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제도 악용, 허위·과장광고 피해 주의 안내

[중국연변카페]

자진출국제도 시행과 관련, 일부 행정사 등에서 재입국 보장을 미끼로 수백만 원을 요구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2016. 6. 17(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최근 일부 행정사에서 비자 발급 대행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절차*는 행정사의 도움 없이 본인이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예약된 항공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 또한, 재외공관에서도 자진출국 후 요건을 갖추어 비자발급을 신청하면 불법체류 전력은 일체 문제를 삼지 않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그 과정에 행정사가 어떠한 관여를 할 여지가 없습니다.

※ 신청절차 : 방문예약 ➣ 비자신청 ➣ 비자발급 ➣ 입국 후 외국인 등록(재외공관 사증 발급 시 사증수수료 40~90달러 이외에 별도 수수료 없음)

❍ 행정사가 비자 발급 대행 등 재입국을 보장하면서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 02-736-8955 (Fax 02-736-8960)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碧海蓝天]

청도공항에서 보려니깐 자진출국한 분, 비자만기되서 귀국한분 여러명이 홍성원 이라는 한국사람을 기다리는걸 본적 있습니다,얘기를 들으려니 이 사람이 법무부출신으로서 비자를 대행해준다고 일인당 인민페 몇만원씩 챙기는데 확실히 몇만인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여러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홍성원 이라고 쓴 패말을 들고 픽업하러 왓던데 ...
사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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