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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 최 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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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추천시
● Img From: newsis.com
…» 꽃의 숨소리
시인/ 海島(이우창)
더운 바람이 겨울 이름을 내리고 있다
어느새 계절 속에서 호흡을 고르고 있다
갖 피어난 꽃들이 구름을 찾는다
잠시 불어주는 바람에 감격해 하고
떨어지는 빗물에 두손으로 환영 한다
흔들리는 바람에 혹시 친구를 버리나 하고
옆으로 고개 모아 안부를 묻는다
점점 다가오는봄의 열기는 땅을 미워하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지어 숨을 놓는다
아직 멀기만 한 봄 소리에 숨소리를 익혀야겠다
▷ 재난지역 건의 검토 경기 남양주 주민 전모(55)씨는 지난달 중순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갔다가 혼쭐났던 일을 소개하며 손사래를 쳤다. 그는 “몸에 다닥다닥 붙은 하루살이를 떼어내느라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남양주 와부읍 한 상가에 떼지어 나타난 동양하루살이. 남양주시 한강을 끼고 있는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 등이 ‘동양하루살이’로 몸살을 앓고 있다.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어른 손가락 한두 마디 크기의 동양하루살이는 해마다 5월 초부터 7월이면 이 일대에 어김없이 출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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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낮 시간엔 풀숲 등에 서식하다 밤만 되면 떼를 지어 밝은 조명이 있는 한강변 산책로나 상가, 아파트 등으로 날아들어 주민과 상인들을 곤란에 빠뜨리고 있다. 조양래 와부읍 동양하루살이방제대책위원회 회장은 “심한 날엔 하루살이들이 간판과 유리창을 뒤덮는 바람에 상인들이 장사를 접는 경우도 있다”며 “한강에 놀러 갔다가 기겁을 하고 돌아가는 시민도 많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 결국 남양주시가 칼을 빼 들었다. 하루살이는 인체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주민 불편 민원이 늘면서 긴급 테스크포스(TF)를 꾸려 대대적인 박멸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달부터 주 출몰지인 와부읍 월문천과 덕소천 등 하천변과 한강변 자전거길(삼태공원~도심천 3㎞) 일대에서 수변 물 뒤집기, 제초작업, 포충기와 방제포 설치, 고압살수 등의 퇴치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남양주 와부읍 도심에 출몰한 동양하루살이. 남양주시 제공
○··· 여기에 더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창궐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남양주시는 이 일대의 서식환경에 주목하고 있다. 물 흐름이 빠르지 않고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수질이 좋은 점이 하루살이 서식에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다.
◇ 남양주 와부읍 한강공원 일대 조명 주변에 동양하루살이 무리가 몰려들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 조광한 시장은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박멸대책,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루살이가 출몰하는 4월~7월에 한해 국가재난지역 지정 건의를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 41개 제품 중 12개에서 항산화제ㆍ사용금지 추출용매 검출 식약처, 전량 회수ㆍ폐기처분 및 업체 행정조치ㆍ수사의뢰 “건강식품 아냐…해당 제품 구입한 소비자 반품”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남극해 크릴새우에서 추출, 혈관에 낀 기름때를 제거한다는 소문에 홈쇼핑과 온라인에서 불티나게 판매된 ‘크릴오일’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항산화제인 에콕시퀸과 추출용매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때문이다. <△ 사진:> 9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브리핑실에서 시중에서 판매 중인 부적합 크릴 오일 제품이 공개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 유통 중인 12개 크릴 오일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인 핵산, 초산에틸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하고 전량 회수·폐기하는 한편 제조·수입·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전량을 회수ㆍ폐기하고, 이들 제품을 제조ㆍ수입ㆍ유통한 업체엔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식약처는 9일 시중에서 판매중인 크릴오일 41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 중 12개 제품(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수거ㆍ검사는 최근 크릴오일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며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이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중략)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전량을 회수하고 폐기하기로 했다.
해당 불량 제품은 1/△크릴100 2/△슈퍼쎈 크릴오일 3/△남극크릴오일 500 4/△클린 크릴오일 1200 5/△울트라맥스크릴오일 58 6/△블루오션 크릴오일 7/△크릴오일 8/△크릴오일 1000 9/△슈퍼 파워 크릴오일 56 10/△지노핀 크릴오일 11/△프리미엄 크릴오일 12/△뉴브리아 크릴오일 등이다. 다만 해당 제품들이 시중에서 얼마나 유통됐는지는 회수 절차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다. 식약처는 이 제품들을 제조하거나 수입ㆍ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는 반품하도록 권고했다.손영묵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총괄대응TF 과장은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며 “질병 예방ㆍ치료 효과 등 의학적이거나 과학적 근거가 없어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대혁 기자
▷ 국제선 화물 수송 수요 몰리고 운임도 연초대비 곱절 넘게 급등 여객 수요 회복 멀었지만 뜻밖 날개 대한항공 “좌석에도 물건 싣기로” 아시아나는 분기 사상최대 이익 전망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국적 대형 항공사가 2분기에 ‘흑자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여객 수요가 예년 수준을 회복하려면 아직 멀었지만, 뜻밖에도 화물 운송이 날개를 달아줘서다. 그래픽_김정숙
○··· 8일 인천국제공항의 ‘5월 국제선 화물 운송량’을 보면, 전체 운송량은 21만9772t으로 지난해 5월(22만8955t)에 견줘 4% 줄었다그러나 같은 기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운송량은 각각 13.5%, 4.3%씩 외려 증가했다. 전체 파이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양대 국적 항공사의 화물 수송량은 늘어난 것이다.
국제선 여객수가 지난해 5월 대비 98.1%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화물 운송이 이들 항공사에게 절대적인 동아줄이 되어준 셈이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화물매출 비중이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편이며 지리적 이점까지 더해져 수송량은 증가했다”며 “국내 대형 항공사들에게 화물 반사이익이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그래픽_김정숙
▷ 특히 물동량 증가보다도 눈길을 끄는 건 가파른 운임 급등세다. 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 운항이 급감해 화물을 운반하는 공급편이 부족해지자 운임이 급등했다. 항공화물의 40~50%는 여객기의 화물칸(벨리 카고)을 이용해 운송되기 때문이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항공화물 운임지수인 ‘티에이시(TAC) 지수’를 보면, 홍콩~북미 노선 항공화물운임은 지난 1월만 하더라도 1㎏당 3.1달러에 불과했지만, 4월엔 5.7달러, 5월엔 7.7달러까지 뛰었다. 이는 지난해 5월과 견줬을 때 2배(108.4%)가 넘는 수준이다. 이달 들어선 운임이 6.7달러로 1달러가량 내렸지만, 여전히 지난해 5월 운임보다 94.4% 높은 수준이다. 김영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타격이 화물 부문 수급 개선 효과를 일으켜 2분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아시아나는 2분기 사상 최대 이익까지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 그동안 화물기와 여객기의 화물칸만 이용해 화물을 나르던 항공사들은 아예 여객 좌석까지 넘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오는 11일부터 여객기 2대의 좌석에도 화물을 싣기로 했다. 그동안 여객기 객실 내 수하물칸(오버헤드빈)을 활용한 적은 있지만, 기내 좌석 공간을 활용해 화물을 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존 화물에 ‘카고 시트 백’으로 불리는 별도의 가방을 장착해 운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하준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항공 화물 운임은 국제선 여객기 운항이 증가하면서 6월부터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라면서도
“국제선 여객 공급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항공 화물 운임의 강세 또한 연말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항공사들은 당분간 수요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최근 컨퍼런스콜에서 “마스크나 진단키트 등 방역·의료물품 외에도 밀려 있던 일반 화물 물량도 상당하다”며 “6월부터는 미주 지역에서 체리 등 신선화물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며 당분간 이같은 화물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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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제주시 북부 해상에서 황갈색 괭생이 모자반이 해류를 타고 해안가 등 연안으로 떠내려가고 있다 .제주도는 국립수산과학원 등과 공동 조사한 결과 괭생이 모자반이 동중국해에서 밀려온 것으로 보고 있다. 괭생이모자반은 해안가로 밀려와 경관을 훼손하고 악취를 풍겨 민원을 야기할 뿐 아니라 양식장, 어선 등 그물이나 시설물에 달라붙어 어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 소상공인도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비대면(언택트)’ 방식으로 정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혁신준비법인 등 인터넷전문은행 3곳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위임을 받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디지털ㆍ비대면 기반 ‘스마트보증’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 사진:>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디지털ㆍ비대면 기반 '스마트보증'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식. 김병준(왼쪽부터) 신보중앙회회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문환 케이뱅크대표, 홍민택 토스혁신준비법인대표.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스마트 보증은 서류 없이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신속, 정확한 보증 심사를 하고 전자서명 방식을 통한 비대면 보증서와 대출약정서 작성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당일 신청, 당일 대출’이 가능한 시스템이다.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스마트 보증을 통한 소상공인 대출을 시작으로 기존 개인대출 중심의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로 업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3곳과 신보중앙회의 실무자로 구성된 ‘스마트보증 TF’가 상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은행의 비대면 계약, 신용 평가 등의 노하우가 공유되고 중기부는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윤태석 기자
▷ 고액급여 지급ㆍ회사자산 사적 이용 재산가 24명 세무조사 /실제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가족의 회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고, 회삿돈으로 산 스포츠카를 학교에 끌고 다닌 사주 가족들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많은 근로자가 무급 휴직, 급여 삭감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와중에도 이들은 슈퍼카를 타고 다니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를 과시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국세청은 명의만 등록한 채 수억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하거나 초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이들은 1인당 평균 1,500억원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년간 가족들에게 평균 21억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했다. 이중 9명은 법인 명의로 고액의 슈퍼카 41대(총 102억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회사 일과는 관계 없는 배우자, 자녀가 자가용으로 사용했다. 게티이미지뱅크
○··· 매일 바꿔타던 슈퍼카 6대, 알고보니 회사차 /아버지로부터 중견기업을 물려받은 2세 기업인 A씨는 회사 명의로 총 16억원 상당의 슈퍼카 6대를 사들였다. 회사 이름으로 된 자동차는 A씨와 전업주부인 A씨의 부인, 대학생 자녀 2명이 번갈아 가면서 탔다. 그는 회사 명의로 27억원짜리 고급 콘도를 사들인 뒤 가족 전용 별장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해외 여행은 물론 가족들의 명품을 구입하는 데도 사용했다
.A씨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회사 임원 이름으로 된 위장 계열사를 중간에 끼워 넣은 뒤 부당하게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도 했다.국세청은 회사 이름으로 된 슈퍼카를 사주 가족들이 사용하는 것은 ‘업무 차량’ 용도가 아닌 사적 이용으로 봤다. 미국이나 영국 등은 출퇴근 하는 데 업무용 차량을 쓰는 것도 사적 사용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국세청은 A씨가 슈퍼카와 콘도 등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차량 유류비, 감가상각비 등 관련 비용을 적정하게 지출했는지, 위장계열사를 이용해 부당하게 빼돌린 회사 자금은 어느 정도인지를 검증할 예정이다.
◇ 유튜버 해외소득 탈세 집중검증… 구독자 10만 넘는 4379명 대상<△ 사진:> 이해를 돕기위해 삽인한 위 사진은 본 뉴스와 무관합니다.
○··· 80대 부모도, 유학생 자녀도 억대연봉 임원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 80대 후반의 부모까지 회사 직원으로 명의를 등록한 뒤 5년간 45억원에 달하는 거짓 급여를 지급했다.B씨는 자녀가 해외 유학을 가자 현지 법인을 세운 뒤 자녀를 현지법인 임원으로 등록해놓고 유학비용, 주택 임차 비용 등을 댔고, 자녀가 귀국한 뒤에도 급여와 용역비 명목으로 2년간 약 4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B씨의 회사는 가맹점에 대한 ‘갑’의 지위를 이용해 점주들에게 점포에 필요한 자재를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컸다. 거래 중간에 서류상 회사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도 했다.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B씨 가족이 일을 했는지, 외환 송금액을 포함한 자금 흐름이 적정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회사 이름으로 스포츠카ㆍ아파트 산 사장님 친환경 소재 제품 회사를 운영하는 C씨는 회사 명의로 초고가 스포츠카 2대(13억원 상당)를 산 뒤 부인과 대학생 자녀가 개인 자가용으로 쓰도록 했다. C씨의 가족은 서울 강남 소재 80억원짜리 최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집도 회사 소유였다.C씨의 가족들은 회사 법인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하고 고급 유흥업소를 드나들면서 SNS에 스포츠카, 명품백 사진 등을 수시로 자랑했다.국세청은 C씨 가족들이 살던 집과 사용하던 자동차의 비용을 적정하게 지출 했는지, 회사 자금 부당 유출 혐의는 없는지를 이번 세무조사에서 검증하기로 했다.세종=박세인 기자
▷ 지난달 기준 누적으로 1천700만명이 가입한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에서 이용자 몰래 결제가 이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토스에 따르면 이달 3일 온라인 가맹점 3곳에서 총 8명의 고객 명의로 부정결제가 발생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금액은 총 938만원이다. 토스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직후 문제가 발생한 사용자의 계정을 차단했고, 의심되는 IP로 접속한 계정도 미리 탐지해 확산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피해 금액은 모두 환급 조치했다. 토스는 회사를 통해 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라 개인정보가 도용돼 부정 결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사진:> 토스의 간편송금서비스 모바일 화면. 비바리퍼블리카 제공
○··· 토스 측은 "제삼자가 사용자의 인적사항 및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웹 결제를 이용한 부정 결제로 파악된다"며 "일부 사용자의 경우 타사 서비스를 통해 이미 부정 결제 피해를 본 것을 확인한 것을 근거로 도용된 개인정보가 활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가 발생한 '웹 결제' 방식은 5자리 결제번호(PIN)와 생년월일, 이름이 있으면 결제가 된다.
이에 회사 측은 보안이 더 강화된 '앱 결제' 등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토스 측은 "'웹 결제' 방식은 실물 거래 기반 가맹점 등 일부 가맹점에 적용됐던 방식"이라며 "적용 전체 가맹점 대상으로 고환금성 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 방식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맹점과 협의를 거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보상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연합뉴스
▷ 원 구성 법정시한 넘기자 원내대표 책임론까지 거론“코로나 심각… 상임위원장 놓고 야당과 협상할 때 아냐”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이례적으로 ‘원내대표 책임론’을 언급하면서 21대 국회 원 구성 절차의 조기 마무리를 강조했다. 국회법상 원 구성 완료 시한(8일) 내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표결을 강행하더라도 이번 주 내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 사진:> 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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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열린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 참석한 이 대표는 차기 전당대회 준비와 관련해 위원들을 격려하던 중 갑자기 “전준위 사안은 아니지만 한 말씀 드리겠다”며 작심 발언을 내놨다.이 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거론하며 “날짜를 끄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미래통합당이)알 수 없는 지연작전 하는데, 최소한으로 이번 주를 넘겨선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를 넘기면 원내대표의 책임”이라며 책임론을 거론했다.이 대표의 발언은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읽힌다. 그가 이어 “당원들과 국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엄청난 성원 보내줬는데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끌려 다니는 건 잘못된 관행이고 우리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수용을 안 한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추진력 없는, 아무리 의석 몰아줘도 결과를 내지 못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까 다시 말씀 드린다”며 “중요한 건 상임위원장 협상이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국난 극복을 위해 빨리 국회가 구성돼 대응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듭 “상임위원장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따질 게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통합당이 협상을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불만도 강하게 내비쳤다. 이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통합당을 언급할 때 “미래통합당. 미래 빼고, 미래 같지가 않기 때문에, 통합당”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김현빈 기자
▷ 1988년 총선서 관악을서 맞붙어 2016년엔 金, 李 공천서 배제金 비대위원장 취임 인사차 방문 李 “힘든일 맡아” 金 “내 팔자” 원 구성 협상 두고 신경전도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정무적 판단이라고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만 공당의 결정은 명분이 있어야 한다. 정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2016년 3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글을 남겼다.<△ 사진:> 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당시 그는 낙천에 강력 반발해, 공천을 주도한 김종인 비대위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세종시에 출마해 당선됐다 얄궂은 인연의 시작은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은1988년 13대 총선 당시 서울 관악을에서 맞붙었다. 결과는 평화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이 대표가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출마한 김 위원장에 4%포인트차로 승리했다.
◇ 그로부터 32년이 흐른 3일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지휘봉을 잡게 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 대표가 만났다. 여야 대표 자격으로 마주 앉은 것이다. 이날 취임인사차 민주당 대표 사무실을 찾은 김 위원장은 이 대표가 앉은 자리를 가리키며 “4년 전에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기분이 이상하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허허” 웃으며 “비대위원장을 맡으셨으니 (통합당을) 새로운 모습으로 (이끌어달라)”라고 화답했다.
○··· “어려운 일을 맡으셨다”는 이 대표 말에 김 위원장이 “팔자가 그렇게 되나 보다”라고 답하자 좌중에선 웃음이 터졌다. ‘지난 일은 넣어두자’라고 결의라도 한 듯, 이후 대화도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을 했다. 다만 이 대표는 “3차 추경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다”며 조속한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내용을 보고 하겠다”고 답했다고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 사진: 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맞붙었던 1988년 제13대 총선 서울 관악을 후보 선거 공보물. 당시 선거에서 평화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던 이 대표가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출마한 김 위원장을 꺾고 승리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다만 교착상태에 빠진 원 구성 협상을 두고는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먼저 김 위원장이 “7선으로 의회 관록이 가장 많으신 분이니까 과거의 경험을 보셔서 빨리 정상적인 개원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다. 5일 단독개원을 예고한 민주당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표도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는 “5일에 (개원을) 하도록 돼 있다.
기본적인 법은 지키면서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역으로 통합당의 협조를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마친 뒤 배석자 없이 5분간 이 대표와 단독으로 대화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만남에서는 30분간 대화를 나눴다.이서희 기자 /조소진 기자
▷ 대북전단 살포 금지, 이른바 ‘삐라금지법’ 입법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뒷받침해 입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하자, 미래통합당은 ‘북한에 저자세를 보이는 태도’라며 날을 세웠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데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는 중지돼야 한다”며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김태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러면서 통합당의 입법 반대를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3월 남북 무력충돌을 우려해 전단 살포를 중지시켰다”며 “통합당이 야당이 됐다고 다른 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문에서 군사분계선(DMZ) 일대 삐라 살포가 판문점 선언과 9ㆍ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남조선이 이를 방치한다면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통일부는 담화문 공개 이후 4시간 만에 전단 살포 금지법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삐라 살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담은 수정안이 다수 제출됐던 만큼, 이들 법안을 검토한 뒤 새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선 민주당 의원 3명이 정부 승인을 받은 단체만 전단을 살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삐라 살포를 막기 위해 군 병력까지 동원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경찰과 군 병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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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오른쪽)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통합당은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행위”라며 여권의 입법을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 스스로 판단해 북한에 풍선 띄우기를 하면 안 된다고 조치를 하는 것까진 좋은데, (북한이) 공격하겠다고 하자 즉시 답을 보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조치”라며 “북한에 저자세를 보인다고 해서 평화가 유지되지 않는다.
당당할 때는 당당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탈북자 출신인 지성호 의원은 “정부는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며 “무조건 대북전단을 금지해야 된다는 논리는 북한 동포는 안중에도 없고 북한 세습정권의 비위만 맞추겠다는 행위”라고 꼬집었다.류호 기자
▷ “민 전 의원 부정선거 주장, 사법처리 될 수 있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같은 당 민경욱 전 의원을 향해 “괴담꾼 지만원 같은 운명을 겪고 싶지 않다면 진심으로 본인의 괴담에 대해 사과하라”며 8일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서 실형을 받은 보수 논객 지만원씨처럼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 전 의원은 제 폭로 일주일 지나도록 아무런 반성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사진:>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해커 개입으로 4·15 총선 개표가 조작됐다는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하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의 근거로 제시한 ‘follow the party’라는 해킹의 흔적이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민 전 의원이 증거라고 제시한 문자를 조합해보면 해당 문구 외에도 ‘follow the ghost’ ‘follow the happy’ 등이 나온다고 했다. 하 의원은 민 전 의원을 향해 “본인 입으로 follow the party가 아닌 다른 문장이 나오면 잘못 인정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이어 “통합당 혁신에 민 전 의원 괴담이 얼마나 장애물이 되는지 자각하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까지만 기다리겠다. 그래도 사과하지 않으면 민 의원 측 괴담이 얼마나 악의적으로 조작된 것인지 그래서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추가 증거를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민 전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으로 제시하고 있는 중국 해커의 해킹 의혹이 근거가 없고, 국제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전혼잎 기자
▷ 경북도선관위, 7개월 조사 후 검찰에 수사의뢰 김 의원 측, 의혹 제기한 언론사 고발했다가 취하 미래통합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시의원의 가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측은 ‘공천헌금’ 성격과 관련해 이른바 ‘쪼개기 후원’ 가능성 등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북도선관위는 지난달 27일 김정재 의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경북도선관위에 고발된 데 따른 조치다. 경북도선관위는 조사 결과 김 의원이 공천 대가로 시의원 가족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 김정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4일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사에서 선거유세를 펼치고 있다. 김정재 의원실 제공
○··· 김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후원금은 전 포항시의원인 A씨의 가족들이 낸 돈이다. A씨의 아들과 남편, 사위는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4차례에 걸쳐 김정재 국회의원에게 2,000만원의 후원금을 냈다.A씨의 아들은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 남편은 2017년에 500만원, 사위는 2017년에 500만원을 냈다. 500만원은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연간 최대 한도액이다.A씨는 2018년 6ㆍ13 지방선거를 두 달 가량 앞둔 같은 해 4월20일 공천을 받았고 포항시의회 의원에 당선됐다.지방선거 때마다 기초의원 공천은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 BR> 더구나 김정재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 북구’ 선거구는 미래통합당의 텃밭이다. < 때문에 A씨의 가족들이 후원한 정치자금이 불법 공천헌금일 수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아왔다.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TV토론을 통해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 계좌로 받은 합법적인 후원금이라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지난 4년간 1,390여명이 후원했는데 후원회는 후원인 이름과 금액만 확인할 수 있다”며 “정치자금법은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이 정한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기부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법에 따라 반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지난 3월 A씨 남편과 사위가 2017년에 낸 후원금 1,000만원을 돌려줬다. 김 의원 측은 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고발했지만, 최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총선 기간 같은 내용이 계속 보도된 데다 마치 공천헌금을 받은 것처럼 단정적으로 내용이 나와 해당 언론사를 고발했지만 원만히 합의해 취하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전 포항시의원 A씨는 2018년 6ㆍ13지방선거에서 29.67%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지만, 지난해 선거사무장이 금품살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포항=김정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8ㆍ29 전당대회가 혼전 양상으로 바뀌는 분위기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함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이 당권 도전 의지를 굳히면서 전당대회가 ‘대선 전초전’ 성격으로 판이 커지면서다. 당내 최대세력인 친문재인계ㆍ86그룹도 이 전 총리에 대한 견제에 시동을 걸고 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문재인 대통령이 거쳤던 ‘당권 장악 후 대권 도전’이라는 이 전 총리 구상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8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의 차기 당권 경쟁 흐름은 4ㆍ15 총선 직후 때와 다소 달라졌다는 게 당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민주당 관계자는 7일 “유력 대선주자인 이 전 총리가 당권까지 도전하려는 데 경쟁 후보들의 견제심리가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다”며 “ ‘이낙연 대세론’은 여전하지만 검증을 해 보자는 여론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 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이낙연 위원장이 3일 오후 청주 SB플라자에서 열린 충청권 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 견제의 명분으로 우선 ‘7개월짜리 대표’의 한계가 꼽힌다. 2020년 대권 도전 의사가 확고한 이 전 총리가 대표가 되면, 당 규정 상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 사퇴해야 한다. 이 경우 ‘당대표 대행’이 바로 내년 4월 예정된 부산시장 보궐선거부터 이끌어야 한다. 전당대회도 7개월만에 다시 치러야 하기 때문에 대선이라는 큰 목표를 앞에 둔 당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계파를 대표해 당권 도전에 나선 이들의 이해관계도 반영되는 분위기다.
◇ [단독] 김부겸, 정세균 총리 만난 직후 ‘당권 도전’ 공식화했다 <△ 사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도전하는 김부겸 전 의원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 한국일보 연합뉴스
○··· 친문재인계 당권주자인 홍영표 의원은 5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당권과 대권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후보가 당내 줄 세우기와 사당화에 앞장서고 자기 자신을 위한 대선 룰을 만드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아무리 유력한 대선주자라 하더라도 이를 섣불리 기정사실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당내 86그룹 출신이 주축인 의원모임 ‘더좋은미래’ 역시 최근 정례회동에서 대선 주자의 당권 도전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더좋은미래 소속 한 의원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엄중한 시기에
◇ 김두관, 이낙연 겨냥 “대권 주자가 7개월 당 대표? 옳지 않아”<△ 사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대근 기자
○···전당대회가 대선 전초전, 영ㆍ호남 대결로 흐르는 게 걱정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대선주자가 당대표가 되면 청와대의 레임덕이 빨라 질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 모임의 우원식 의원도 유력한 당권 주자다.이 전 총리 견제를 위해 당권주자와 대권주자 간 ‘연대’ 움직임도 나타난다. 홍영표 의원은 최근 대선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났고, 이재명 경기지사와도 만남을 추진 중이다. 우원식 의원도 최근 이재명 지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전 의원도 조만간 다른 당권주자들과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대세론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확인된다 하더라도, 내년 3월 다시 치러질 당 대표 선거를 감안하면 ‘이낙연 견제’로 존재감을 발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 전 총리 측은 과거 ‘문재인의 길’ 에 주목하고 있다. 2015년 2월 유력 대선주자였던 문 대통령 역시 ‘대선주자가 당권까지 가져가려 하느냐’는 비문재인계 진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권 도전에 성공했다. 당시 경쟁자였던 박지원 전 의원에 3% 포인트 차이로 근소하게 이겨 ‘대세론’에 흠집이 났다. 하지만 이후 당내 지지 세력을 탄탄히 다지면서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고, 이를 토대로 대권을 잡는데 성공했다. 이 전 의원과 가까운 한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정운영 능력을 발휘하면 대세론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당내 우군 확장을 위해서라도 견제론을 뚫고 나가는 리더십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정지용 기자
▷ 정부가 제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국정과제 법안을 따로 추려 이번 국회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49개 법안을 7월까지 3차에 걸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법제처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하반기 입법 추진대책’(이하 입법 대책)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입법 대책에는 제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국정과제 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위기극복을 위한 입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 사진:> 김형연 법제처장이 지난달 27일 충남 계룡시 소재 공군 본부에서 '기본이 있는 삶, 기본을 다지는 국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 법제처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을 포함하여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정부제출 법안에 대해 7월까지 3차에 걸쳐 국회에 우선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제처에 따르면, 1차 제출 법안들은 총 26개로, 크게 근로환경 개선, 안전사회 조성, 경제 활성화, 공정경제 실현, 정부 혁신 등으로 분류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른바 ‘국제노동기구(ILO) 3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이 포함됐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 조직형태와 무관하게 실업자, 해고자 등의 노조가입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노조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교원노조법은 교원노조 가입대상에 전직교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 어린이 통학버스 내 영유아 방치 사고 예방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보건복지부), 담배 및 담배유사제품의 판매촉진행위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보건복지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금융위원회),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직무전념성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금융위원회) 등도 1차 제출 법안에 포함된다.
○··· 2차로는 18개 법안을 제출한다. 자치분권 강화, 사법제도 개선, 국방운영 혁신 등을 큰 주제로 했다. 주요 법안은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아동을 무단으로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법(헤이그아동탈취법) 개정안(법무부), 특별진급 대상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국방부), 현역ㆍ보충역 복무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국방부) 등이 2차 제출 예정 법안에 포함돼 있다.
3차 제출 땐 적극행정 확산 및 불합리한 차별 철폐에 초점을 맞춘다.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ㆍ변경 신고를 10일 내 수리하도록 하는 방문판매법(공정거래위원회) 개정안이 적극행정 확산 차원에서 포함된 것을 비롯, 총 5개 법안이 제출된다. 정부가 국정과제 관련 법안을 위주로 신속한 처리를 다짐한 건, 문재인 정부의 ‘확실한 성과’를 거둬들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 슈퍼 여당의 탄생으로 법안 처리가 보다 수월해진 것도 정부의 의지에 힘을 보탠다. 법제처는 “정부는 제21대 국회 개원에 맞추어 속도감 있는 정책결정과 관계부처 간 체계적인 협업을 통해 제때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진:> 8일 인천 부평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냉수를 마시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인천=뉴시스
○··· 정부는 아울러 코로나19 및 이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핵심법안도 우선 처리키로 했다. ‘공중보건위기사태’를 신설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전문보건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 법률 개정안,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등이 대상이다.
법제처는 “이들 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해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국민들이 국정성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신은별 기자
▷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8일 게시됐다. 경남 창원에서 한 사회복지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맞아 실신하는 일이 벌어지면서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이날 한 누리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번에 일어난 사회복지 공무원의 폭행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폭행은 예전부터 암암리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달 2일 창원 한 구청의 사회복지과를 찾은 A(45)씨는 긴급생계지원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며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리다 50대 여성 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 사진:>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창원시 지부가 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민원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 바닥에 나동그라진 공무원이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는데도, 때린 남성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태연히 지켜본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청원인은 이어 “생활 수급자(선정)에 탈락했다거나 지원금을 받지 못하자 화풀이로 공무원을 폭행해 피를 흘리거나 쓰러졌다는 기사들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다”며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입은 폭력과 폭언, 위협 등의 피해는 2018년 기준 한해 15만 2,000여건에 달한다. 공무원 1인 당 한해 3.8건의 폭력에 시달리는 셈이다.사회적으로 복지정책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환경과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청원인은 “지금 일어난 사건 또한 단순히 사회복지 공무원 개인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나와야만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주민센터에 경찰을 지원한다든지 창구에 유리 벽을 세워놓는 등 다양한 해결방법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해당 국민청원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을 얻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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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소이산 정상에서 바라본 '철의 삼각지'의 새벽 풍경, 몰려드는 운해 속에서 산꼭대기에 서있는 전방 남측 관측소(OP)가 망망대해의 등대처럼 외롭게 보인다.
○···사진 하: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소이산 정상에서 바라본 '철의 삼각지'의 새벽 풍경, 새벽 여명 속에서 모심기를 준비하는 철원평야의 모습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 강원 철원군 철원읍에 위치한 소이산 정상에 오르면 광활한 철의 삼각지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철의 삼각지대’는 평강, 철원, 김화를 잇는 중부 전선의 요충지로 6·25전쟁 당시 가장 격전이 벌어졌던 곳이다. <△ 사진:>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소이산 정상에서 바라본 '철의 삼각지'의 새벽 풍경. 여명이 밝아오면서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하는 평화로운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 남과 북이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피를 흘렸다. 양측의 희생자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 얼마나 치열한 전투였는지 짐작게 한다. 지난 토요일 밤 이곳은 구름 한 점 없이 하늘에서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어두운 밤 가파른 산길을 따라 소이산 정상에 있는 헬기장을 도착하니 탁 트인 풍경 속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 온 것은 더 넓은 철원평야였다.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소이산 정상에서 바라본 '철의 삼각지'의 새벽 풍경, 철의 삼각지에 산 넘어 아침 일출이 시작되고 있다.
○··· 모내기를 위해 물을 채운 논들이 어두운 밤이었지만 뚜렷하게 보였다. 이곳을 찾은 원래 목적은 일출에 붉게 물드는 논을 찍기 위해 이곳을 찾았지만, 나의 시선을 끈 것은 다른 곳에 있다. 저 멀리 철책 넘어 외로이 불을 밝히고 있는 전방 GP의 모습이었다.날이 밝아오지 않았지만, 어렴풋이 보이는 풍경은 옆으로는 운무에 잔뜩 피어나고 어두움이 가시지 않는 초소에는 불이 환하게 밝아있었다.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소이산 정상에서 바라본 '철의 삼각지'의 새벽 풍경 △ 사진:하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소이산 정상에서 바라본 '철의 삼각지'의 새벽 풍경, 주변 산에는 아카시아꽃이 산 전체를 덮고 있다.
○··· 그 모습이 마치 외로운 섬에 우뚝 서 망망대해에서 길 잃은 배들 에게 길을 안내하는 등대의 모습을 연상케 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남북군사합의로 극도의 긴장감을 사라졌지만, 아직도 우리가 분단국가임과 최전방에서 밤새워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에게 대한 고마움이 마음속 깊게 느끼게 하는 풍경이다.선임기자 kingwang@hankookilbo.com
▷ 북한이 9일 낮 12시부터 청와대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 등 남북을 연결하는 모든 통신연락선을 완전히 차단ㆍ폐기한다고 밝히자 세계 주요 외신은 속보를 내보내면서 영향 파악에 나섰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AFP 통신은 9일 남북 통신 연락선 차단에 관련한 북한 국영 조선중앙통신 기사를 전하면서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발언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남한을 적으로 규정했다”며 남북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법적으로 전쟁상태라는 점을 환기했다. <△ 사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9일 '자멸을 재촉하는 천하 역적무리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이어 김 제1부부장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9ㆍ19 남북군사합의 파기도 위협했다고 보도했다.블룸버그 통신은 북한이 폐쇄를 선언한 개성연락사무소를 조망했다. 통신은 개성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뤄낸 산물이라고도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지 않은 상태로 휴전에 합의한 상태라면서 북한의 조치가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려는 노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북한은 “최고존엄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며 “남조선당국과 더이상 마주앉을 일도, 론의할 문제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면서 2020년 6월 9일 12시부터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남북 당국과 군부 등을 연결하는 직통 통신선을 완전 차단하고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고 덧붙였다.김진욱 기자
▷ 북한이 9일 낮 12시부터 청와대와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 등 남북을 잇는 모든 통신연락선을 완전히 차단ㆍ폐기한다고 밝혔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조선중앙통신은 “2020년 6월 9일 12시부터 북남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 북남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을 완전차단, 폐기하게 된다”고 전했다.<△ 사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강원도 평창 진부역을 찾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서재훈 기자
○···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8일 대남사업 부서들의 사업총화회의에서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계획들을 심의하고 우선 먼저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 버릴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소개했다.김현빈 기자
▷ WSJ 여론조사, 55% “폭력 시위보다 경찰 과잉진압이 문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종차별 반대 시위란 쌍끌이 변수가 돌출하면서 미국민 10명 중 8명은 “나라가 통제불능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또 절반 이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처가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뉴스가 지난달 28~2일(현지시간)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0%는 현재 미국이 통제력을 잃었다고 답했다. 통제가 잘되고 있다는 답변은 15%에 그쳤다.<△ 사진:>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한 미국 시민이 7일 백악관 앞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며 두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시위와 관련, 응답자의 59%는 폭력 시위보다 경찰의 과잉진압을 우려한다고 답해 공권력 남용에 더욱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계속 늘고 있다. 응답자의 55%는 트럼프의 코로나19 대처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3월 51%, 4월 52% 등 반대 여론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트럼프 대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구도로 확정된 대선 지지율 조사에서는 바이든을 선호한 응답자가 49%로 트럼프(42%)를 7%포인트 차로 제쳤다. WSJ는 “미 유권자들이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둘러싸고 당파적으로 분열된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김이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에 절망해 그에게서 등 돌리는 공화당 인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와 흑인 차별 항의 시위 대처에서 보여준 그의 태도가 반감에 불을 댕겼다. 트럼프가 4년 전의 ‘아웃사이더’가 아닌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선을 노리는 시점에 공화당이 ‘반트럼프’ 기류로 술렁이는 것은 그에 대한 환멸감이 그만큼 깊다는 얘기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조지 부시(공화당)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은 7일 <시엔엔>(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늘 거짓말을 하고, 헌법에서 벗어났다”며 “나는 분명히 올해 어떤 식으로도 트럼프를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사회적, 정치적 현안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과 매우 가깝다”며 “그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은 2008·2012년(버락 오바마)와 2016년(힐러리 클린턴) 대선에서도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을 지지했다.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 이뿐만 아니다. <뉴욕 타임스>는 이날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그 동생 젭 부시 전 플로리다주지사가 11월 대선에서 누굴 찍을지 확실하지 않다고 그들의 생각을 잘 아는 인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하원의장을 지낸 폴 라이언과 존 베이너의 측근들 또한 두 사람이 누구에게 투표할지 확답을 안 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현역 의원 중에는 상원의원인 밋 롬니와 리사 머카우스키가 트럼프와 갈라섰다. 일부 의원들은 제3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넘어 공개적으로 바이든을 지지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 주지사 요청 없는 연방군 투입 ‘전례’ 없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EPA 연합뉴스
○··· 군 원로들도 지난 3일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방장관인 제임스 매티스가 트럼프를 “분열적 대통령”이라고 공개 비판한 것을 비롯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사마 빈 라덴 제거작전을 지휘했던 윌리엄 맥레이븐 전 해군 대장은 “우리가 코로나19 대유행, 끔찍한 인종차별·부정의와 싸울 때 트럼프는 (좋은 사령관으로서의) 자질을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 나라는 트럼프 지휘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레이건·부시 행정부에서 일하고 2016년 트럼프에 반대했던 인사들은 최근 트럼프 반대 뜻을 어떻게 밝힐지, ‘바이든 지지’까지 함께 선언할지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 1992년 4월29일 미 로스엔젤레스 시내 건물들이 불에 타고 있다. 흑인 로드니 킹을 구타한 경찰관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시위가 발생했고 곧 폭동으로 번졌다. 50여명 이상 사망하고 수천명이 다쳤다.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은 반란법을 발동해 연방군을 투입했다. AP 연합뉴스
○··· 공화당 또는 보수 진영 안에서의 ‘반트럼프’ 정서가 4년 전에 비해 더 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최근의 양상이 눈길을 끄는 것은 트럼프에 대한 여론 악화와 겹치기 때문이다. <워싱턴 포스트>와 <에이비시>(ABC) 방송이 공동 실시해 지난달 3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지지율 43%로, 바이든(53%)에게 10%포인트 뒤졌다. 반대로 바이든은 최근 일주일 사이 트럼프와 가상 맞대결에서 세차례나 50% 이상으로 나왔다. 바이든 쪽은 공화당 이탈층을 잡기 위해 ‘바이든을 지지하는 공화당원’ 연합을 띄우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중략)
▷ 백인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흑인 사망 사건으로 인한 항의 시위가 미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경찰 예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점화하고 있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에 반해 서비스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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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NN방송은 7일(현지시간) “미국 내에서 경찰 예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경찰 예산 지원 끊어라’는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는 문구와 함께 대표적 슬로건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조지 플로이드가 숨졌던 미네소타주(州) 미니애폴리스 시의회의 의장인 리사 벤더도 “우리는 미니애폴리스에서 기존 경찰을 해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우리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지켜주는 새로운 공공 안전 모델을 재건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6일 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경찰의 폭력적 법집행을 비난하는 시위를 벌이는 동안 일부 참가자들이 길 바닥에 노란색 페인트로 '경찰에 재정원조를 하지 말라(defund the police)'란 글자를 쓰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 미국 경찰의 1년 예산은 1,000억달러(약 120조원)에 육박한다. (중략) 매체에 따르면 경찰 폭력의 피해가 집중된 흑인사회에서는 경찰을 지역사회의 공공안전 수호자가 아닌 위협자로 보는 경향이 있다. 경찰 예산 감축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사건 처리를 위한 예산도 사회복지 분야로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Black Lives Matter’는 △노숙자 △약물 중독자 △정신이상자 관련 사건은 경찰이 맡아야 할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뉴욕시경찰이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경찰력을 적극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활동을 완화하자, 오히려 범죄 신고가 2,100건 줄어든 바 있다.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7일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종교 지도자들이 조지 플로이드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기도와 시위' 행진에 참여하고 있다. 뉴욕=AP 뉴시스
○··· 사실상 사소한 위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단속행위가 지역사회의 안전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에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의회에까지 경찰 예산 감축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모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경찰 예산을 삭감하고, 이 예산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사용하라는 서한을 200명의 시민운동가로부터 받기도 했다.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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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AP/뉴시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7일(현지시간) 평화롭게 진행되던 시위 현장 한가운데로 검은색 자동차 한대가 돌진해 들어오고 있다.
◆ 시애틀 시위대 향해 차량 돌진한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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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AP/뉴시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7일(현지시간) 평화롭게 진행되던 시위 현장 한가운데로 검은색 자동차 한대를 몰고 들어온 남성이 차에 내려 한 손에 권총을 들고 걸어가고 있다. 이 남성은 차를 막으려한 27세 남성에게 총을 쏴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후 경찰에 체포됐다.
▷ 중국에서 부모의 휴대전화로 게임에 1,000만원을 넘게 쓴 10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수업으로 휴대전화 이용 시간이 늘면서 벌어진 일로, 재택수업 중인 학생 관리ㆍ보호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8일 신경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중학교 3학년 류모(14)양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된 이후 아빠의 휴대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즐기다 요금 폭탄을 맞아 충격을 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 류양이 요금 폭탄을 맞은 게임은 중국 텐센트사가 지난해 출시한 모바일 게임 ‘드래곤 라자’로, 각종 캐릭터를 골라 미션을 수행하는 판타지 게임이다. 류양은 게임 캐릭터를 꾸미는 데 6만1,678위안(약 1,047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류양은 해당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부모에게 “용서해 달라”는 문자를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류양의 부모는 해당 문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계좌 무단 인출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까지 해 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평소 주말에만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었던 류양은 온라인 수업이 시작된 이후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중국 언론들은 전문가를 인용해 청소년의 과다한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안면 인식 인증 등의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소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후 미국에서 세제와 표백제 같은 음용 불가 물질에 노출된 사람이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부는 아예 표백제를 마시는 등 극도로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감염병 두려움은 큰데 아직 확실한 치료제나 백신은 나오지 않아 비과학적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6일(현지시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정 청소 및 소독 지식과 관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5월 한 달 동안 미국 성인 502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들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가정 내에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했다. 응답자 중 60%는 감염병 사태 이전과 비교해 청소나 소독을 더욱 자주 한다고 답했다. <△ 사진:> 미국인들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소독제를 마시는 등 건강에 해로운 행동을 했다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 하지만 되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도 빈발했다. 과일, 채소 등을 표백제로 세척(19%)하거나 손, 발 등 피부에 청소용 세제와 표백제를 사용(18%)하기도 했다. 심지어 비눗물과 희석 표백제를 마시는가 하면, 양치 용도로 사용했다는 응답도 4%나 있었다. “응답자의 39%가 건강에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게 CDC가 내린 결론이다.때문에 응답자의 25%는 코와 피부, 눈 등에 자극이 발생했으며 현기증이 나타난 사례도 8%에 달했다. CDC는 “적어도 한 가지의 고위험 행동을 한 응답자 중 39%가 건강 이상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미 NBC방송은 이날 “4월 CDC 보고서에는 지난해 대비 세제 등 관련 독극물 신고 전화가 20% 증가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미국 내에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대두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라리아 치료제로 쓰이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던 3월에는 애리조나주(州)에 거주하는 한 부부가 수족관 청소용으로 사용되는 인산클로로퀸을 섭취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김진욱 기자
▷ 영주자 등 출국 시 재입국 불허에 ‘불합리’ 지적 韓 영주자 어머니 장례식 참석 포기하는 사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아사히신문은 8일자 사설을 통해 입국 규제 대상인 외국인 중 영주권자에 대해 “일본에 10년 이상 살면서 납세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이라며 이들의 재입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외국인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111개국ㆍ지역으로부터 외국인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데, 영주권을 가진 사람과 일본인의 배우자들도 포함된다. <△ 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지난 4월 29일 일본 도쿄의 관문인 하네다공항에 이용객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
이들이 해당 국가에 다녀올 경우 원칙적으로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문제는 중병에 걸린 부모 등 고국의 친족을 문병하거나 외국에 있는 회사 경영을 위해 현지를 방문하고 싶다고 해도 재입국 불허 방침에 어쩔 수 없이 출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출국은 가능하지만 생활 터전인 일본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현재 허용되지 않고 있어서다.아사히는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외치고 있는 ‘외국인과의 공생’의 기만성과 빈약함을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낸 꼴”이라며 “불합리한 시책을 즉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선진국도 방역을 위해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장기 체류자나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의 재입국 거부 등의 장벽이 없다”며 “일본도 재입국을 인정한 뒤 공항 등에서 감염 여부를 체크하고 자율 격리를 요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법무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일본의 영주권자는 78만3,513명에 달한다.이와 관련, 지난달 20일 NHK는 11년 전부터 가족과 함께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무역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한국인 이모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지난 4월 한국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귀국하려 했으나 일본 정부의 재입국 불허 방침에 장례식 참석을 포기했다.
일본 법무성은 영주자,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 일본 영주자와 결혼한 외국인이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본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이씨는 어머니의 장례식이 특단의 사정에 해당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당국으로부터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아사히는 “지난달 국회에서 이 같은 사례가 소개됐다”며 “정부에 의한 인권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한편, 일본 정부는 입국 금지 대상 국가ㆍ지역에 머물던 일본인의 귀국은 금지하지 않고 있다. 또 2차대전 이전부터 일본에서 머물고 있는 재일한국인ㆍ조선인과 그들의 자손인 특별영주자는 입국 금지 적용 대상은 아니다.도쿄=김회경 특파원
▷ 창원 식당 살인사건 피해자 아들, 靑 청원 나서 “가해자, 반성 없이 형량 줄이려 변호인 선임” “우리 가족의 하늘인 어머니를 앗아가 놓고 아무일 없다는 듯 사회로 돌아올 가해자를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지난달 초 경남 창원의 한 식당 주인이 남자 손님에게 살해된 사건의 피해자 아들이 해당 사건을 ‘10년 전부터 따라다닌 남성의 악질 스토킹 범죄’라며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자신을 숨진 피해 여성의 아들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상대방을 이성적으로 생각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몰아세우는 이런 악질적인 스토킹 범죄는 또 생겨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4일 식당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주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43)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 누리꾼은 “사건 이후에나 알게 됐지만 가해자는 오랜 기간 이유 없는 폭언 등 폭력 행위와 영업 방해로 어머니를 괴롭혀 왔다”고 전했다.가해자인 A씨가 어머니에게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약 100여통의 전화 및 문자를 보낸 사실도 공개했다.
이 누리꾼은 “전문업체에 맡겨 어머니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도 진행했다”며 “‘여시 같이 하지 마라’ ‘사랑한다’ ‘내 전화 끊지 마라, 마음이 아프다’ 등 가해자가 보낸 문자 내용들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이야기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저, 동생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식으로 몰아세웠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사건 이후 가해자 및 가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사과의 말 한 마디 듣지 못했다고도 했다. 이 누리꾼은 “저희 부모님 댁 바로 밑에 산다는 가해자의 누나 집에서는 이 사건 이후 저희 집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간다고 층간 소음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하여 가족들을 더욱 분노케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그는 이어 “가해자는 반성의 기미 없이 형량을 줄여보겠다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감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또다시 이런 일을 벌이지 않을 거라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고도 했다.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재판은 18일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누리꾼은 “가해자가 사회로 돌아와 다른 이들의 어머니, 다른 이들의 소중한 사람을 앗아갈 수 없도록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혼잎 기자
▷ 9일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0일 등교한 후 설사 증상 등으로 조퇴해 집에서 머물다 숨진 채 발견됐다. 검안 결과 A군의 폐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허벅지 등 몸 여러 곳에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경찰 수사 결과 A군의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있던 A군이 잠을 자는 줄 알고 출근했고, 이후 집을 방문한 사촌이 A군을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사진:> 등교 개학 이틀 만인 지난달 22일 오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북 포항시 모 고교 3학년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명됐다.게티이미지뱅크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한 결과 A군의 폐가 손상됐지만 신종 코로나 음성 반응이 나왔으며, 급성폐렴이 직접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몸에 난 멍자국 등은 학교폭력과 관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A군의 가정환경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김정현 기자
▷ 지갑을 안 가져왔다는 핑계로 편의점에 모조 휴대폰을 맡긴 채 물건만 챙겨 달아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9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모조 휴대폰을 맡긴 뒤 담배만 빼돌린 혐의(상습사기)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지역 편의점을 돌며 종업원에게 “지갑을 안 가져왔다. 휴대폰을 맡길 테니 담배를 먼저 달라”고 말해 안심시킨 뒤 담배만 챙겨 달아났다. A씨가 이런 수법으로 빼돌린 담배는 한 번에 최대 10보루에 달했다.<△ 사진:> 지갑을 안 가져왔다는 핑계로 편의점에 모조 휴대폰을 맡긴 채 물건만 챙겨 달아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범행 당시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 경찰은 부산 지역 편의점에서 피해 사례를 잇따라 접수,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편의점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50대 이상을 분석해 A씨의 인상착의 등을 포착했다. A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은 때마침 한 여관 베란다에 걸려있던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운동화를 발견, 해당 여관을 급습해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225만원 상당의 담배 50보루를 보관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편의점 한 곳당 5~10보루 담배를 받아 달아나는 수법으로 총 626만원 상당 담배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로 사회 경험이 적어 보이는 종업원이 근무하는 편의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심지어 돈 대신 건넨 모조 휴대폰조차도 시내 휴대폰 판매점을 돌며 15대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동안 훔친 담배를 싸게 처분해 생활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김정현 기자
▷ 전화걸어 "경찰이 겁박", "주취자 있어" 법원, 징역 8월, 벌금 60만…"죄질 나빠" 양모(44)씨는 지난 2018년 6월3일 오전 3시30분께 112신고센터로 전화를 걸어 "경찰이 겁박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었다. 같은날 양씨는 다시 112로 전화해 "노래방에 도우미가 있다"고 허위신고를 해 실제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기도 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양씨는 그 전날 밤에도 경찰에 전화를 걸어 "그렇게 살지 말라, 문재인 정권이 힘을 실어주니까"라고 말했다. 같은달 5일에는 "호프집 앞에 주취 행려자로 추정되는 자가 있다", "경찰관에게 협박을 당했다"며 허위신고를 했다.같은해 7월6일까지 그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에 건 장난전화는 총 129회.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양씨가 112로 전화해 욕설 내지 허위신고 등을 반복함으로써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이는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쳐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중략) 이후 양씨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항소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공감언론 뉴시스
▷ 유튜버 "조국, 여배우 후원…조국 동생 연루" 조국은 "사실무근" 반박후 명예훼손 고소장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 여배우를 후원한다는 주장을 한 전직 기자 출신 유튜버가 검찰로 넘겨졌다.
○···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김용호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앞서 기자 출신 유튜버 김모씨는 지난해 8월 25일 유튜브 채널에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김씨는 그 영상에서 조 전 장관이 톱스타급 여배우를 후원했고 그 배경에 조씨의 동생이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조 전 장관은 사실 무근이라며 김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 검찰이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씨의 추가 폭행 혐의가 공소사실에 추가되면서 구형량은 2년에서 2년 6개월로 늘어났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 권성수)는 상습 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이씨의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6일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검찰이 이씨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검<△ 사진:>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변론재개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찰은 이씨가 2012~2018년까지 24회에 걸쳐 자택 관리소장에게 “화분에 물을 많이 안 주는 바람에 화초가 죽었다”는 등 화를 내며 화분과 모종삽 등을 집어 던진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해 이씨 측이 인정하면서 변론은 이날 다시 종결됐다. 검찰은 “처음 기소한 사건만으로 (폭행의) 상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나, 추가된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의 상습성은 더욱 명확해 보인다”고 밝혔다.이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이 자신의 부적절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 변함이 없다”면서도 “지난해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신 후 유족들은 아직도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씨 역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사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4일 이씨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김정현 기자
▷ KBS 연구동 여성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기기가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용의자로 지목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경찰 관계자는 “현재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과 함께 A씨 집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A씨의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선 “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A씨가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한 만큼 구속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압수수색 자료에서 추가 범행 자료가 드러날 경우엔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선 주범 조주빈과 공범들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 <△ 사진:> 한국일보 자료
○··· 경찰은 “현재 조주빈과 공범 수사와 관련해 20명을 입건해 18명을 송치했고 나머지 2명도 거의 수사가 마무리 됐다”며 “앞으로는 박사방 회원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박사방 유료회원은 60여명이다. 이 중 수사가 마무리 된 13명 중 12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사방 회원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입건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란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아울러 최근 조주빈의 핸드폰에서 여러 명의 신분증 등 조씨의 범죄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가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사방에 가입하려고 본인 신분증을 조씨에게 인증용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조씨가 사용하던 가상화폐 전자지갑을 추가로 발견해 총 50여개의 전자지갑을 분석 중이다.안하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는 기구인데도 야당이 부정적인 것은 의아하다”며 야당을 적극 설득해 차질 없이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원래 대통령과 주변, 친인척, 측근들의 부정부패를 막고 감시하는 기구인데, 지금은 이상하게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공수처 본연의 목적을 가슴에 새기고 이를 추진하라”고 당부했다고 참석자들은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본래 목적을 보면 야당이 적극적으로 찬성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하는 상황이라 이해하기 어렵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고 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여야 원내대표와 청와대 오찬 회동 때 “공수처 7월 출범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당시 “우리 당은 검찰 통제 수단으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성연철 기자
▷ [6개국 방역대책 분석한 과학저널 <네이처> 논문 발표] 한국, 강력방역 시행 안 했으면 1165배 확진 미국 14배, 프랑스 12배, 이탈리아 17배 그쳐 “정책 도입 지연은 엄청나게 다른 결과 낳아"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면 한국인은 1155만명이 더 감염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실제 감염 인구의 1165배에 이르는 엄청난 수치다.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 연구팀은 8일(현지시각) 한국·미국 등 6개국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 대책을 세워 5억3천만명이 감염을 피할 수 있었다는 분석을 저명한 과학저널 <네이처>에 발표했다 <△ 사진:> 코로나19에 대한 각국의 방역 대책이 없었다면 한국 등 6개국에서만 6200만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을 것이라고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 연구팀이 <네이처>에 밝혔다. UC버클리대 제공
○··· 연구팀은 이들 인구를 대상으로 각국별로 진단검사를 했을 경우 6200만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여행 제한, 학교와 기업체 문닫기, 집안에 머물기 등 한국, 미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등 6개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올해 1월부터 4월6일까지 시행한 1717건의 방역대책의 효과를 분석했다. 솔로몬 샹 버클리대 세계정책연구소장은 “인간의 노력으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한 적은 없었다” .
◇ “집에 머물고 약속을 취소하는 등 개인적인 희생이 있었지만 데이터는 (이런 희생으로) 하루하루가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확진환자는 약 700만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40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방역 대책이 없었다면 이 수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졌을 것이라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분석 기간인 3월5일까지 7만447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우한 폐쇄 등 방역 대책이 없었다면 85.9배인 639만557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 4월6일 기준 양성 판정 환자가 9924명이었는데, 만약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대책이 없었다면 1165배인 1155만709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것이라는 게 연구팀 분석이다.
◇ 방역 대책의 예방 효과는 각국마다 달라, 아무런 방역을 하지 않았을 때 양성 판정을 받았을 추정 인구 배수는 이란은 227배, 이탈리아는 17배, 미국은 14배, 프랑스는 12배였다.
○··· 연구팀은 집안에 머물기, 기업체 문닫기, 비상사태 등 봉쇄 조처 등은 명확한 효과를 보인 반면 여행 제한이나 금지는 이란과 이탈리아에서는 효력을 봤지만 미국 등지에서는 유효성이 뚜렷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연구팀은 “연구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정책 도입의 작은 지연이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근영 기자
▷ 경찰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 조사 예정”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방역당국에 직업과 동선을 속여 혼선을 초래해 고발된 20대 학원강사가 최근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8일 방역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인천 102번 확진자인 학원강사 A(25ㆍ남)씨는 지난 5일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됐다. 지난달 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지 28일 만이다.그러나 그는 퇴원 절차를 밟지 않고 재입원했다. A씨가 입원 중인 인하대병원 측은 “A씨는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퇴원하지 않았다”라며 “의료진 권유와 자의에 의한 것으로, 무슨 질병인지는 개인정보라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보건당국 관계자가 선풍기를 켜고 있다
○··· A씨는 지난달 2,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킹클럽과 포장마차를 방문한 뒤 확진됐다. 그는 지난달 9일 1차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당국에 “무직이다. 집에 있었다”라고 직업과 동선을 속였다. 그러나 지난달 12일 휴대폰 위치 정보를 토대로 한 재조사에서 같은 달 6일 미추홀구 보습학원과 7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가정집에서 각각 강의와 과외 수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지난달 4일에도 학원에서 강의를 했지만 방역당국에 “6일에만 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A씨가 확진 판정 직후 직업과 동선을 속이면서 방역에 혼선이 초래됐고 관련 확진자도 잇따라 나왔다. 보습학원-미추홀구 코인노래방-경기 부천시 돌잔치 뷔페-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추정)로 연결고리가 옮겨가면서 ‘7차 전파’ 사례까지 나오는 등 A씨와 관련한 확진자 수백 명으로 불어난 상태다.인천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 대로 피고발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재입원하면서 조사를 미룬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다른 질병으로 입원해 당장 조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현황 2020-06-09일 0시 기준/자료:질병관리본부 확진: 11,852 명(+38) 사망: 274 명 확진환자 격리해제: 10,589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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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물리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방역에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문헌 결과가 발표됐다”며 “지역사회에서 사람 간의 물리적 거리를 1m 유지하는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약 82%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 사진:>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신도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코로나19 대비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예배당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이어 “사람 간의 물리적 거리를 1m씩 더 추가할 때마다 감염위험이 더 낮아진다”고 덧붙였다.정 본부장은 마스크에 대해서도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의료 환경에서 마스크 착용 시에 감염 위험을 85%까지 줄일 수 있다”며 “아마 감염 위험이 더 낮은 지역사회에서도 마스크 착용으로 많은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이대혁 기자
▷ 지난달 30일 입국, 북대구IC 인근서 경찰에 붙잡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인계 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A씨는 2주간 시설 입소 후 격리하도록 된 규정을 어기고 같은날 오전 8시55분쯤 택시를 타고 무단 이탈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지침을 위반한 20대 인도네시아인 남성이 대구서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게티이미지뱅크
○··· .인천공항경찰대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탄 택시를 파악해 기사에게 공항으로 되돌아오도록 전화로 요청했으나 추적 사실을 눈치 챈 A씨는 충북 북진천IC 부근에서 택시에서 내려 달아났다.이날 오후 1시30분쯤 A씨가 택시를 타고 북대구IC 방면으로 이동 중인 것을 확인한 대구경찰청 강북경찰서 무태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IC 부근에서 A씨를 붙잡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A씨는 대구의 지인을 만나기 위해 격리지침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해외유입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격리 장소에서 벗어난 외국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김민규 기자
▷ 간호사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대학생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1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A씨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간호사에 권유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간호사를 폭행하려 하는 등 10여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다가 A씨는 자신의 행동을 막으려는 병원 보안요원 B씨에게도 욕설을 하고 B씨를 벽으로 밀친 뒤 목을 조르고 옷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 당시 술에 취해 응급실에 이송됐던 A씨는 마스크를 쓰라는 간호사의 요구에 ‘나를 코로나19 환자로 취급한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 또 A씨는 자신의 보호자가 병원의 응급구조사인 C씨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종이컵에 담긴 물을 C씨에게 끼얹기도 했다.
유 판사는 “죄질 및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유 판사는 A씨가 사리분별력이 저하된 상태로 범행을 한 점, A씨의 나이가 어리고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요인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김정현 기자
▷ 여신금융협회 “부정사용 승인을 차단…보이스피싱 등 유의”
국내 신용카드 정보 90만건이 국외 인터넷 ‘암시장’에서 불법유통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여신금융협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카드정보 도난 사실을 확인해 전부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에 반영 뒤 부정사용 승인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유출된 정보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뒷면에 기재된 세자리 시브이시(CVC) 번호 등이다. 여신금융협회는 비밀번호는 도난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불법유통된 90만건 가운데 유효기간 만료 및 재발급 전 카드 등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카드가 54%이며, 유효한 카드는 약 41만건으로 여신금융협회는 파악하고 있다.
○··· 협회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에 유출된 카드 정보를 반영해 감시하고 있고, 부정사용 시도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 휴대폰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해 승인을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카드업계는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해당 카드 명의자에게 정보 도난 사실을 순차로 안내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불법유통된 카드정보는 대부분 보안인증 아이시(IC)단말기 도입 이전에 악성코드에 감염된 포스(POS)단말기 등을 통해 해킹·탈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여신금융협회는 또 “금융사기 조직이 이번 사고를 빙자해 보이스피싱 등 전자 금융사기 및 대출사기 메시지를 고객에게 보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카드사가 안내하는 문자 및 이메일 등에는 유아르엘(URL)이 포함되지 않으니 클릭하지 말고 문의해달라는 당부다.이완 기자
▷ 전작권 전환 완전운용능력 검증 대비 차원
코로나19 여파로 일정ㆍ규모 축소 가능성 배제 못해 한미 군 당국이 올 하반기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위해 최근 심화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을 위해 차근차근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라 하반기 일정 변경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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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정부 및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지난 달 말부터 이 달 초까지 2주간 올해 새로 전입한 장성 및 영관장교 대상 ‘한미 연합간부교육’을 실시했다. 양국 군의 작전ㆍ정보파트 등의 군 간부들이 향후 진행될 연합군사연습에서 맡게 될 임무별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올해 2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뒤 정경두(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3월 예정이던 한미 연합군사연습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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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대비해 강도 높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간도 해마다 1주일 가량 실시하던 것에서 올해는 2주로 늘었다. 통상 연합연습 관련 이론과 연습 과정 숙지 수준에서 진행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실제 연습에 쓰이는 세부 시나리오까지 동원해 심화교육을 진행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지휘할 장성급 지휘관들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토론과 토의를 수시간 동안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소식통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FOC 검증을 염두에 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당초 지난 3월 실시하려던 한미 연합군사연습은 코로나19 여파로 사실상 취소됐다. 이에 한국군은 독자적으로 연합연습의 사전 준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ㆍCrisis Management Staff Training)을 사흘간 실시했다. 이어 나흘 가량 컴퓨터 시뮬레이션 ‘워게임’인 지휘소연습도 진행했다. 이 결과 하반기 FOC 검증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 하반기 연습을 준비하고 있다. 일정대로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는 게 한국 군 기본 입장이다.
이에 반해 미군은 상반기 연합연습이 불발된 만큼 FOC보다는 즉각 전투에 돌입할 수 있는 준비 태세(파이트 투나잇ㆍFight tonight) 유지를 보다 강조했다고 한다. 한미 군 당국 간 의견 불일치 상황이 한동안 지속됐지만 결국 박한기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합의해 심화교육 실시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략) 오랜 시간 파트너로서 지내며 쌓아온 서로에 대한 신뢰와 전우애가 큰 몫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군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 군 당국 간 연합연습 관련 불화설은 일정 조율 과정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의견 교환 과정일 뿐”이라고 일축했다.안아람 기자
▷ 또 다른 어린이 학대사건발생 잠옷·슬리퍼 차림으로 도망 중 주민에게 발견 아동보호기관 인도 뒤 입원 치료 중 피해 아동, “2년 전부터 학대당했다” 진술 경찰 “계부는 ‘거짓말 해서 때렸다’며 혐의 부인 친모는 조현병 치료 중단 뒤 증세 심해져 학대”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경남 창녕경찰서는 8일 초등학교 4학년생 딸(9)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계부(35)와 친모(27)를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 어린이는 지난달 29일 저녁 6시20분께 잠옷 차림에 성인용 슬리퍼를 신고 도로에서 도망치듯 뛰어가다가 지나가던 주민에게 발견됐다.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 어린이는 눈 등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머리가 찢어져 피를 흘린 흔적이 있었으며, 손가락은 심하게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 사진:> 경남 창녕경찰서.
○···경찰은 어린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 맡겼고 이 어린이는 8일 현재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경남지방경찰청과 창녕경찰서 설명을 종합하면, 피해 어린이 가족은 경남 거제에서 살다가 올해 1월 창녕으로 이사를 왔다. 피해 어린이는 “2년 전부터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창녕으로 이사 온 이후 학교에 가지 않았고 외출도 하지 않아 주변에서는 아동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계부는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 때렸다’며 일부 내용은 인정하지만, 일부 내용은 부인하고 있다. 친모는 조현병 환자인데 지난해부터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증세가 심해져 딸을 학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 어린이가 2년 전부터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예전에 살았던 경남 거제의 학교와 이웃 주민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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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부문에서는 중국의 농민 사진이 1위를 차지했다. <△ 사진:> 바구니를 지고 가는 농부들. 1st Place / Oneshot : Movement/People/Jacopo Maria Della Valle/IPA
○··· 작가는 작품 설명에서 "중국은 세계 최대 쌀 생산국이자 소비국 가운데 하나이지만 윈난성 리장 인근의 바이족, 낙시족, 이족은 여전히 전통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다"며 "전통 복장을 입은 여성들이 쌀이 가득 든 바구니를 등에 지고 민요를 부르며 가고 있다"고 말했다.
▷ 기술·기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사진은 낯이 익은 풍경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만남의광장 톨게이트로 추정된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하늘에서 내려다본 톨게이트와 수십개의 차로가 직간접 조명 아래 어우러지며 반도체 칩을 연상시키는 형상이 카메라에 잡혔다.
○··· 작가는 이 사진에 '도시의 반도체'라는 제목을 붙였다. 아마도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는 점을 의식한 작명인 듯하다. 정보 통로인 반도체와 차량 통로인 톨게이트의 이미지를 결합한 상상력이 재치있게 느껴진다. 작가는 작품 설명에서 "우리는 대량 고속 전송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 세일요트로 해양관광시대 선도 요트학교 교육·체험 프로그램 활용, 대회도 참가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세계 최대 요트 제조사인 프랑스 베네토에서 세일요트 3대를 주문 제작해 이날 해양관광시대 선도 지자체의 돛을 높이 올렸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이날 진수식에는 전찬걸 군수를 비롯해 도의원, 군의원,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 등 100여명의 내빈과 주민들이 참석했다. 후포면 등대농악대의 길놀이에 이어 명명패 수여, 기념사, 테이프 커팅, 기념 세일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 사진:> 경북 울진군은 5일 오후 후포마리나항 요트계류장에서 크루저 세일요트 진수식을 개최했다.
○··· 이번에 구입한 요트는 41피트(약 12.5m) 1대와 35피트(약 10.7m) 2대다. 장거리 운항을 위한 각종 장비와 주방 등 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크루저요트다.전찬걸 군수는 “해양관광도시로 발전하는 울진의 비전을 담아 '울진마린'호라고 이름을 지었다”며 “이번에 제작된 세일요트는 울진요트학교에 투입돼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에 활용되고, 국내외 각종 대회에도 참가해 울진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공감언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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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진강어류생태관은 관람객 위생을 위해 손소독제와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구비하고, 전시관 실내ㆍ외 소독을 실시하는 등 본격 손님맞이 준비에 나섰다. 섬진강어류생태관은 ‘코로나19’로 지난 2월부터 이어온 임시휴관을 마치고 4일 재개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지리산 섬진강권 대표적 관광지인 섬진강어류생태관은 국내ㆍ외 열대 관상어와 토종 민물고기 80여종을 비롯 천연기념물인 수달, 생태 하천ㆍ연못에서 자란 수련 등 다양한 동식물을 관람 할 수 있다.이와 함께 야외 공원에는 중생대 수변 환경을 재현한 공룡테마파크가 조성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관람객 안전을 위해 전시해설과 비단잉어 젖병 먹이주기 체험 등 일부 프로그램은 계속 중단되며, 체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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