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적률 규제 푼다
지구단위계획 지역 상한 용적률 120% 인센티브
* 개편의 핵심
▲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
▶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준 용적률 하향 폐지 역시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한해 적용된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지구단위계획 체계와 별개로 도시주거정비기본계획에 별도의 용적률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사전협상이나 역세권활성화 사업 등도
별도의 용적률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개편은 적용되지 않는다
★ 서울시 적용지역은 어디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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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TV 참고
* 2024년 4월 19일 방송 내용
https://youtu.be/wSEJfJRiAbo?si=Vd6lrU1bx3UxRk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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