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새겨보는 한보사태의 교훈!

[비빔밥(경기)]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610184505017

STX팬오션 쇼크.. 은행권 손실 5400억원 넘을 듯

STX팬오션의 은행권 익스포저(Exposure·위험노출액) 합계가 5481억원으로 집계

최근 STX 사태를 보면서 1997년 한보사태와 오버랩 되는 건 저뿐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1997년은 한국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을 경제 위기가 발생한 해입니다.

여기서 잠시 1997년에 일어났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

1997년 1월 23일 : 한보철강 (현 현대제철) 부도

1997년 1월 30일 : 한보건설 및 한보그룹 최종 부도 처리

1997년 3월 20일 : 삼미그룹 부도

1997년 4월 22일 : 진로그룹 부도

1997년 5월 2일 :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20% → 23%)

1997년 5월 20일 : 대농그룹 부도유예협약

1997년 6월 2일 : 한신공영그룹 부도

1997년 7월 15일 : 기아그룹 협조융자 신청, 사실상 부도, 청와대 확대경제장관 회의.

1997년 8월 14일 : 인도네시아 루피아 화 폭락

1997년 9월 22일 : 진로그룹에 대한 6개사 법정관리를 신청

1997년 9월 29일 : 외환시장 개장 40분 만에 대미달러 환율이 1일 변동폭 상한선인 964원까지 상승, 사실상 거래 중단

1997년 10월 15일 : 쌍방울그룹 부도

1997년 10월 16일 : 태일정밀 부도, IMF 조사단 한국방문

1997년 10월 17일 : 대만 외환방어 포기

1997년 10월 22일 : 기아자동차 법정관리 신청

1997년 10월 23일 : 홍콩 증시 폭락

1997년 10월 24일 : 미국 S&P사, 한국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1997년 10월 27일 : 미국 무디스사, 한국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1997년 10월 28일 : 주가지수 500선 붕괴

1997년 11월 1일 : 해태그룹 부도, 유가 인상

1997년 11월 3일 : 해태그룹 화의절차개시신청

1997년 11월 4일 : 뉴코아 부도

1997년 11월 7일 : 주가 최대 폭락

1997년 11월 10일 : 원화환율, 달러당 1,000원 돌파

1997년 11월 14일 : 김영삼 대통령 IMF행 결심

1997년 11월 16일 : 미셸 캉드쉬 IMF 총재 극비 방한

1997년 11월 18일 : 한국은행, 정부에 IMF구제금융 요청 촉구

1997년 11월 22일 :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 요청 발표

1997년 12월 5일 : 고려증권 부도

1997년 12월 6일 : 한라그룹 부도, IMF 1차 지원금 56억 달러 제공.

1997년 12월 11일 : 자본시장 전면개방

1997년 12월 12일 : 동서증권 영업정지 처분 법정관리 신청

1997년 12월 16일 : 정부 환율변동 제한폭 폐지(17일 시행)

1997년 12월 18일 : 제15대 대통령 선거, 김대중 후보당선

1997년 12월 21일 : 미국 무디스사,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하향조정

1997년 12월 23일 : 원화환율, 사상 최고치 기록(1995원)

1997년 12월 24일 : 정부, IMF 구제금융 협상에 대한 신청 발표

..

여전히 IMF사태 발생 원인에 대한 갑론을박이 존재합니다.

글로벌 금권세력의 음모에서부터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잘못된 관행에 이르기까지

실로 IMF 금융위기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1997년 초반 한보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기업들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될 정부기관과 관료들이

기업들과 짜고 특혜 대출을 하는 등

권력형 금융 부정이 경제 건전성을 훼손한 첫 번째 원인이고

기업들의 회계부정 등 장부 조작이 두 번째 원인입니다.

한보의 경우 1990년부터 당진제철소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는데

그 과정을 관리, 감독해야 될 정부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부지매립 허가를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내주었지요.

당시 철강업계에서는 한보의 경영능력으로는

5조원 규모의 제철소 프로젝트의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음에도

정부는 그러한 업계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책정된 2조 2800억 원의 투자비가 사업시행 2년 만에

5조 7천억으로 급속하게 증가되었으나

정부와 채권은행단은 한보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투자비를 지원했던 것이지요.

어쨌든 무리한 투자 실패로 인해 한보사태가 불거지자

정부는 감사원을 통해 꼬리자르기에 나섰는데,

언론을 통해 공개된 부실과 비리만으로도

건국 후 최대의 금융비리 사건으로 역사에 남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1997년 5월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이

공금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한보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과 전직 은행장 등 10명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결국 한보 사태는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키며

한국 경제를 더욱 더 깊은 위기의 심연으로 끌어내렸던 것입니다.

로마의 붕괴가 외적의 침입 때문이 아니라

사실 누적된 내적 모순에 의한 붕괴였듯이

MF 금융위기의 1차 원인은 분명 외적인 것이었지만

진짜 원인은 IMF역시 한국 기업들의 잘 못된 관행들과

관료들의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이미 한국은 전혀 예상치 못한 2차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당시 강만수의 고환율 정책으로 시동을 걸던 환율이

갑작스럽게 1600원대에 이르면서

제 2의 IMF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글로벌 공조와 미국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한국의 금융위기는 급속하게 진정되었습니다.

주가는 다시 전 고점을 향해 오르기 시작했고

IMF때 각인되어 있었던 달러당 2천원의 공포는 사그라졌지요.

그 이후 우리는 ‘회복’ 이라는 달콤한 단어에 너무 빨리 젖어들어 갔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홀라당 태울 뻔한 MB 정부는

2008년 위기로 촉발된 금융, 산업, 부동산 등 내적 모순을 바로잡고

추후에 다시 발생할 위기에 대한 체력을 키우는 대신에

대규모 토목공사와 고환율에 의존한 대기업 프렌들리 기조를

오히려 더욱 강하게 밀고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과 관료들의 은밀한 밀착,

금융기관들의 잘못된 관행들이 재고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의 건정성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지요.

부동산 거품이 유지되며 가계부채는 임계점을 넘어버렸고

가격 경쟁력이 생긴 대기업들은 현실에 안주해 버렸으며

이권을 노린 대규모 토목공사 덕에 공기업들의 부채가 급속하게 늘어나며

정부 스스로 빠져나갈 출구를 봉쇄해 버리는 우를 범해버렸던 것이지요.

만약 앞으로 2008년과 같은 위기가 다시 또 발생한다면

더 이상 한국 경제에 완충지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과거 IMF 때는 저축률이 높았던 가계 부문이 어느정도 완충역할을 해주었다면

이번에는 일부 대기업들을 제외하면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주체가 사실상 전무합니다.

물론 이미 다국적 기업화된 일부 대기업들의 경우

국가적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부양책과 언론들의 도움으로 버티고 있는 부동산은 붕괴할 것이며

그로 인해 유관 산업들이 쓰러지며 금융권의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시행할 경우

원화의 가치가 급락하며 한국 경제를 더욱 더 심연으로 가라앉게 되겠지요.

..

최근 부자들의 금투기, 5만원권의 실종 등의 소소한 변화에서

국내 주식, 채권 시장에서의 해외 투자 자금들의 철수 등의

다양한 악재들에 이르기까지 위기를 알려주는 지표들이

점점 표면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혀 서로 관련이 없는 듯한 기사들인 것 같지만

표면상 드러나는 소소한 기사들만 연결시켜봐도

현 한국 경제가 매우 취약한 상태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들의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제가

이미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있는 조선, 건설 분야에 이어

하반기 자동차, 전자의 수출에 먹구름이 끼게 되면

제2의 경제위기는 피할래야 피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STX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여

하반기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애쓰고 있지만

내적 모순을 근본적 처치 없이 미봉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위기를 초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외부 상황도 결코 우리나라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

다같이 살자고 구명정에 올라타기는 했지만

구명정에 올라탄 사람들 모두가 다 생존하는 해피앤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이 과거의 반복적인 경제 위기가 아니라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변화라면

그 변화는 1차적으로 과거의 질서가 무너지는 형태의 위기일 것이며

이어서 새로운 질서의 태생을 위한 2차적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즉,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유럽을 돌아

아시아 위기로 표면화 되는 것이 1차 위기의 최종 모습이라면

2차 위기는 아시아에서 촉발된 위기가 다시 세계로 번지며

과거의 질서를 붕괴 후 새로운 질서를 촉발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

미국의 ‘출구전략 예측’이라는 굴뚝의 연기만으로도

최근 세계 경제가 휘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출구전략이 실시되면

이는 사실상 ‘붕괴전략’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살아남고 누가 죽을 것인가는

‘갈증’을 참아내는 내성이 누가 더 강하냐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목이 마를 때마다 참지 못하고 물을 벌컥벌컥 마셔온 국가들 순으로

혹은 숨겨놓은 비밀 물통이 없는 국가들 순으로 쓰러질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예전에 쓴 리차드 파커의 비극적인 이야기

(http://fulljazz.blog.me/30129034822)의

비극적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대한민국은 최소한 근대화 이후

자국의 국가적 운명은 스스로 결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정치적 역량을 키워 자생력을 키우기 보다는

여전히 어느 나라 뒤에 줄 서는 것이 유리할지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힘들어도 스스로 서고자 노력해온 개인, 기업, 국가는 살아남을 것이고

항상 쉬운 길만 선택해온 사람들이나 기업, 국가는 살아남지 못하거나

살아남아도 남의 종노릇을 벗어날 수 없는 법입니다.

[무사(서울)]

잘보구 갑니다..

[caesar]

다시 한번 깊은 호흡을 하게 됩니다. 잘 봤습니다.

[friend]

그해 일어난 사건들을 정리해놓으시니 참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안죽고 살아가는게 기적으로 다가옵니다. 부도,차압,부채...
그 때 이후 개인, 가족의 생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란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지요. 글 감사합니다

[이성환(서울)]

ㅡㅡ;;결국 햐처먹는놈들은 지금도 잘살고 피햐자는 없는사람들

[논산댁]

연이어서 올리셨군요.
덕분에 많이 배우게 됩니다.
건승하세요

[코난(경기)]

좋은글이네요 잘봤습니다 97년 내가 뭐했나 생각해봅니다

[amur]

해운,조선,건설에서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네요.
웅진은 조금 작고 stx가 시발인듯, 자산은 없는데 부채는 만땅이죠.
창명도 은행이 덩치가 커서 못 건드릴뿐 부도 상태이고요. 현대,한진 해운도 분기에 600-700억 계속 까먹네요.
건설사는 거의 모두 자본 잠식 상태로 봐야 할겁니다. 은행들 대손 충당금 감당 못할듯. 그래서 장부상 그냥두어서 부실이 표 안나게 하지만 모두 곧 꺼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