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순식간에 '지정학 리스크 투성이인 2024년'이 바로 다가오고, 바이든과 트럼프 중 어느 쪽이 '세계에 더 나은 선택'일까

[お持て成し]

순식간에 '지정학 리스크 투성이인 2024년'이 바로 다가오고, 바이든과 트럼프 중 어느 쪽이 '세계에 더 나은 선택'일까 / 11/25(토) / 동양경제 온라인

올해도 드디어 한 달 남짓 남았다. 슬슬 내년 예상을 짜야 한다.

■ 2024년의 세계는 너무나도 시야 불량

그렇긴 하지만, 오는 2024년의 세계는 너무나 시야 불량인 것이다. 특히 신경 쓰이는 것은 이른바 지정학 리스크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이제 세계는 2개의 전장을 안고 있다.

10월 7일 발생한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공격은 많은 수수께끼를 남기고 있다. 어쩌다 대규모 공격이 가능했을까. 수천 발의 로켓탄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왜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을까. 신기하기만 하지만 바로 인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요소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평시라면 「억지」가 작용하는 경우라도, 세계 어딘가에서 전쟁을 하고 있으면, 감시의 눈이 닿지 않게 된다. 따지고 보면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지 벌써 1년 9개월이 된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다른 곳에서도 전투가 벌어지기 쉽다. 두 곳에서 깨어 있으면 세 번째 확률은 더 높아질 것이다. 특히 내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비화하는 날에는 일본 경제에도 심각한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만 유사시, 한반도, 남중국해, 인파 분쟁, 아니 이제 다 있을 것 같지 않나요?

2개의 전장을 1로 줄이고 최종적으로 0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함은 물론이지만 그 이전에 2를 3으로 확대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2024년은 그런 리스크가 가득한 해라고 봐야 할 것이다.

■ '틀렸다'는 느낌 부인할 수 없는 바이든 대통령

부서지기 시작한 억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강의 미군이 노려볼 필요가 있다. 아마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어딘가 「틀려 있다」는 느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달 바이든 씨는 샌프란시스코에서 APEC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맞이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년 만의 미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4시간에 걸친 회담의 성과로 가장 먼저 거론된 것은 펜타닐 규제라는 마치 도메스틱한 주제였다. 미국에서는 진통제 중독으로 연간 7만 5000명이나 사망하고 있다. 원료가 되는 펜타닐 밀수 단속을 엄격화하기로 중국 측이 합의한 것이다.

하긴 국내적 관심은 크겠지만 이런 일로 시진핑에게 빚을 진다는 것도 한심한 얘기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하면 AI를 둘러싼 정부간 대화 구축이라든지, 미중 직항편의 대폭 증편이라든지, 기후변화를 둘러싼 협력 확대라든지, 결국 판다의 재대여라든지, "그것이 핵심이 아니겠지!"라고 말하고 싶을 만한 소재들뿐이다.

안보 성과로는 미중이 군 고위 관계자 간 직접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이 꼽힌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상호 핫라인은 끊겼다. 이대로라면 우발적인 충돌 발생 위험이 높은 채로 남을 뻔했다. 이 점만은 솔직하게 평가하고 싶다.

한편, 중국측으로서도 대중 관세나 투자 규제의 해제, 반도체 수출 규제의 완화 등, 원했던 성과는 얻지 못했다. 시진핑으로서도 미국 측에 강하게 나설 만한 재료는 갖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일 것이다. 이번 외유 일정에서 중국 측은 국내용으로 어떻게 비칠 것인가 하는 것만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의 부진이 전해지는 가운데 시진핑의 정책적 자유도는 그리 높지 않을까.

본래라면, 현재의 미중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과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새로운 분쟁을 억제하는 것」일 것이다.

실제로는 북한이나 남중국해 등, 과연 「제3의 발화점」이 될 것 같은 지역이 존재한다. 이들 문제에 대해 미중 간에 실속 있는 협의가 이뤄진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중국은 반드시 통일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올해 미중 정상회담은 마이너스를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 고작이어서 뭔가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 어렵다. 어쨌든 내년 미국은 대통령 선거의 해다. 공화당 측은 보다 대중 강경 자세를 요구하며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를 공격해 올 것이다. 앞으로는 당분간 미중 정상에 의한 회담은 요원해진다. 이번 샌프란시스코에서의 회담은, 「이 정도가 한계」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 2024년은 '선거당해'

그런 가운데 내년은 선거의 당해년도다. 연초 대만 총통선거부터 11월 미국 대통령선거까지 수시로 선거를 치르고 있는 셈이다.

・ 대만 총통 선거 (1월 13일)　
・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 (2월 14일)
・ 러시아 대통령 선거 (3월 17일)　
・ 한국총선거(4월 10일)　
・ 인도 총선(봄)
・ 유럽의회 선거(6월 6~9일)
・ G7 정상회의(이풀리에, 6월13~15일)

・ 파리 올림픽 (7월 26일 ~ 8월 11일)
・ 도쿄도지사 선거(7월)
・ 자민당 총재 선거(9월)
・ 미국 대통령 선거 (11월 5일)
・ G20 정상회의(브라질, 11월 18~19일)
・ APEC 정상회의(페루, 11월)
・ COP29(기일미정)

'이제 무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 부활 가능성'(9월 23일 방송)에서도 지적했듯이 내년 대선은 '바이든 대 트럼프'라는 2020년 선거의 리턴매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2기 바이든'과 '부활한 트럼프'는 어느 쪽이 더 세계 안전에 이바지하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트럼프는 종종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우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념했을 것이고 중동의 혼란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에는 일면의 진실이 담겨 있어 트럼프 당선인은 "예견 불가능성(Unpredictability)이야말로 자신의 강점"임을 숙지하고 있었다. 요컨대, 「저 사람은 무엇을 할지 모른다」라고 생각되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4년 동안이나 세계 최강 미군 최고사령관이었으니 지금부터 생각하면 꽤 무서운 일이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바이든은 오랜 경력을 가진 정치인이며 특히 외교 분야에서 활약해 왔다. 냉전시대를 기억하고 있고 전 세계에 오래된 지기가 있어 판단은 상식적이다. 러시아에 대한 외교도 그렇게 잘못된 수를 써 왔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2021년 6월 제네바에서 미-러 정상회담에 임했을 때는, 「이 남자, 이용하기 쉽겠네(적어도 전임자에 비하면)」라고 푸틴 씨에게 생각되어 버린 기색은 있다.

실제로 푸틴은 그 다음 달,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역사적 일체성에 대해서' 라는 논고를 쓰고 있었다. 이것이 참으로 제멋대로인 논리 구성인 것이다.

즉 역사적으로 볼 때 러시아의 비호 아래서만 우크라이나의 번영은 가능했다. 그런데 이들은 서방의 꼭두각시가 돼 반러시아 운동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 정말 우크라이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뿐인데…라며 마치 가정폭력을 정당화하는 스토커처럼 우크라이나에 대한 분노를 술술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설마 정말 전쟁을 벌이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 푸틴이 그런 모험을 저지른 것은 이번 미국 대통령이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즉 예견 가능성이 낮은 지도자 뒤에 아주 제대로 된 지도자가 등장하면 미국의 억지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 내년 최대 중요사항은 역시 미국 대선

억지력이란 말은 종종 병력이 몇 만 명, 군함이 몇 척, 미사일이 몇 발 같은 양의 문제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질도 중요하다. 군대 규모라는 디지털적인 문제보다 지도자의 성격이라는 아날로그적인 문제에 의해 크게 좌우되어 버린 것이, 「트럼프 이후」의 격랑의 국제 정세가 아닐까.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예상 불가능성은 이미 전 세계인이 알게 됐다.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해 47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세계가 평화롭게 돌아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일본 같은 동맹국들이 뭘 할지 모르는 대통령에게 휘둘리는 게 고작 아닌가.

지금의 일본에는 교묘하게 트럼프와의 좋은 관계를 구축해 뉴욕타임스로부터 맹수꾼이라는 평을 들었던 아베 신조 씨도 이제 없다. 2024년의 세계를 생각할 경우, 역시 미국 대통령 선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본편은 여기서 끝입니다. 다음은 경마를 좋아하는 필자가 주말 레이스를 예상하는 코너입니다.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이하 경마 코너 내용(중략) -

(본 기사는 「회사 사계절보 온라인」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칸베에(요시자키타츠히코) : 쌍일종합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

https://news.yahoo.co.jp/articles/c1474fa57406456de5226803f51839b2d5dbc352?page=1

あっという間に「地政学リスクだらけの2024年」がすぐそこ、バイデンとトランプのどちらが「

あっという間に「地政学リスクだらけの2024年」がすぐそこ、バイデンとトランプのどちらが「世界にとって、よりマシな選択」なのか
11/25(土) 6:3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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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経済オンライン
2024年のアメリカ大統領選挙はまた2人の戦いになるのだろうか。もし「究極の選択」になってしまったら、「より安全」なのはどっち？（写真：Getty Images）

　今年もとうとう残すところ1カ月余りとなった。そろそろ来年の予想を組み立てなければならない。

■2024年の世界はあまりにも視界不良

　とはいうものの、来る2024年の世界はあまりにも視界不良なのである。特に気になるのはいわゆる地政学リスクだ。ウクライナとパレスチナ。いまや世界は2つの戦場を抱えてしまっている。

　10月7日に発生した武装集団ハマスによる奇襲攻撃は、多くの謎を残している。なぜかくも大規模な攻撃が可能だったのか。数千発ものロケット弾をどうやって準備できたのか。イスラエルの情報機関は、なぜそれを察知できなかったのか。不思議なことばかりだが、「すぐ近くのウクライナで戦争をやっていたから」という要素は無視できないだろう。

　平時であれば「抑止」が働くようなケースでも、世界のどこかで戦争をやっていると、監視の目が行き届かなくなる。考えてみれば、2022年2月24日にロシア軍のウクライナ侵攻が始まってからもう1年9カ月になる。

　こんな状況を放置しておくと、ほかの場所でも戦闘は起こりやすくなる。2カ所で起きていれば、3カ所目の確率はさらに高まるだろう。特に来年、インド太平洋地域に飛び火した日には、日本経済にとっても深刻な事態となる。台湾有事、朝鮮半島、南シナ海、印パ紛争、いやもう全部ありそうじゃありませんか。

　2つの戦場を1に減らし、最終的にゼロにすることが望ましいのは言うまでもない。が、それ以前に2を3に拡大しない努力が必要になるのではないか。2024年は、そんなリスクに満ちた年だと受け止めるべきだろう。

■「ズレている」感が否めないバイデン大統領

　壊れかけた「抑止」の機能を回復するためには、世界最強のアメリカ軍ににらみを利かせてもらう必要がある。おそらくジョー・バイデン大統領は、彼なりにベストを尽くしているのであろう。ただし、どこか「ズレている」感が否めない。

今月のバイデン氏は、サンフランシスコでAPEC首脳会議を主宰し、迎えた中国の習近平国家主席と1年ぶりの米中首脳会談を行った。

　4時間にわたる会談の成果として、真っ先に挙がったのはフェンタニル規制という「丸ドメ」なテーマであった。アメリカでは鎮痛剤中毒により、年間7万5000人もの人が亡くなっている。その原料となるフェンタニルの密輸取り締まりを厳格化することで中国側が合意したのである。

　確かに国内的な関心は高いだろうが、こんなことで習近平氏に「借り」を作るというのも情けない話である。今回の米中首脳会談の成果といえば、AIをめぐる政府間対話の構築だとか、米中間の直行便の大幅増便だとか、気候変動をめぐる協力拡大とか、果てはパンダの再貸与だとか、「そこがキモじゃないだろう！」と言いたくなるようなネタばかりである。

　安全保障面の成果としては、米中が軍の高官同士の直接対話を再開することで合意したことが挙げられる。昨年8月のナンシー・ペロシ下院議長の台湾訪問により、相互のホットラインは途絶えていた。このままだと、偶発的な衝突発生リスクが高いままとなるところであった。この点だけは素直に評価したい。

　他方、中国側としても対中関税や投資規制の解除、半導体輸出規制の緩和など、欲しかった成果は得られていない。習近平氏としても、アメリカ側に強く出られるほどの材料は有していなかったということだろう。今回の外遊日程で中国側は、「国内向けにどう映るか」ということばかりを重視していたように見える。中国経済の不振が伝えられる中、習近平氏の政策的な自由度はさほど高くないのではないだろうか。

　本来であれば、現在の米中にとってもっと重要な課題は、「インド太平洋地域における新たな紛争を抑止すること」であろう。

　実際には北朝鮮や南シナ海など、いかにも「第3の発火点」となりそうな地域が存在する。これらの問題について、米中間で実のある協議が行われたようには思われない。むしろ習近平主席は、台湾問題に関する原則的立場を繰り返し、「中国は必ず統一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たと伝えられている。

　つまり今年の米中首脳会談は、マイナスをゼロに近づけるのが精いっぱいで、何か大きな成果を挙げたとは言いがたい。何しろ来年のアメリカは大統領選挙の年である。共和党側はより「対中強硬姿勢」を求めて、民主党のバイデン政権を攻撃してくるだろう。この先は当分、米中首脳による会談は望み薄となる。今回のサンフランシスコにおける会談は、「この程度が関の山」と考えるべきなのであろう。

■2024年は「選挙の当たり年」

　そんな中で、来年は「選挙の当たり年」である。年明けの台湾総統選挙から、11月のアメリカ大統領選挙まで、しょっちゅう選挙をやっていることになりそうだ。

・ 台湾総統選挙(1月13日)　
・ インドネシア大統領選(2月14日)
・ ロシア大統領選挙(3月17日)　
・ 韓国総選挙(4月10日)　
・ インド総選挙(春)
・ 欧州議会選挙(6月6～9日)
・ G7サミット(伊・プーリエ、6月13～15日)

・ パリ五輪(7月26日～8月11日)
・ 東京都知事選挙(7月)
・ 自民党総裁選(9月)
・ アメリカ大統領選挙(11月5日)
・ G20サミット(ブラジル、11月18～19日)
・ APEC首脳会議(ペルー、11月)
・ COP29(期日未定)
「もう無視できない！　トランプ大統領復活の可能性」(9月23日配信) でも指摘した通り、来年の大統領選挙は「バイデン対トランプ」という2020年選挙のリターンマッチとなる可能性が極めて高い。そうだとしたら、「2期目のバイデン」と「復活したトランプ」はどちらがより世界の安全に資する選択といえるだろうか。

　トランプ氏はしばしば、「私が大統領であれば、戦争は起きなかったはずだ」とうそぶいている。「(ウラジーミル・)プーチンはウクライナ侵攻を思いとどまっただろうし、中東の混乱もなかったはずだ」と言うのである。

　この言葉には一面の真実が含まれていて、トランプ氏は「予見不可能性(Unpredictability)こそが自分の強み」であることを熟知していた。要するに、「あの人は何をするかわからない」と思われていた。実際にトランプ氏は4年間も、世界最強のアメリカ軍の最高司令官であったわけだから、今から考えればかなりおっかないことであった。

　それとは対照的に、バイデン氏は長いキャリアを持つ政治家であり、特に外交分野で活躍してきた。冷戦時代を記憶しており、世界中に古い知己が居て、判断は常識的である。ロシアに対する外交も、それほど間違った手を打ってきたとは思われない。それでも2021年6月、ジュネーブで米ロ首脳会談に臨んだ際には、「この男、くみしやすし」(少なくとも前任者に比べれば)とプーチン氏に思われてしまった気配はある。

　実際にプーチン氏はその翌月、「ロシア人とウクライナ人の歴史的一体性について」という論考を書いている。これが実に身勝手な論理構成なのである。

すなわち歴史的に鑑みると、ロシアの庇護の下においてのみウクライナの繁栄は可能であった。ところが彼らは西側の操り人形となり、反ロシア運動の手先となっている。本当にウクライナのことを思っているのはロシアだけなのに……と、まるで家庭内暴力を正当化するストーカーのように、ウクライナに対する怒りをるる書き連ねているのである。

　だからといって、まさか本当に戦争を仕掛けるとは誰もが思わなかった。プーチン氏がそんな冒険をやらかしたのは、「今度のアメリカ大統領は怖くない」と考えてしまったからではないか。つまり予見可能性の低い指導者の後に、ごくまともな指導者が登場すると、アメリカの抑止力が著しく低下するという副作用があったのではなかったか。

■来年の最重要事項はやっぱりアメリカ大統領選

　「抑止力」という言葉は、しばしば「兵力が何万人」「軍艦が何隻」「ミサイルが何発」といった「量」の問題を指すことが多い。ところが「質」も重要なのである。軍隊の規模といったデジタルな問題よりも、指導者の性格というアナログな問題により大きく左右されてしまったのが、「トランプ後」の大荒れの国際情勢なのではないか。

　今ではトランプ氏の「予想不可能性」は、すでに世界中の人が知るようになっている。来年の大統領選挙でトランプ氏が勝利し、第47代大統領になるとした場合、それで世界が平和に戻るかと言えば、そんなことはないだろう。むしろ日本のような同盟国が、「何をするかわからない」大統領に振り回されることになるのが関の山ではないだろうか。

　今の日本には、巧みにトランプ氏との好関係を構築し、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紙から「猛獣使い」と評された安倍晋三氏ももう居ない。2024年の世界を考える場合、やはりアメリカ大統領選挙こそがいちばんの重要事項ということになるだろう(本編はここで終了です。この後は競馬好きの筆者が週末のレースを予想するコーナーです。あらかじめご了承ください)。

　ここから先は恒例の競馬コーナーだ。

26日はジャパンカップ。日本競馬の頂点を決める一戦だ(距離2400メートル、第12レース)。外国からの参加はイレジン(4枠7番)1頭だけと寂しいが、国内からは強い馬が勢揃いで非常に楽しみなレースとなっている。

なかでも注目は、先月の「秋の天皇賞」をレコード勝ちして「世界最強馬」を印象付けたイクイノックス(1枠2番)と、3冠牝馬に輝いたリバティアイランド(1枠1番)の2強対決だ。

　前者はこの1年、海外も含めてG1レースを5連勝中で、後者もG1を4連勝中。いずれも連を外したことがない馬である。普通に考えればイクイノックスに一日の長がありそうだが、3歳牝馬のリバティアイランドは斤量で4キロも恵まれることになる。さあ、どっちだろう。

■ジャパンカップの本命は3歳女王のリバティアイランド

　筆者の選択はリバティアイランドだ。まずはこのレース、過去にアーモンドアイとジェンティルドンナがそれぞれ2勝し、ブエナビスタやウオッカなど牝馬がよく勝っている。そしてリバティアイランドは、これらに匹敵する名馬である公算が高い。

　次にイクイノックスは、先月の「秋天」におけるレコード勝ちの疲労がさすがに残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もともと体質の強い馬ではないだけに、死角があると見る。逆にリバティアイランドは、秋華賞では鞍上の川田将雅騎手が最後は流す余裕を見せて勝っている。余力を残しているのはこちらのほうだろう。

　さらにこの二強対決は、「日本競馬の明日を担うのはキタサンブラック産駒か、それともドゥラメンテ産駒か」という対決でもある。ドゥラメンテ産駒は今年になってから「確変」状態。ジャパンカップにはタイトルホルダー(2枠3番)やスターズオンアース(8枠17番)も出走するし、10月の菊花賞を勝ったドゥレッツァ、5月のNHKマイルカップを勝ったシャンパンカラーも同産駒だ。この勢いを考えれば、どうしてもリバティアイランドをひいきしたくなる。

　過去を振り返ってみても、ジャパンカップはさほど荒れず、強い馬が順当にくるレースである。歴史的名馬となりそうな2頭の対決をじっくりと見届けたい。

　強いて3頭目を挙げるならば、今一歩のレースが続いているダノンベルーガ(5枠10番)か。これら3頭を組み合わせて馬券はなるべく絞り込むことにしたい。

(本記事は「会社四季報オンライン」にも掲載しています)

かんべえ（吉崎 達彦） :双日総合研究所チーフエコノミス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