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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민법을 공부해봤지만 막상실무를 접하려니 어렵네요</P>
<P>제가 나이도 어리기도 하고요</P>
<P>문제의 발단은...</P>
<P>저희 아버지가 원룸을 월세로 한 3년간 사시다가(직업때문에 타지역에 계셨습니다)</P>
<P>최근에 돌아가셨는데요.....</P>
<P>집주인이 집이 나갈때까지 방을 안빼준다고 합니다</P>
<P>다른게 아니고 살던사람이 돌아가셔서 집을 빼는건데</P>
<P>설득을 해도 그 집주인은 집이 나갈때까지는 보증금을 안돌려주겠다는것도</P>
<P>모자라 아버지가 월세를 몇달밀리셨다고 합니다.....</P>
<P>월세를 밀리실분이 아닌데 참 억울해요</P>
<P>문득 6.1.5 공식(?)이 생각나서 소법전을 보니</P>
<P>임차인의 임대차 해지 통보후 한달후에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데요.....</P>
<P> </P>
<P>주임법은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한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하네요</P>
<P>이럴경우 어느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건가요???</P>
<P>그리고 효력이란.....</P>
<P>어떤효력이 생긴다는 말인지요</P>
<P>효력만 생기고 집주인이 집을 안빼주면 그냥 어쩔수 없는건가요?>?</P>
<P>통지를 받은후라는 것도 궁금한게</P>
<P>집을 빼달라고 하는게 통보잖아요....</P>
<P>그걸 어떻게 증명하는건지도.......</P>
<P>모르겠어요</P>
<P>글을 읽으시는분들 제발 도와주세요</P>
<P>공인중개사 사무소 가서 물어볼까하다가도 집구하는일 아니면</P>
<P>자세하게 가르쳐주지도.. 불친절하게 대충말해줄거 같아서 일단 여기에 올려봅니다</P>
<P> </P>
<P>이렇게 임대인이 집주인이 나오면 어쩔수 없는게 현실인가요??<BR>정말 그렇다면 월세 무서워서 못살거 같아요......</P>
<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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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질의및응답
임차인 사망후 보증금 안돌려주는 집주인.......도와주세요
사랑스런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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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1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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