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S임대아파트 건설사 영업정지 의뢰

[이 병문]

군산시, S임대아파트 건설사 영업정지 의뢰

2012-01-30 09:34:28

	지난달 말, 전북도에
	피해규모 총 90세대 8억 8900여만원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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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 등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군산 S임대아파트 피해규모가 총 90세대 8억 89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S건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 규모는 이중계약 40세대 4억5500만원, 현금 납부 불인정 피해는 50세대 4억3400만원으로 총 90세대 8억8900만원으로 추산됐다.

피해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계약자들은 건설사의 공신력을 믿고 입주계약을 체결한 만큼 피해액에 대해서는 회사 측이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27일 열린 시의회 간담회에서 S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회사도 피해를 보고 있으며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며 “진정한 계약자를 확인해 우선순위를 가리고 분양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우선권을 주는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으나 피해자들은 전액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달 29일 S건설에 대해 주택법 위반을 이유로 주택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사업 승인권자인 전북도에 의뢰한 상태라고 공식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해당 건설사가 입주자 선정방법 순위를 위반하는 등 주택법을 어겼기 때문에 관련법 38조 규정에 따라 전북도에 영업정지 처분을 의뢰했다"며 "앞으로 도에서 요구한 보완 사항을 조속히 제출하게 되면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여부가 결정날 것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앞으로 신규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될 뿐 현재 시공중인 아파트 공사는 차질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