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키시다 vs. 우에다의 '대배틀'에서 일본은행 참패...! 1달러 160엔 초엔저와 초물가 상승에도 「탈디플레이션 선언」 않는 기시다의

[お持て成し]

키시다 vs. 우에다의 '대배틀'에서 일본은행 참패...! 1달러 160엔 초엔저와 초물가 상승에도 「탈디플레이션 선언」 않는 기시다의 「너무 위험한 의도」 / 6/1(토) / 현대 비즈니스

◇ 기시다와 우에다의 대립으로 「엔저&고물가」가 멈추지 않는다!

기시다 후미오 수상은 「디플레이션 탈각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일본은행·우에다 카즈오 총재는 「인플레이션의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 이 정부와 일본은행의 인식 차이가 지금의 엔화 약세를 낳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전편 '엔화 약세 '1달러 160엔' 공방의 여파로 '기시다와 우에다의 대배틀' 대발발…! 드디어 높아지는 '엔 쇼크&초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에서는 그런 기시다 총리와 우에다 총재의 대립이 고물가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곤란한 것은 엔저이지만, 그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일본은행에는 금리를 주었으면 한다. 그러나 정부와 일본은행의 대립이 있는 이상 일본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벗어났는가, 안 벗어났는가 어느 쪽인가. 왜 정부와 일본은행 사이에는 인식의 차이가 생겼을까.

◇ 디플레이션 탈피 하기 싫은 정부
　

정부와 일본은행이 손을 잡고 디플레이션 탈피를 목표로 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1월이다. 당시 정부와 일본은행은 공동성명을 냈다. 양측은 디플레이션 탈피와 지속적인 경제성장 실현을 목표로 정책 공조를 강화했다.

이때 일본은행은 2% 물가안정을 목표로 금융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규모 금융완화책 실시에 대한 뒷받침은 이 공동성명이었다.

일본은행은 3월 19일의 결정회동에서,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서 행해졌던 금융완화책을 전환해, 금리인상을 실시했다. 그렇다면 디플레이션을 탈피했다는 인식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디플레이션 탈피를 부인하고 있으니, 이래서는, 일본은행이 정부와의 약속(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반대로 했다는 것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상황이면 디플레이션 탈피라고 보는 것일까. 정부는 2006년 3월에 '디플레이션 탈피의 정의'를 밝힌 바 있다. 그 판단 재료로서 제시된 것은, 다음의 4가지였다. 

・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2%를 넘다
・ GDP 디플레이터의 전년비가 플러스가 되다
・ 단위 노동 비용의 전년비가 플러스가 되다
・ 수급 갭이 플러스가 되다

그는 디플레이션 탈피의 정의를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을 벗어나 다시 그런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제시한 디플레이션 탈피 4개 지표는 현재로선 거의 달성했지만 아무래도 정부는 다시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돌아갈 전망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디플레이션 탈피 선언을 꺼리는 것은 아닌가.

◇ '재무성 무대책' 효과없는 환율개입

디플레이션 탈피 선언을 하면 거시경제정책이 크게 전환된다. 

그것은, 정부에 있어서는, 디플레 대책의 이름아래에 실시가 허용되고 있던 "도움도 되지 않는, 쓸데없는 재정 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일본은행이 유연하게 금리인상을 실시하면 국채의 이자 지불비가 증대해, 재정을 압박한다고 하는 리스크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시다 정권에 있어서는 자민당의 정치 자금 파티 비자금 문제와 같이, 고물가는 정권에 있어서 강한 역풍이 되고 있다. 엔저 진행에 대해 냉랭한 일본은행과 달리 더 이상의 엔저 진행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정부(재무성)가 주도하여 환율 개입을 하여 엔저 진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한때는 1달러=152엔 밑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필자가 몇번이나 지적한 것처럼 환율 개입에는 일시적인 효과 밖에 없고, 트렌드를 전환할 힘은 없는 것으로부터, 5월 29일 현재는 1달러=157엔 전후까지, 다시 엔저가 진행되고 있다.

엔저 진행의 주된 요인이 미일 금리차에 있는 이상, 일본은행이 금리인상을 실시해, 미일의 금리차를 축소시키는 것이 엔저 진행을 멈추고, 엔고로 트렌드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유효한 수단인 것은 명백하다.

◇ 기시다에 굴복한 우에다... '일본은행 패배'의 진상
　

5월 7일, 우에다 총재는 기시다 수상과 회담했다. 3월 19일 지난번 회담 이후 두 달도 안 돼 아주 짧은 기간의 회담이다. 

회담 후 우에다 총재는 경제 물가에 잠재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최근 엔화 약세에 대해서는 일본은행의 정책 운영상 충분히 주시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고물가에의 엔저의 영향에 대해 정부에 "접근했다"는 것일 것이다. 즉, 고물가를 억제하기 위한 다음의 금리인상은 정부가 열쇠를 쥔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1달러=160엔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개입에 의해 명확히 했다. 초점은 어느 시점에서 디플레 탈피 선언을 실시해, 다음의 금리 인상을 인정하는가이다. 

회기 연장이 없는 한, 6월에는 정기 국회가 폐회를 맞이한다. 이것이 다음 금리인상의 타이밍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9월 30일에 맞는 기시다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일까.

◇ 엔저 제동 안걸린다

어쨌든, 일본은행은 다음의 금리 인상을 "정치의 안색을 보면서 판단한다"는 것이 될 것 같다. 

이 때문에 6월 13일부터 열린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필자는 예상하고 있지만 더 걱정스러운 것은 금리 인상이 일본은행의 정책 판단에 맡겨지지 않는다는 상황이다. 

금리를 올릴 수 없을 것을 더 전망한 헤지펀드 등은 또 다른 엔화 약세를 위해 공세를 퍼부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 점차 조성되고 있다. 

그때 재무부는 지금의 1달러 160엔 상황을 정말 지켜낼 수 있을까.

국민의 엔저와 고물가에 대한 불만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또한 연재 기사 '그 때 현장은 얼어붙었다. ..!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에게 '경제학의 대천재'가 물었다! 그 '눈치없는 직언'의 엄청난 내용에서는 지금 일본 경제의 실태를 해설하고 있으니 꼭 참고해 주었으면 한다. 

와시오 코이치(언론인)

https://news.yahoo.co.jp/articles/ffcd5af1d9bd13b565de1c330f11a230aebe3650?page=1

岸田vs.植田の「大バトル」で日銀が惨敗…！1ドル160円の超円安と超物価高でも「脱デフレ宣言

岸田vs.植田の「大バトル」で日銀が惨敗…！1ドル160円の超円安と超物価高でも「脱デフレ宣言」しない岸田の「ヤバすぎる思惑」
6/1(土) 6:3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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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岸田と植田の対立で「円安＆物価高」が止まらない！
photo by gettyimages

　岸田文雄首相は「デフレ脱却していない」といい、日銀・植田和男総裁は「インフレの状態にある」という。この政府と日銀の認識の差が、いまの円安を生んでいるといっても過言ではないだろう。

【一覧】「次の総選挙」で落選する裏ガネ議員の全実名はこちら…！

　前編「円安「1ドル160円」攻防のウラで「岸田と植田の大バトル」大勃発…！　いよいよ高まる「円ショック＆超インフレ」への警戒感」では、そんな岸田首相と植田総裁の対立が、物価高を国民に押し付けている状況を解説した。

　困るのは円安だが、そのために一刻も早く、日銀には金利をあげてほしい。しかし、政府と日銀の対立がある以上、日銀は利上げできないと筆者は考えている。

　日本はデフレを「脱したのか」「脱していないのか」どっちなのか。なぜ、政府と日銀の間には認識の差が生まれたのだろうか。

「デフレ脱却」したくない政府
　政府と日銀が手を結び「デフレ脱却」を目指し始めたのは、2013年1月のことだ。当時、政府と日銀は共同声明を出している。両者は「デフレ脱却と持続的な経済成長の実現する」ことを目標に、政策連携を強化した。

　この時、日銀は「2％の物価安定を目標に金融緩和を推進する」こととした。大規模な金融緩和策実施への裏付けは、この共同声明だった。

　日銀は3月19日の決定会合で、デフレ脱却のために行われていた金融緩和策を転換し、利上げを行った。ということは、「デフレを脱却した」との認識が前提に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政府はデフレ脱却を否定しているのだから、これでは、日銀が政府との約束(共同宣言)を一方的に反故にしたということになってしまう。

　では、政府はどのような状況ならば「デフレ脱却」と考えるのだろうか。政府は2006年3月に「デフレ脱却の定義」を明らかにしている。その判断材料として示されたのは、次の4点だった。

　・消費者物価指数が前年比で2％超になる
・GDPデフレーターの前年比がプラスになる
・単位労働コストの前年比がプラスになる
・需給ギャップがプラスとなる

　その上で、デフレ脱却の定義を「物価が持続的に下落する状況を脱し、再びそうした状況に戻る見込みがないこと」とした。

　政府が示したデフレ脱却4指標は、現状ではほとんど達成しているのだが、どうやら政府は「再びデフレ状況に戻る見込みがない」という点を根拠に、「デフレ脱却宣言」を渋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

「財務省の無策」、効かない為替介入
為替介入を指揮する神田真人財務官　Photo／gettyimages

　デフレ脱却宣言を行えば、マクロ経済政策は大きく転換することになる。

　それは、政府にとっては、デフレ対策の名の下に実施が許されていた“役にも立たない、無駄な財政出動”ができなくなる上に、何よりも日銀が柔軟に利上げを実施すれば国債の利払い費が増大し、財政を圧迫するというリスクを招くことになるからだ。

　しかし、岸田政権にとっては自民党の政治資金パーティ裏金問題と同様に、物価高は政権にとって強い逆風となっている。円安進行に対して冷ややかな日銀とは違い、これ以上の円安進行による輸入物価の上昇は、好ましくない。

　そこで、政府(財務省)が主導して為替介入を行い、円安進行に歯止めをかけた。これにより、一時は1ドル=152円割れまで円高が進行した。

　だが、これまでに筆者が何度も指摘したように為替介入には一時的な効果しかなく、トレンドを転換する力はないことから、5月29日現在では1ドル=157円前後にまで、再び円安が進行している。

　円安進行の主な要因が日米金利差にある以上、日銀が利上げを行い、日米の金利差を縮小させることが円安進行を止め、円高へトレンドを転換させるためには、最も有効な手段なのは明白だ。

岸田に屈した植田…「日銀敗北」の真相
　5月7日、植田総裁は岸田首相と会談した。3月19日の前回会談から2ヵ月も経っておらず、非常に短い期間での会談だ。

　会談後、植田総裁は、「経済・物価に潜在的に大きな影響を与え得るものなので、最近の円安については日銀の政策運営上、十分注視をしていくということを確認した」と述べている。

　これは、物価高への円安の影響について政府に“歩み寄った”ということだろう。つまり、物価高を抑制するための次の利上げは、政府がカギを握ったということでもある。

　政府は1ドル=160円は許さないという姿勢を介入によって明確に示した。焦点はどの時点でデフレ脱却宣言を行い、次の利上げを認めるかだ。

　会期延長のない限り、6月には通常国会が閉会を迎える。これが次の利上げのタイミングとなるのだろうか。それとも、9月30日に迎える岸田首相の自民党総裁の任期だろうか。

「円安に歯止め」が効かなくなる
植田総裁の胸中やいかに…Photo／gettyimages

　いずれにしても、日銀は次の利上げを“政治の顔色を見ながら判断する”ことになりそうだ。

　このため、6月13日からの日銀の金融政策決定会合では、利上げはないと筆者は予想しているが、さらに心配なのは、利上げが日銀の政策判断に委ねられないという状況だ。

　利上げできないことをさらに見越したヘッジファンドなどは、もう一段の円安のために攻勢をかけても不思議ではない状況が徐々にそろいつつある。

　その時、財務省は今の1ドル160円の状況を本当に守り切れるだろうか。

　国民の円安や物価高への不満は、より一層、深まることだろう。

　さらに連載記事「その時、現場は凍り付いた…！　植田日銀総裁に「経済学の大天才」が噛みついた！　その「空気よまない直言」のヤバすぎる中身」では、今の日本経済の実態を解説しているので是非参考としてほしい。

鷲尾 香一（ジャーナリス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