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소셜미디어 끊어 본 루크 영 "어린이 스마트폰 금지해도 몰래 쓸 것"

[알자지라]

18세 때 소셜미디어를 완전히 끊어 6년째 '오프라인 맨'이란 별명으로 불리는 남성이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이용 금지를 의무화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고 영국 BBC가 지난 25일(현지시간) 전했다. 잉글랜드 이스트서섹스주 브라이턴에 사는 루크 영(24)은  "금지약물처럼 다뤄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면 많은 이들이 비밀리에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놓았다.

영국의 학부모 온라인 사이트인 패런트카인드(Parentkind)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 가운데 58%는 정부가 16세 이하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조사에는 잉글랜드의 학령기 자녀를 둔 2496명의 부모가 참여했다. 이들 중 스마트폰이 어린이와 젊은이에게 해가 된다고 믿는 이가 83%를 차지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기술의 교육적, 사회적 혜택은 엄청나지만 어린이의 안전을 해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영은 소셜미디어에 의지하면 오히려 직접 사람들과 사귀는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털어놓았다. 집단적인 어울림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방안에 자신을 들여놓게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 역시 대학에 재학 중일 때 오프라인 상태로 지내는 일이 "매우 힘들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금지를 시행하는 것은 학교에 적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너무 분명하고 강하기 때문에 복잡미묘한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10대처럼 취약한 이들에게는 어떻게 온라인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적절한 가이던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잉글랜드 학교들은 수업 시간에 모바일폰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정부의 법외 가이던스가 제공됐다. 정부 대변인은 온라인 안전 법이 개정되면 플랫폼들이 "연령 제한을 실행해 어린이들이 해롭고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콘텐트에 접근하지 않도록 보호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연설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한편 론 디샌티스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날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 1월 공화당 대선 경선 중 사퇴했던 그는 두 달 만에 정치권과 업계가 주시하는 민감한 법안을 승인했다. AP 통신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나온 관련 법률 중 가장 강력한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접속 금지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날 플로리다주 상하원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직후 디샌티스가 서명한 이 법안은 14세 미만 청소년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15~16세는 부모의 허가를 받아야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정 소셜미디어 서비스가 미성년자에게 해를 끼친다고 판단할 경우 주법원이 ‘부모 동의’ 조항을 아예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법원 판단에 따라 15~16세라도 특정 소셜미디어엔 접속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의 다른 주들은 18세 미만 사용자에게 중독성 있는 알고리즘 기반 게시물을 노출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자정 이후엔 미성년자 기기에 알림을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정도의 조치를 검토해 왔다. 이에 반해 특정 연령 이하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 자체를 막는 것은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 주하원의장 폴 레너의 최우선 입법 과제였다. 공화당이 추진한 과제였지만 플로리다주 상하원 민주당 의원들도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동성애나 총기 소유, 불법 이민 처리 등 사안을 두고 매번 이견을 보였던 양당이 소셜미디어의 악영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안엔 초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앞서 이달 초 디샌티스 주지사는 레너 의장의 초기 법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레너 의장이 발의한 법안 초안은 16세 미만의 모든 미성년자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디샌티스가 법안의 취지를 부정한 게 아니었다. 변호사 출신인 그는 메타, 틱톡 등 미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소송을 의식해 “위헌 판결이 나지 않도록 법안을 더 엄정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샌티스는 레너와 수차례 검토를 거친 끝에 타협안을 만들어냈고 주 의회의 압도적인 찬성을 통해 법안을 발효시켰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이 법안을 통과시킨 플로리다 주의원들은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법안이 청소년들의 왕따, 우울증, 사회적 압력, 심지어 자살 등 미 전역의 어린이들을 괴롭히는 심각한 문제를 억제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한다”며 “이들은 이 법이 인신매매, 잠재적 학대 및 온라인에서 직면하는 기타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 빅 테크들은 잇따라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번 법안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조처라고 주장할 전망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법적 도전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은 특정 소셜미디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영상이 끝없이 펼쳐지는 ‘무한 스크롤링(infinite scrolling)’, 푸시 알람같은 ‘중독성’ 기능을 겨냥한 조치인만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