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CHAPTER 01 경찰과 경찰학 10 제1절 경찰 개념의 연혁 10 제2절 경찰 개념의 구분 17 제3절 경찰의 분류 23 제4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 30 제5절 경찰의 관할(사물관할, 인적관할, 지역관할) 35 제6절 경찰의 기본이념 39 제7절 경찰의 윤리 47 제8절 민주경찰의 윤리적ㆍ사상적 토대 61 제9절 경찰윤리강령 66 제10절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73 제11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78 제12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83 제13절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84 제14절 범죄론(범죄의 원인과 예방) 88 Ⅰ 범죄예방의 일반론 88 제15절 지역사회경찰활동 108 Ⅰ 전통경찰과 지역사회 경찰활동 108 Ⅱ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이론 111 Ⅲ 순찰 115 CHAPTER 02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119 제1절 갑오개혁 이전 119 Ⅰ 부족국가시대 119 Ⅱ 삼국시대 120 Ⅲ 통일신라시대 121 Ⅳ 고려시대 122 Ⅴ 조선시대 124 Ⅵ 종합 127 제2절 갑오개혁 이후(1894년)~한일합병 이전(1910년) 131 제3절 일제식민지시대(1910년~1945년) 136 제4절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 138 제5절 미군정기(1945년~1948년) 139 제6절 정부수립(1948년)~경찰법제정 이전(1991년) 143 제7절 경찰법제정 이후 145 CHAPTER 03 비교경찰론 155 제1절 비교경찰 일반론 155 제2절 영국경찰 156 Ⅰ 영국경찰의 역사 156 Ⅱ 영국경찰의 조직 및 제도 160 Ⅲ 영국경찰의 업무 및 권한 166 Ⅳ 영국경찰 종합문제 167 제3절 미국경찰 168 Ⅰ 미국경찰의 역사 168 Ⅱ 미국경찰의 조직 및 제도 171 Ⅲ 미국의 수사기관 180 제4절 독일경찰 181 Ⅰ 역사와 제도 181 제5절 프랑스경찰 185 제6절 일본경찰 189 Ⅰ 일본경찰의 역사 189 Ⅱ 일본경찰의 조직 및 제도 190 Ⅲ 일본경찰의 업무 195 제7절 중국경찰 196 제8절 비교경찰 종합 197 CHAPTER 04 경찰과 그 법적 토대 205 제1절 서설 205 Ⅰ 성문법원(法源) 205 Ⅱ 불문법원(관습법, 판례법) 216 제2절 조직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231 Ⅰ 경찰조직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231 Ⅱ 경찰관청의 권한 251 Ⅲ 경찰관청의 상호관계 261 제3절 조직법(경찰공무원법 등) 267 Ⅰ 서설 및 분류 267 Ⅱ 경찰공무원 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269 Ⅲ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295 Ⅳ 경찰공무원의 책임 309 Ⅴ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321 제4절 경찰작용법 329 Ⅰ 경찰작용법의 의의 및 법적근거 329 Ⅱ 경찰처분(행정행위) 337 Ⅲ 의무이행확보수단 370 Ⅳ 경찰구제법 446 CHAPTER 05 경찰행정학 513 제1절 경찰관리의 개관 513 제2절 경찰조직관리 514 제3절 경찰인사관리 523 제4절 정책론 539 제5절 경찰예산관리 540 제6절 경찰장비관리 556 제7절 보안관리 563 제8절 경찰홍보(공보) 575 제9절 경찰통제 584 Ⅰ 경찰통제의 필요성 584 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85 Ⅲ 개인정보 보호법 595 Ⅳ 통제의 유형 및 장치 600 Ⅴ 경찰감찰규칙 608 Ⅵ 경찰청 감사 규칙 616 Ⅶ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617 (각론) CHAPTER 01 생활안전경찰 10 제1절 생활안전경찰 10 Ⅰ 경비업법 10 Ⅱ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3 제2절 생활질서경찰 19 Ⅰ 각 개별법률 19 Ⅱ 기초질서위반사범-경범죄 처벌법 21 Ⅲ 유실물법 28 Ⅳ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 제3절 여성 및 청소년 보호 33 Ⅰ 소년경찰업무 33 Ⅱ 청소년 보호법 35 Ⅲ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3 Ⅳ 실종아동 보호법 및 실종아동등ㆍ가출인 업무처리규칙 47 CHAPTER 02 수사경찰 52 제1절 수사의 본질 52 제2절 수사의 원칙 및 내용 54 제3절 수사의 과정 57 제4절 강제수사(통신제한조치 등) 59 제5절 수사활동 62 제6절 과학수사 67 제7절 수사행정 72 제8절 기능별 수사 76 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76 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8 Ⅲ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2 Ⅳ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2 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97 Ⅵ 마약사범 수사 99 Ⅶ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103 CHAPTER 03 경비경찰 105 제1절 경비경찰 개관 105 제2절 경비경찰활동 108 Ⅰ 종류 108 Ⅱ 중요시설경비 108 Ⅲ 특수경비(대테러 경비) 110 Ⅳ 경호경비 114 Ⅴ 다중범죄진압(치안경비) 117 Ⅵ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119 Ⅶ 재난경비 121 Ⅷ 선거경비 126 Ⅸ 경찰작전 129 Ⅹ 경찰비상업무규칙 135 Ⅺ 청원경찰법 139 CHAPTER 04 교통경찰 145 제1절 교통경찰의 의의 및 특성 145 제2절 도로교통법상 용어 145 제3절 교통경찰활동 155 Ⅰ 교통규제 155 Ⅱ 교통지도단속 156 제4절 면허 및 행정처분 162 Ⅰ 운전면허제도 162 Ⅱ 운전면허 행정처분 176 제5절 교통사고처리 179 CHAPTER 05 정보경찰 193 제1절 정보경찰 의의 193 Ⅰ 정보의 가치 193 Ⅱ 정보의 분류 194 제2절 정보의 순환 195 제3절 정보의 기능 204 제4절 정보경찰 활동 207 제5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11 CHAPTER 06 안보수사경찰활동 241 제1절 개관 241 제2절 안보수사경찰 활동 242 Ⅰ 방첩활동 242 제3절 보안수사 활동 249 Ⅰ 보안수사 활동 의의 249 Ⅱ 국가보안법 249 Ⅲ 보안관찰법 264 Ⅳ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활동 277 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80 제4절 공산주의 286 CHAPTER 07 외사경찰 290 제1절 외사경찰의 대상 290 Ⅰ 외국인 290 제2절 외사경찰 활동 306 제3절 국제경찰공조 308 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INTERPOL) 308 Ⅱ 국제형사사법공조 315 Ⅲ 범죄인 인도법 319 제4절 한미행정협정 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