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형 재정분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2022.6.15.)

[김영복]

자치분권형 재정분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2022.6.15.)

한양대학교 융합산업대학원 경영학전공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 신문호(2021년2월)

자치분권은 행정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국가적 과제로서 자치분권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핵심요건은 재정분권이다. 하지만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오랫동안 80% 대 2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우리나라의 재정분권은 미약한 단계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재정분권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고, 우리나라의 자치분권의 현 상황을 살피고 재정분권의 실태 분석을 통하여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 재정분권의 상황을 분석하여 자치분권형 재정분권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재정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낮은 통제를 지향하고, 지방정부의 세입 및 세출 결정 및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적 권한과 기능을 이양하는 것이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통해 국세 대 지방ㅅ[ 비중이 75%대 25%로 개선한 재정분권 1단계를 완료하였고, 70% 대 30% 달성 목표를 하는 재정분권 2단계를 추진중에 있다.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과도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76.4% 대 23.6%로 국세에 편중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낮아가고 있는 등 지방재정의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둘째, 지방의 재정부족액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방세 세입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를 미해결하는 단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예산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재정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재정분권에 대한 법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다. 우리나라는 헌번과 법률에서 완전한 과세자주권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 도출한 재정분권의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한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인상하고 지방세 소득기반을 강화시켜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세출예산을 자체수입을 확보하여 자율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상에 재정분권에 대한 구체적으로 법제화 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핵심용어: 재정분권, 자치분권,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