학생과 양승진 교사, 권재근·혁규 부자의 가족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목포신항을 떠나겠다"며 통한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은 순간부터 세월호를 눈 앞에 두고도 피붙이를 만날 수 없었던 3년 7개월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듯 했는데요, '2014년 4월16일'에 멈춰 있던 가족들의 '기억 시계'는 흐르지 않았지만, 물리적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저희를 지지해 주신 국민들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정부·국민·자원봉사자에게 가슴 먹먹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현철군 아버지 남경원씨가 회견 막바지에 미수습자 5명의 이름을 부르자 곳곳에서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부 미수습자 가족은 주저앉아 몸을 가누지 못 했고, 4·16 가족협의회 유가족들도 안타까운 심정에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가족들은 서로를 꼭 안아주며 격려했습니다. 한편 미수습자 가족들은 오는 18일 신항만에서 합동 추모식을 한 뒤 서울과 경기 안산에서 3일장을 치를 계획입니다.
3. 국제수영연맹, 광주대회 경기장 위치 등 변경 요구…차질 우려
국제수영연맹(FINA) 대표단이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장 위치나 관중석 규모 등에 대해 전반적인 변경을 요구해 대회 준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광주월드컵경기장 활용방안을 제시하면서 그동안 수차례 협의한 내용을 다시 거론한 데다, 오픈워터 종목 여수 개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협의조차 못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코넬 마르쿨레스쿠 FINA 사무총장, 와킨 푸욜 시설위원장, 트레버 티파니 '밀싸풀' 회사 임원 등 FINA 대표단이 15일부터 사흘간 광주에 머물며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 시설을 점검했는데요, 애초 방문 취지는 경기장 시설 계획과 설계 등에 자문하고 현장을 답사하는 것이지만 단순 자문에 그치지 않고 시설 전반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FINA는 경기장 시설에 대한 추가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시설 위치나 규모 등에 대한 변경 가능성과 광주월드컵경기장 활용 의견도 제시했는데요, 기존 협의를 통해 3천석으로 조정했으나 FINA는 다시 5천석을 거론하고 경기장 변경까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FINA의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려면 엄청난 추가 사업비가 필요해 광주시로서는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워 매우 곤혹스럽다는 입장인데요, FINA와 추가협의를 거쳐 이견을 조정할 방침이지만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비를 아끼려는 광주시로서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4. 서남대 폐쇄방침 확정…교육부 절차 돌입
설립자 비리, 파행 운영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서남대가 결국 폐쇄 절차를 밟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달 폐쇄 명령이 내려진 대구외대, 한중대에 이어 세번째 문을 닫는 대학이 됐는데요, 또 전국 200여개 4년제 대학중 강제로 문을 닫는 8번째 대학이 됩니다. 교육부는 서남대학교 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후속 절차로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는데요, 절차가 완료되면 12월중 최종 대학폐쇄 명령을 내립니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입 수시·정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서남대가 이르면 내년 2월 폐쇄 조치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대입 전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학기가 끝나는 내년 2월28일 전까지 서남대 재적생 2000여명을 인근 대학의 유사 학과로 편입 조치한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이들을 흡수하는 학교별 사정에 따라 선발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대학 폐쇄에 따른 서남대 의대 정원 조정 문제를 협의 중입니다.
5. '도심 속 마지막 노른자위' 호남대 부지 개발사업 급물살
'도심 속 마지막 노른자위'로 평가받는 광주 서구 호남대 쌍촌캠퍼스 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16일 쌍촌캠퍼스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 협상을 지역 최초로 공공기여제를 적용해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쌍촌캠퍼스 부지는 광주 신도심인 상무지구와 인접해있고 지하철 등 교통 여건이 좋아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기 좋은 최적의 입지라는 평을 받습니다. 이 협상은 학교시설 부지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절차인데요,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사업부지 면적 20% 이내의 땅값에 해당하는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여 협상 대상은 부지 1만㎡ 이상인 학교·공장 등의 이전부지와 유휴토지 등인데요, 광주시는 현재 땅값을 고려하면 학교 측이 부담할 기여액이 2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광주시는 공공기여 협상과 도시계획 변경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이르면 2019년 아파트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