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4,000~7,000달러 돼야 민주주의 가능-로버트 달

[한상갑]

#.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어야 민주주의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

민주주의의 석학(碩學) 로버트 달(Robert Alan Dahl)은 오랜 연구 끝에 한 나라가 서구식 개념의 자유민주주의를 실행하려면 1인당 4,000~7,000달러의 산업적 기반, 탄탄한 중산층, 그리고 중산층들이 민주주의를 실행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갖춰져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승만 시절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60달러, 박정희 시절은 80~100달러에 불과했다. 한국 사회가 소위 말하는 ‘민주화’ 시대로 이행한 것은 1987년 6·29 선언 무렵이다. 한국은 이때 비로소 로버트 달이 설파한 1인당 소득 4,000달러 시대에 돌입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승만·박정희 시대에 왜 민주주의 하지 않고 독재를 했냐고 비판하는 것은 우물가에 가서 숭늉 달라는 식이다. 이승만·박정희 시대는 오늘과 같은 자유민주주의가 가능케 하기 위한 물적 토대를 닦기 위한 권위주의 정부 시대였다는 것이 양식 있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다.

미국인들은 과거의 노예상인·아편상인, 친영파 장교, 부와 권위를 위해 과부와 정략결혼을 하고, 위스키 물장사를 했던 ‘때 묻은’ 인간들도 독립에 앞장 선 부분을 높이 평가하여 ‘건국의 아버지’라고 추앙하고 존경한다. 적어도 ‘독재자’ 소릴 들으려면 김일성, 모택동, 스탈린처럼 자기 나라 국민들 몇 백 만, 몇 천 만 명 정도는 재판절차 없이 굶겨죽이고 때려죽이고, 가둬 죽였어야 한다.

이승만·박정희는 로버트 모리스나 조지 워싱턴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준동하는 공산주의자들, 좌파들과 싸워가며 이 나라를 건국하고 국민들 먹여 살리는 물적 토대를 닦느라 수없는 고초를 겪었다. 그들이 정말로 권력욕에 눈이 멀어 장기 집권을 했다고 믿으시는가?

이승만이 집권하지 않았다면 조봉암이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고, 박정희가 3선 하지않고 물러났다면 김대중이 집권했을 것이다. 만약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다면 이 나라는 지금쯤 어떤 상태가 되었을 것으로 보시는가?

그처럼 엄중했던 시대를 독재정권이라고 비하 자학하는 것은 철부지 운동권, 주사파 논리의 판박이다. 김대중 고문은 그런 천박한 운동권, 주사파 논리를 빌려다 건국의 아버지, 흥국(興國)의 주인공 이승만·박정희를 모욕하고 저주했다. 역사관이나 사고가 이쯤밖에 안 되는 인물에게 펜을 쥐어주는 것은 정신병자에게 총알이 장전된 자동소총을 안겨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다. 이러한 쓰레기 글이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지면에 버젓이 실리는 것이 오늘날 조선일보의 사시(社是)인 모양이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