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노동당, 환경부가 핵 발전 확대를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이용해 먹고 있다

[근선사랑]

(개미뉴스)노동당, 환경부가 핵 발전 확대를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이용해 먹고 있다

- ‘그린워싱’을 막기 위한 장치로, 되레 핵발전소를 녹색으로 치장

노동당(당대표 나도원·이종회/ 대변인 이건수)이 지난 20일 정부가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인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논평을 통해 “핵 발전 확대를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이용해 먹은 환경부”라고 비판했다.

노동당은 먼저 “20일 정부가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인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한마디로 핵발전 확대의 걸림돌을 없애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노동당이 그렇게 밝힌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준위 방폐물 처분 부지 및 건설의 시점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도 방폐장 확보 없이 핵발전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둘째,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 시점을 EU보다 6년 뒤인 2031년으로 지연시킨 것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원전(신한울 3,4)과 수명연장을 추진 중인 노후원전 10기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셋째, EU의 경우 핵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기술에 국한해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모든 원자력연구개발 사업 전체를 녹색금융으로 지원하겠다고 한다. 녹색분류체계의 취지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다.

넷째, 해외수출 또는 해외투자유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다. EU 대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출대상으로 고려 중인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된다. 투자유치 운운은 환경부가 말도 안 되는 명분을 갖다 붙인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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