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18 尹대통령, 2030 지지율 ‘출렁’… 민심 바뀐 이유

[담바우]

230318 (토) 尹대통령, 2030 지지율 ‘출렁’… 민심 바뀐 이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주 69시간 근로시간제도 개편안과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향한 반발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4.0%p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 2월 3주차부터 3월 1주차까지 3주 연속 40%대(40.4%→40.4%→42.9%)를 유지해왔지만, 한 주 만에 급락한 셈이다.

일간 지표를 살펴보면 더욱 역동적인 흐름이 포착된다. 지난 3일에는 지지율 41.7%(부정 54.1%)로 마감했지만,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 다음날인 7일부터 39.0%를 기록하며 하향곡선을 탔다. 윤 대통령이 이번 해법을 미래지향적 합의였다고 평가한 직후인 8일에는 37.7%로 추가 하락했다. 9일(38.3%), 10일(39.1%)에도 40%대를 회복하지 못 했다.

특히 청년세대의 민심 이반 현상이 뇌관으로 떠올랐다. 20대 연령층(만18~29세)의 긍정 평가는 지난주(37.9%)보다 10.2%p 추락한 27.7%를 기록했다. 30대도 6.3%p가 빠진 29.4%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50대·40대에 비해 20대(13.0%p↑)와 30대(11.3%p↑)에서 두드러졌다.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는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일본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이 꼽힌다.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의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일본 강제징용 피해배상안 발표 당일인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됐다. 정치권 안팎에서 “굴욕적인 외교 참사”, “과로 사회 조장” 등의 성토가 쏟아진 시기와 맞물린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6일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를 69시간으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 52시간제의 큰 틀을 유지하되, 노사 합의를 거쳐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지만, 호응은 없었다.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내놓은 방안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여론만 들끓었다.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일본 강제징용 피해배상안 발표도 지지율 악화에 힘을 보탰다. 배상안에는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재단이 배상 주체로 나서는 ‘제3자 변제’가 포함돼 논란을 빚었다. 곳곳에서 “전범 기업은 한푼도 안 내는, 일본 정부의 완승이며 최악의 외교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파는 고스란히 지지율에 반영됐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일제 침략 역사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에 민감한 청년세대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게 뼈아픈 실수다.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민심과 당심을 맞춰가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기”라고 제언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리얼미터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4%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윤석열, 영업사원이 매국… 친일 넘어 숭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월 17일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것 아니냐는 지적조차 전혀 틀린 지적같지 않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쯤되면 이 정권이 친일 논쟁을 넘어서서 숭일 논쟁이 벌어질 지경이 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 발언하기도 조금 그럴 정도"라며 " 어제 한일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다"고 혹평했다.

그는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했다. 우리 정부가 공언한 일본의 대응조치, 언급조차 없었다"며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항복식 같은 참담한 모습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 자존심과 피해자 인권, 역사의 정리 전부 다 맞바꾼 것이라는 우리 국민의 한탄 소리가 틀려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특히 그저께 공개된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가 정말 놀라웠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인터뷰가 맞는지 눈이 의심될 지경"이라며 "정부 배상안을 피해자가 공식 거부했고 국민도 반대하고 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가 없을 것라고 일본 눈치만 살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5년 이후의 국가 정책 최고 결정권자는 다른 사람이 된다. 근데 그 때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누가 지금 할 수 있겠냐"며 "일본 군사대국화, 평화헌법 무력화 시도까지 용인하겠다는 태도에는 아연실색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를 제물 삼아 대한민국을 일본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이 망국적 야합에 민주당은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해서는 "주 69시간이라는 과로사 강요 정책에 국민의 분노가 크다"며 "거센 반대 여론에 떠밀려 정부 여당이 부랴부랴 정책 재검토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마저도 온통 엉망"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삶은 물론 핵심적 국가 정책이라 할 수 있는 노동시간을 두고 69시간을 던졌다가 안되면 64시간을 던졌다가 또 안 되면 60시간 이하, 이런 식으로 마치 5일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듯 국가 정책을 갖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노동시간 개편 논의 전에 우리의 노동 현실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주당 52시간제가 도임됐고 노동시간이 짧아졌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연 200시간, 많게는 300시간 가까이 더 일하는 과로사회"라며 "젊은이들까지 일하다 과로로 죽고 있다. 일하다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 노예들도 죽을만큼 일을 시키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과거로 퇴행하는 노동시간 연장, 과로사회로의 퇴행이 아니라 이제 OECD 평균 정도라도 맞추는 미래사회로 가야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 노력을 확대해야 하고 저희가 대선 때 말한 것처럼 주5일제를 넘어서서 주4.5일제 근무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왕실 흔적 뭉개고 일제가 만든… 광화문 앞 철로 공개

일제가 광화문 월대와 조선 시대 주요 시설물을 훼손하고 그 위에 설치한 철로가 57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서울시와 문화재청은 3월 16일 광화문 월대와 주변부 발굴 조사 현장을 시민에게 공개했다. 월대는 궁궐 등 주요 건물 앞에 설치하는 넓은 기단 형식의 대(臺)로, 궁중의 큰 행사에서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 쓰였다. 이날 시민들의 눈길을 확 끈 건 광화문 월대의 동·서편에 일제가 1917년 도심에 부설한 전차 철로다.

철로는 광화문을 등지고 보면, 안국동과 효자동 두 방향에서 내려오다 월대부에서 ‘Y자’ 형으로 합쳐진 뒤 세종로 방향으로 뻗어 나간다. 철로 하부에는 납작한 돌인 갑석이 사용됐고, 상부는 콘크리트로 기초를 만들었다. 기차가 다니던 철로는 1966년 세종로 지하도가 생기면서 묻혔고, 이후 57년 만에 부식된 철로가 땅 위로 나왔다.

이날 공개된 유적은 특히 일제가 전차 철로를 건설하며 조선시대의 상징적인 건물들을 훼손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료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시민 공개 행사에서 월대 발굴조사를 지휘하는 관계자는 "월대의 기반석은 물론 임금이 다니던 어도도 깨고 그 위에 철도를 만든 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다음 달까지 발굴조사를 마치고, 올해 10월까지 광화문 월대 복원을 마무리해 개방할 예정이다.

서울행.......!!!!!!!!!!!!

07:30  원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서울행.......

08:52  강남 서울고속버스 터미널에......

지하철 3호선으로 경복궁행......

경복궁역에서 본 서울경찰청......

정부종합청사.......

경복궁 담벽을 끼고 청와대로.......

09:50  건너다 본 인왕산........

12:15   청와대 - 북악산 탑방을 마치고 삼청동에.......

길게 늘어선 삼청동수제비 인파.......

청수정.......

국립민속박물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인왕산 - 광화문 - 북악산.......

12:53  인사동에......

13:02  노인들로 붐비는 낙원동에.......

13:05  낙원동 전주집에서 소머리국밥으로 점심.......

송해 국밥집........

13:30   종로3가역에서 옥수행........

13:50  옥수역에서 환승하여 용산행.......

14:20  용산에........

15:15  용산에서 옥수행.......

16:00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원주행........

여주 남한강...... 강천보

섬강을 건너 원주로........

17:25   원주종합버스터미널에.......

원주의 산수유꽃........

남원로 527번길........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