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오피니언) 수구보수 양당은, 신자유주의 세력일 뿐
- 양당은, 콘크리트 지지 각각 30%를 기반으로 시계추처럼 권력을 주고받고 있어
▲ 허영구 : (전)민주노총 부위원장, AWC한국위원회 대표, 노년알바노조(준) 위원장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민영화, 금융화, 개방화, 노동 유연화 등)을 밀어붙였다.
공기업과 국책은행을 해외투기자본에 헐값에 팔아넘겼고, 수많은 노동자들을 해고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시켰다.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 농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가두집회 중 노동자와 농민이 경찰 방패에 찍히고, 방망이에 맞아 머리가 깨지고, 사망하기도 했다.
손배가압류를 통해 노동자 가정을 파탄내고, 노동자를 분신으로 내몰았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노동자시민들의 집회에 군대를 투입해 폭력을 자행했고, 현지에서 교민이 참수당하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협력하여 용병으로 우리 군대를 파병했다.
노무현 정권 시기 장관을 지낸 유시민 씨는, 이런 저항에 대해 국정을 운영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폄훼했다.
한미FTA협상을 반대하는 노동자농민들의 목소리와 투쟁을 공권력으로 막았고, 그 과정에서 한 노동자는 분신으로 저항했다.
두 정권의 10년 통치기간 중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정권의 앞잡이 검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이때는 검찰독재가 아니라 검찰민주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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