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회주의란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 경제와 모든 사람이 노동의 대가로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사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며, 또는 그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이말은 협동조합에서 공산주의에 이르는 다양한 사회주의가 나타났다는 말이다.)
사회적 소유는 국가, 집단 또는 협동조합의 소유 또는 지분을 시민이 소유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가 존재하며, 사회적 소유라는 공통요소를 공유할 뿐 모든 형태를 포괄하는 한 가지 정의는 없다.
근대적 사회주의인 초기 사회주의는 1826년 최초로 로버트 오언이 주장했다. 로버트 오웬은 '사회주의'란 용어를 정립화했고, 그 후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는 좌파적 학자들에 의해 사회주의는 발전되었다. 오늘날 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가 대표적이다. 사회주의 본래의 의미를 지닌 용어로서 민주사회주의가 생기기도 했다.
**참고*(미국 이야기)
미국의 교육 이념은 평등이다. 인종차별 문제가 떠오르면서 평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고민한다. 마르크스 이론과는 관계없었다.
*평등이란 무엇인가
인종차별 문제가 인권운동과 저항운동으로 확산되자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했다. 기회를 평등이라고 보았다. 자본주의 윤리에서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불평등은 인정한다. 문제는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느냐, 이다.
이때의 평등은 ‘균등한 기회’이다. 기회의 평등이다.
‘기회의 평등’을 어떻게 규정할까.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특정한 개인이나 사회집단이(아마 미국은 흑인 등 인종 집단을 말하는 것 같다.,)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불이익을 당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해야 할까.
이런 문제 때문에 ‘결과의 평등’이란 것이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불평등(사회 환경 요인)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가 보상을 해주는 방법(보상적 이익)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한다는 등등)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안된다. 결과가 평등해야 한다.)
그렇다면 평등이란(랄스에 의하면)
‘인간의 사회적 기본권과 이익을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혜자가 보상적 장치로 인해 가져가는 이익이 다른 사람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도 평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말로는 평등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진리이지만, 이런 문제들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이런 것을 시시콜콜하게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습니다.
평등주의는 어떻게 흘러왔는가
앞에서, 교육의 평등으로 기회 평등과 결과 평등을 말했다. 이 과정에는 흑인의 평등이 흑인 인종 문제와 물려있음도 공부하였다.
1960년 대는 흑인문제가 평등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빈곤’이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빈곤퇴치 운동을 펼쳤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경제체제가 변하지 않는다면 빈곤퇴치는 어렵기 때문이었다.
소수 인종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하여 소수인종에게 인종별 할당제를 적용하였다. 70-90년 대의 평등 정책은 차별철페 조치(AA=Affirmative Action) 이다.
지금까지 요약한 내용은 평등교육의 의미가 교육기회의 평등에서 결과의 평등으로 흘러왔음을 말하였다. AA는 일정한 자격 취득을 돕는다기보다는 자격 자체를 다양화하는 데 큰 의의를 두었다. 이것은 상이한 결과를 동일하게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정책이었다.
성취의 수준을 정하는데 보편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서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반드시 변호사가 되어야 하고, 고급 관리가 되어야 하고, 회사에서도 지위가 높아져서 월급은 많이 받든지 하는 자만이 성취를 이룬 것이 아니고, 자기의 개성에 맞추어서 식당을 운영하거나, 운동선수가 되거나, 자기의 개성에 맞추어서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도 성취를 이루었다고 하자.
이것은 자기가 추구한 결과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결과의 평등이라고 하겠다.
다양성과 개성을 인정해주는 것은 결과의 평등과 같은 맥락이다.
1970년 대 이래로 미국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교육이념이 평등으로 흐르면서, 평등을 흩트리는 모든 교육과정(시험 성적 메기기, 잘 하는 아이 칭찬하기 등등)을 개무시한다. 결과로 1990년 대가 되면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미국은 대국의 위치가 일본에 의해서 위협받았다. 노동자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학생들은 학업성취도가 낮아졌다. 이 문제로 학교가 난리 났다. 학교 교육은 다시 옛날 교육에 눈을 돌렸다. 사회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는 주장이 정설로 자리잡아 갔다.
인권투쟁, 자유투쟁을 거치면서 학교를 통제하는 기능도 약화되었다. 교사들도 학생의 질을 높이는 교육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기보다는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송사를 당하는 일을 피하는데만 급급했다. 교육학자들이 전통 교육을 비판하면서 교사들을 싸잡이 비판했기 때문이었다 교사들이 의기소침해지자 지식 교육은 더욱 힘을 잃었다.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넓어졌으나, (필수과목이 감소하고, 선택 과목이 많아졌다.)학교가 학생을 훈육하고 통제하는 힘도 약해졌다. 교실이 붕괴하고, 교사의 권위가 떨어지므로 지식 교육은 뒷걸음질 했다. 신지식인을 만들고, 창의력을 키운다면서 기초 학문은 가볍게 하고, 도의 교육은 거의 하지 않앗다.(도덕으로 묶어버리면 창의력이 떨어진다면서) 이것이 70년 대에 미국의 진보적인 교육의 형태였다.
이때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온 교육학 학자들이 2000년 대의 우리나라 교육을 요 모양, 요꼬라지로 만들어 놓았다. 광수 생각으로는 역사가 왔다리 갔다리 하듯이 우리 교육도 전통 방식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