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연준의 과제는 과도한 성장이 아니라 '현실을 보지 못하는 이코노미스트'

[お持て成し]

연준의 과제는 과도한 성장이 아니라 '현실을 보지 못하는 이코노미스트' / 5/10(금) / Forbes JAPAN

「경제가 좋아 보인다. 이것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있어서 어려운 과제다」이렇게 말한 것은, 후버 연구소의 객원 연구원 미키·레비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분명 잘사는 나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실업률이 「너무 낮다」, 호조인 기업이 「너무 많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과제」일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은 경제의 번영은 이코노미스트에게는 문제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이코노미스트들은 온갖 이치와 에비던스에 나타나 경제성장이 물가상승을 가져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레비를 비롯한 박사학위를 가진 이코노미스트들은 경제성장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 완전히 딴판이다.

생산성 향상은 경제성장을 다른 표현으로 바꾼 말이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이란 보다 많은 사람의 손과 기계가 연계되어 시장에 나도는 상품으로 이어지는 생산을 급속히 확대한 결과로 생기는 성과이다. 이는 경제학의 기본이다.

18세기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의 첫머리에서 꼽은 핀공장의 예를 떠올려보자.기술을 익히지 않은 근로자가 혼자서 모든 제조공정을 담당할 경우 하루에 한 개밖에 제조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숙련된 노동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 연계해 일한다면 수만 개의 핀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러한 모든 지견을, 조금 전의 레비의 말에 맞추어 생각해 보자. 그가 'FRB에 어려운 과제'라고 단언한 경제성장은 현실적으로 물가가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더없이 확실한 신호다. 

여기서 경제성장의 바꿔말 표현인 생산성 향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한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날 때 생산성을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요인인 분업이 추진되고, 동시에 단위당 비용도 하락한다. 만약 우리가 레비가 말하는 "집이 뒤집히는 것이 토네이도를 가져온다"는 식의 실체와 정반대인 인플레이션 정의를 받아들일 경우 고물가와 싸우기 위한 가장 확실한 대책은 노동자와 기계의 증가에 걸맞다는 것으로 투자를 늘린다는 것이다. 

이는 곧 세계적인 고용 급증의 여파로 일어난 물가 상승이 실업 증가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게다가 이코노미스트들은 실업자를 늘리는 것이 고물가 대책이 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하지만 몇 번이고 말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경제성장이야말로, 고물가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 상황은 어떻게 변해 버린 것일까

하지만 레비의 시각은 다르다. 결국 그도 이코노미스트이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충격이 과도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야기해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켰다"고 그는 쓰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인가에 대한 「금융 정책(머니터리인 대응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키가 작은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1 인치의 길이를 줄인) 1 피트자」를 사용하는 방안이 있다는 것이다. 

머니라는 것은 움직이거나 교환할 수 있는 물자나 서비스, 노동력이 있어야 효과를 가진다. 하지만, 코로나에 의한 락다운의 한가운데에는, 락다운의 결과로서 생산이 큰폭으로 침체했기 때문에, 돈과 교환되는 것이 매우 적어지고 있었다. 당시 FRB는 달러 유통량이 줄어드는 사태를 달러를 대량 공급해 개선하지 못했다. 그것은 락다운이 계기가 되어 달러 유통량이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통량을 증가세로 전환시키는 유일한 수단은 락다운을 끝내는 것이었다. 2020년 당시 이 명백한 진실이 특히 전 FRB 이사 케빈 월시를 비롯한 후버 연구소의 연구원들로부터 간과되고 있었던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생산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항상 돈이 모이고, 반대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항상 돈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재정정책에 관해 말하자면 레비는 정부가 어느 수요도 줄이지 않고 '수요'를 재배분할 수 있다고 꿈꾸고 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각자 옆사람의 주머니에서 20달러를 훔쳤다면 아무도 20달러를 잃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정말 마술사도 감탄할 만한 이야기다.

FRB의 대응에 다시 이야기하자면, 레비의 몽상과는 반대로, FRB에는 그러한 자원은 없다. 경제성장을 가속하거나 둔화시킬 힘은 FRB에 없는 것이다. 

FRB는 자금조달 비용, 즉 금리를 낮춤으로써 대출 접근성을 증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만약 당신이 이 설을 믿는다면, 당신의 주장은 FRB는 저성장에 대해 레비가 말하는 적극적인 금융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익을 지향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시장에서 금리가 낮은 상태는 좋은 아이디어에 몰리는 대출이 적어지는 상태다. 이럴 경우 FRB의 개입은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의 제동이 될 것이다.

FRB는 민간시장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개입함으로써 생산을 증대시킬 수 없고, 이와 마찬가지로 레비가 말하는 적극적인 금리인상에 의해 생산을 축소시킬 수도 없다. 농담은 하지 말자.굳이 따진다면 이런 적극적인 금리인상은 FRB가 지금까지와 같은 시장개입을 자제해 나간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는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과거에는 후버연구소에서 시장개입은 경제생산을 느려지게 한다는 지혜가 받아들여졌던 시절이 있었다. 

John Tamny

https://news.yahoo.co.jp/articles/39416a518427d03be349af5fce2e3fb09b69b563?page=1

FRBの課題は過度な成長ではなく「現実を見ないエコノミスト」（Forbes JAPAN） - Yahoo!ニュース

FRBの課題は過度な成長ではなく「現実を見ないエコノミスト」
5/10(金) 14:00配信


4
コメント4件


Forbes JAPAN
Getty Images

「経済は上向いているように見える。これは、米連邦準備制度理事会（FRB）にとって困難な課題だ」こう語ったのは、フーバー研究所の客員研究員ミッキー・レビーだ。このような言葉が発せられるということは、我々が暮らしている米国は、さぞかし豊かな国であるのに違いない……。だが、失業率が「低すぎ」、好調な企業が「多すぎる」ことが、本当に「困難な課題」なのだろうか？

この疑問に対する答えは、「経済の繁栄は、『エコノミストにとっては』問題だ」というものだ。なぜなら、ほぼすべてのエコノミストは、あらゆる理屈やエビデンスにあらがって、「経済成長が物価上昇をもたらす」と信じこんでいるからだ。レビーをはじめとする博士号を持つエコノミストたちは、経済成長がもたらす効果について、完全に取り違えている。

「生産性の向上」は、「経済成長」を別の表現で言い換えた言葉だ。そして生産性の向上とは、より多くの人の手や機械が連携して、市場に出回る商品につながる生産を急速に拡大した結果として生じる成果だ。これは、経済学の基本だ。

18世紀にアダム・スミスが『国富論』の冒頭で挙げた、ピン工場の例を思い出してほしい。技術を身につけていない労働者が1人ですべての製造工程を担う場合、1日あたり1本しか製造できないかもしれない。だが、熟練した複数の労働者がそれぞれの役割を担い、連携して働けば、数万本のピンを生産できるはずだという話だ。

こうしたすべての知見を、先ほどのレビーの言葉に当てはめて考えてみよう。同氏が「FRBにとって困難な課題だ」と断じた経済成長は、現実には、物価が下落しつつあることを示す、この上なく確実なサインだ。

ここで、「経済成長」の言い換え表現である「生産性の向上」について、もう一度考えてみよう。ある市場で働く人の数が増えるとき、生産性を強力に押し上げる要因である「分業」が推進され、それと同時に、単位あたりのコストも下落する。もし我々が、レビーのいうところの、「家屋がひっくり返ることが竜巻をもたらす」というような、実態とは真逆の「インフレ」定義を受け入れる場合、物価高と戦うための最も確実な対策は、「労働者や機械の増加に見合うかたちで、投資を増やす」ということになる。

これはつまり、「世界規模での雇用急増の余波として起きた物価上昇」が、失業増加の自然な帰結だと主張するようなものだ（しかもエコノミストたちは、失業者を増やすことは物価高の対策になるという、誤った信念を持っている）。だが、何度でもいうが、いつであれどこであれ経済成長こそが、物価高を解消できるものなのだ。

物事はなんと変わってしまったことだろうか
しかし、レビーの見方は違う。結局のところ、同氏もエコノミストだからだ。「新型コロナによるショックが、過剰な金融政策と財政政策を引き起こし、インフレを発生させた」と同氏は書いている。だが実際には、何かに対する「金融政策（マネタリーな対応策）」などというものは存在しない。これを存在するというのは、背丈が低いことへの対応策として、「（1インチの長さを縮めた）1フィート定規」を使う方策があるというようなものだ。

マネーというものは、動かしたり交換したりできる物資やサービス、労働力があって初めて効果を持つ。だが、コロナ禍によるロックダウンのさなかには、ロックダウンの結果として生産が大幅に落ち込んだため、カネと交換されるモノが非常に少なくなっていた。当時のFRBは、ドルの流通量が減っている事態を、ドルを大量に供給することによって改善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それは、ロックダウンがきっかけになってドル流通量が減っていたからだ。

流通量を増加に転じさせる唯一の手段は、ロックダウンを終えることだった。2020年当時、この明白な真実が、特に元FRB理事のケビン・ウォルシュをはじめとするフーバー研究所の研究員たちから見過ごされていたのは特筆すべきことだ。生産が行われるところには常にカネが集まり、逆に、生産が行われていないところでは常にカネが離れていくのだ。

財政政策に関して言えば、レビーは政府が、どこの需要も減らすことなく「需要」を再配分できると夢想している。これはつまり、私たち全員が、それぞれ隣人のポケットから20ドルをくすねたとしたら、誰も20ドルを失わないことが可能だと言っているに等しい。まったく、手品師も感心するような話だ。

FRBの対応に話を戻すと、レビーの夢想に反して、FRBにはそのようなリソースはない。経済成長を加速したり減速させたりする力は、FRBにはないのだ。

FRBは資金調達のコスト、すなわち金利を下げることで融資へのアクセスを増大できるとされているが、もしあなたがこの説を信じるなら、あなたの主張はFRBは低成長に対して、レビーがいうところの「積極的な金融政策」をとるべきだということになる。しかし実際には、利益を志向する人々で構成されている市場において、金利が低い状態は、「良いアイデアに集まる融資」が少なくなる状態だ。こうした場合、FRBの介入は一般的に、経済成長のブレーキになるはずだ。

FRBは、民間市場の自然な在り方に介入することで生産を増大させることはできないし、それと同様に、レビーのいう「積極的な金利引き上げ」によって生産を縮小させることもできない。冗談はやめよう。強いていえば、こうした「積極的な金利引き上げ」は、FRBがこれまでのような市場介入を控えていくというサインであり、理屈から言えば、これは市場にとってプラス材料になるはずだ。

かつては、フーバー研究所において、「市場介入は、経済生産をスローダウンさせる」という知恵が受け入れられていた時代があった。

John Tam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