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관련 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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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주요 내용

○ 사회복지사공제회를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회원에 대한 급여,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사업, 공제회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 정부보조금,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함

※ 사회복지장려금제도를 통해 사회복지사공제회 회원이 퇴직하여 퇴직연금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퇴직연금 급여 외에 별도로 사회복지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회원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사회복지공제회) ①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③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공제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 사회복지사

2.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조(조직 등)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둔다.

② 공제회 대의원의 선정, 대의원회의 구성과 권한,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임원의 정수,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의 직무,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2.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3.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4. 회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제회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원)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이 납입하는 공제료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의 출연금

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예산과 결산, 준비금의 적립 등)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가 장래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결산상 순이익금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행정조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에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

2. 공제회를 현저하게 부당 운영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② 공제회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회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9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설립사무를 위탁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연명으로 공제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공제회의 임원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회의 이사장이 선출된 때에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희빈장]

사회복지사님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