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권형운법무사]

.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

공유물지분경매에서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매수신청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 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한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매각 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 토지의 공유자는 건물에 대해서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청을 할 수 없다.

☞ 공유자는 공유물 전체를 이용, 관리함에 다른 공유자와 협의해야 하고, 그 밖에 다른 공유자와 인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유지분의 매각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이 공유자로 되는 것보다는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그 공유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

우선매수권의 행사 시한과 효력

공유자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유자는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115조 1항에 따라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부르고 매각의 종결을 고지하기 전까지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고하고 즉시 보증을 제공하면 적법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특별한 협의가 없는 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 다시 매수경쟁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죽림]

조은정보

[탱구]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chlrnjssmd]

한마디로지분경매는공유자가땅을싸게사게도와주는꼴이네요지분경매에참가하면안되겟네요죽쒀서개주는꼴이네요이런법바꿰어야하는것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