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발전소 민영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자본시장에 공공부문을 내던지지 말라
탄핵 직전의 박근혜와 황교안 내각이 발전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2월 22일 국회 김종훈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에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동서발전 중 1개사를 상장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1개사 상장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두 발전회사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8개 에너지 공공기관(발전5사,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을 순차적으로 상장한다는 내용으로 정부가 확정한 에너지·환경·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2016.6.14.)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두 발전사 상장계획은 2016년 12월 8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보고한 내용이다. 상장방법은 지분의 최대 30%를 구주매출(50%)과 신주발행(50%)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주주사와 발행회사 모두에게 자금유입으로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이 제출한 상장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과 주주의 감시·감독을 통한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이다. DART(전자공시시스템,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공시 등 공시의무 확대·강화에 따른 경영투명성 제고효과,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 등 일반주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소수 주주권 행사 등 경영참여를 통한 효율성·성과 제고이다.
둘째, 신주발행을 통한 재무 건전성 제고이다. 신주발행, 구주매출 병행을 통해 발행회사, 주주사 모두에게 자금이 유입되며, 신주발행을 통한 자본 확충으로 발행회사(동서발전) 부채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셋째, 성장동력 사업의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 상장을 통해 부채증가 없이 성장동력 사업 투자 재원 확충이 가능하다.
한국남동발전이 제출한 증시상장(IPO)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규모 자금부족 발생에 따른 선제적 자본 확충이다. 환경설비 보강 및 설비신뢰도 유지비용과 국내외 신재생 등 신사업 투자 대폭 증가가 예상된다.
둘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금조달 창구 다원화가 필요하다. 2017년 미국 연준(Fed)의 통화정책에 따른 금리인상 전망(3회) 등 조달금리 상승 전망으로 자기자본 활용 통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나아가 자본시장을 통한 양질의 자본조달로 재무구조 개선 및 이자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셋째, 경영투명성 및 경영효율성 제고이다. 공시의무 확대 등 시장의 감시기능 강화에 따른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반주주 및 근로자의 경영 참여로 생산성을 증대하는 등 혼합소유제 방식으로 공공적 기능 손상 없이 경영효율성 개선이 가능하다.
넷째, 기업인지도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이다. 상장 후 에널리스트 기업분석보고서 등 노출로 인한 홍보효과와 해외시장 진출 시 상장기업 이미지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위의 두 발전회사가 상장 필요성을 밝혔지만 사실은 기획재정부 기능조정방안발표와 공운위에 추진계획을 보고에 따른 것일 뿐이다. 먼저 두 회사가 제출한, 아니 정부의 발전소 민영화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시장과 주주의 감시감독으로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주장의 허구성이다. 한국남동발전은 ‘공공기능 손상 없이’라는 조건을 붙였지만 국가기간산업이자 전력생산이라는 필수공익사업을 자본주의 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공공성을 포기하는 일이다. 이윤과 배당이 목적인 주주자본주의 시장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이란 구호에 불과하다. 국가기간산업이자 필수공익사업인 전력산업의 감시감독은 정부 감사기관, 국회, 노조,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이 하는 것이다.
둘째, 신주발행으로 건전성 확보, 부채비율 감소, 투자재원 확보(확충), 자금조달 창구 다원화 등을 주장한다. 국가기간산업의 투자는 국가가 책임진다. 초기 시설투자비는 국가재정이 담당하고 운영과 유지비용은 전기사용료로 충당하되 부족한 부분은 역시 재정이나 정부의 채권발행으로 충당해야 한다. 지표상의 재무구조 건전성은 공공이냐 시장이냐의 문제로 구분되지 않는다. 공공부분을 시장으로 넘기더라도 재무구조가 악화되면 정부가 부족분을 메워주던가 아니면 최악의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전력은 일반생활이나 산업 활동에 있어서 필수공익사업이기 때문이다.
셋째, 기업이미지 및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것이다. 국민생활이나 산업 활동에 지장 없이 전기가 생산되는 것 자체가 발전회사 이미지와 브랜드이다. 그런데 기업이미지나 브랜드 이미지 운운하는 것은 공공부문을 시장에 내맡겨 이윤을 위해 자본을 끌어들이거나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기 위한 자본의 선전·홍보 전략일 뿐이다.
6년째 계속되고 있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대폭발 사고의 재앙은 발전산업을 국가 아니라 자본시장의 동경전력회사에 맡긴 탓이다. 이익은 자본이 챙기고 손실과 재앙은 사회화하는 재앙의 프로그램이다. 2002년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려던 발전소 민영화(해외매각)는 발전노동자들의 38일간의 산개파업과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으로 막아낸 역사가 있다.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가 추진했고 그의 아바타 황교안이 강행하려는 발전소 민영화 기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2017.2.24.금, 평등생태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