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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교민 안전 캠페인 1. 재외국민 등록을 합시다. 2. 관할 파출소에 외국인 거주등록을 합시다. 3. 자신의 체류비자를 확인합시 다. |
| 총영사관 치안소식
제2014-1호 |
| 발 행 처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 Tel : 0532-8897-6001 http://qingdao.mofa.go.kr < 내부소식 교류용-월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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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공안 소식 - 환경오염 범죄에 대해 행정처벌 뿐 아니라 형사처벌 포함 * 중국 공안부는 2013년부터 중국 환경보호부와 합동으로 환경오염에 대해 더 완벽한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공안과 환경보호부 법집행관련 연합회의 제도, 연락원 제도, 중대사건 상의 및 감독 제도와 사건이송, 긴급사건 연합조사, 사건 정보공유, 보상 및 처벌관련 시스템을 구성하였습니다. * 2013년 하반기 환경보호부문에서 공안기관으로 이송한 환경오염범죄사건은 약 300여건이며, 그 중 247건이 입안 되었으며, 145건을 기소하였습니다. 환경오염범죄사건 중 약50%정도가 형사처벌 예정입니다. * 2013년 6월부터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행정처벌 뿐 아니라 형사처벌 받는 내용을 中国政府网을 통해 발표하였으니, 동 관련 기업들과 교민들께서는 이와 관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경제 분규 및 채권채무 관계로 인한 폭행 및 협박, 감금 및 납치 사건 주의 *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구정)을 맞이하여, 산동성 지역에서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채권채무 변제 및 기업 청산 과정에서의 사건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2013년 1월 21건 접수) 춘절 이전에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국 관습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이로 인해 폭행 및 협박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중국 공안(110)과 당관에 즉시 신고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금 및 납치를 당하실 경우, 외부와 연락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해자들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도록 일단 필요한 것을 주겠다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소홀한 감시를 피해 가능한 110 혹은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긴급 신고 및 영사관으로 신고를 하시고, 현지 공안에서 즉시 출동하여 신변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나 스마트폰 SNS 서비스(카카오톡 등)를 통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자신의 위치 혹은 납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3. 겨울방학 및 춘절 연휴기간 교민유의 사항 안내 * 겨울방학 및 춘절 연휴에 한국으로 귀국 또는 장기간 여행을 하실 경우, 당관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국민등록 및 수정으로 정확한 연락처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변 지인이나 국내 가족들에게 반드시 행선지와 연락처를 남겨서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내 여행할 경우 반드시 주숙등기(숙박증명)를 하시기 바랍니다. * 명절을 앞두고 잦은 음주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음주 운전 및 과도한 음주로 인한 현지인들과 불필요한 시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주 후 늦은 귀가로 인해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도 공안국은 금년 1월 15일 19:30경 2시간 동안 청양일대 음주운전단속결과 11건 적발하여 처벌하였습니다. 춘절기간 매일 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적발자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벌할 것을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 현지의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면서 단순 음주운전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자의 법원 판결에 강제추방형이 없더라도 관할 공안국의 결정에 따라 공안행정처벌상의 강제추방 조치(입국금지 1년 ~ 5년 동반)가 내려지는 등 강화 추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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