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메트로 밴쿠버 공한지에 세금 징수 검토

[Dr.K]

2021년 조사 결과, 써리시에 2,580군데의 주택 부지용 공한지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메트로 밴쿠버 지역 소재 같은 공한지의 약 23%에 해당된다. 

연방정부의 예산안 발표와 관련해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 속하는 일부 시에 위치한 공한지에 세금이 징수될 것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써리, 노스밴쿠버 그리고 랭리 등에 비교적 넓은 공한지들이 있다.

전체 대지의 1.4%..써리, 노스밴, 랭리 분포대부분 메트로 공한지 땅 투기 목적에 사용“비어 있는 집과 토지의 정밀 조사가 우선”

최근 저스틴 트루도 수상은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빈 토지세를 적용해, 주택 건축 시장을 위한 자금 마련에 사용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연방정부는 관련 안건을 올 해 안으로 검토한 뒤 확정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먼프레이져대학SFU 도시 계획과의 앤디 얀 은 “메트로 밴쿠버내에 약 1만1천여 군데의 크고 작은 주택 부지 공한지가 넓게 퍼져 있다”고 한다. 이는 2021년의 캐나다통계청 조사 결과로 나타났는데, 그는 “이 넓은 주택용 부지들이 왜 비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연방정부의 관련 조사가 보다 심도 있게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메트로 밴쿠버 내의 공한지들을 대상으로 일부 주민들에 의한 투자 목적으로 되팔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공한지들이 땅 투기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21년 조사 결과, 써리에 2,580군데의 주택 부지용 공한지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메트로 밴쿠버 지역 소재 같은 공한지의 약 23%에 해당된다. 노스 밴쿠버시에는 2,145개(19.5%)의 공한지가 있으며, 랭리 에는 1,235개의 공한지(11.2%)들이 존재한다. 밴쿠버시에는 345개의 공한지들이 있다.

써리시 도시 계획과의 돈 루이메스 담당관은 이미 BC주정부에 의해 주택 건설용 부지로 설정돼 있는 토지에 연방정부가 특별히 주택 건설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공한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주택 건설 활동이 더욱 촉진될 것인지에 의구심을 보인다. 그는 연방정부의 의도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현재 관련 부지들이 공터로 남아 있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주택 건설 업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한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빈 토지에 대한 세금만 과세하려 하지 말고, 왜 집과 토지가 비어 있는지에 대한 정밀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편, 메트로 밴쿠버내의 공한지들은 지역 전체 대지의 약 1.4%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