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무노동,무임금 '세비 반납'의 진짜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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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어제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국회 개원이 지연된 데 대한 정치적 책임 및 총선 공약 실천 차원에서 세비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의원들의 세비 반납을 그저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보기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이들이 왜 국회의원 세비를 받지 않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세비 반납? 새누리당 중앙당으로 들어오는 세비'

우리가 흔히 반납이라는 말을 쓰면 원래 받기로 한 돈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받습니다. 그것도 새누리당 중앙당 계좌로 받습니다. 새누리당은 원래 국회의원 개인 세비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새누리당 중앙당 계좌로 받기로 했습니다. 해외 출장이나 연락이 닿지 않은(?) 의원들도 나중에 당에 반납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비 반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되는 세비 자체를 반납해서 국회 차원에서 어떤 액션이 취해져야 하는데, 새누리당은 의원들의 세비를 중앙당으로 모아, 그 돈을 가지고 보훈재단이나 유사 단체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돈을 전혀 받지 않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자신들의 세비 기부를 통해 훌륭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언론플레이에 가깝습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의 세비가 아깝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세금, 즉 국민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일도 하지 않고 매번 싸우기만 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1인당 천만 원씩의 월급을 받는 것이 어처구니없어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회의원 세비는 고스란히 다 새누리당에서 챙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정치적 쇼에 가까울 뿐입니다. 아예 세비를 받지 않겠다면 세비 자체를 국회에서 받지 말아야지, 중앙당이 다 받아 놓고, 나중에 기부하는 모습은 진짜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에 담긴 국민의 뜻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한 것뿐입니다.

세비 반납은 아예 세비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이지, 받아 놓고 다른 일에 쓰는 것은 진정한 세비 반납이 아닙니다.

'법사위를 꼭 가져와야 하는 새누리당의 속내'

19대 국회가 개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현재 국회에 존재하는 국회상임위원회의 배분 때문입니다. 국회에는 총 16개의 상임위원회가 존재합니다.

▲ 출처:중앙선관위 블로그

현재 민주통합당은 문방위,국토위,정무위 중의 한 곳을 요구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자신이 맡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여야 의석이 비슷하다면 의원 배분에 그동안 새누리당이 맡았던 상임위원장 하나 정도는 민주통합당이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임위원회 배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법사위입니다. 그것은 입법요청을 하면 법사위에서 검토하고 그 후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즉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본회의조차 갈 수 없기 때문에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제일 중요한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가 되는 이유가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서 처리됐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현재 강력하게 법사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웃긴 점이 그동안 관례상으로 야당이 맡았던 법사위를 여당인 새누리당이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법사위를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이 관례상 맡게 된 것은 17대 국회 당시의 한나라당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법사위를 절대 양보할 수 없었고, 결국 법사위를 야당 몫으로 가져가게 되었는데, 지금 여당이 된 새누리당은 그때와는 말을 바꾸어 여당 몫으로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새누리당이 말을 바꾸면서 법사위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BBK 편지,선관위 디도스 공격,내곡동 사저,민간인 사찰을 수사하는 곳이 바로 검찰입니다. 국회에서 유일하게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법사위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런 MB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사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법사위를 장악해야 검찰수사나 특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새누리당은 법사위를 절대 야당에 넘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 법사위가 야당으로 넘어가면 산적해 있는 MB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와 특검, 국정 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이 그동안의 국회 관행을 뒤집어서라도 꼭 해야 하는 일이 MB정권 수사를 움직일 수 있는 법사위 장악이고, 새누리당은 법사위를 차지하기 위해 국회 개원 협상을 자꾸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노동,무임금이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새누리당인데 오히려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국민에게 쇼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까지 국회개원을 막아라?'

요새 여의도 정가에서는 국회 개원 없이 이대로 대선까지 끌고 갈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여야 회담에서 논의되고 있는 '완전국민경선'때문입니다. 민주통합당은 대선후보선출방식에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도입을 놓고 '원포인트' 여야 대표회담을 하자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여전히 이런 제안에 대해 요지부동입니다.

▲ 출처: ⓒ News1 (서울=뉴스1)

현재 새누리당은 박근혜 의원의 경선룰 고수에 맞서 비박 주자들의 공격과 비난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몽준,이재오,김문수 입장에서는 경선룰을 바꾸지 않으면 필패이므로 경선룰을 바꿔야 어떻게든 살아 남을 수 있고, 박근혜 입장에서는 경선룰을 바꾸면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될 수 없는 사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비박주자들은 2002년 '이회창 대세론'의 패배를 끄집어내서 '박근혜 대세론'의 한계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 새누리당은 국회개원보다 어느 누가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되느냐에 온 정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의원이 국회개원에는 관심도 없다고 보는 증거가 있습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을 위해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은 현재 다섯 번 정도 만났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제안하면 며칠 뒤에 연락이 와서 만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을 진행할 사람이 어떤 결정권자가 아닌 탓에 늘 결정권자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결정권자는 박근혜 의원입니다. 현재 새누리당은 박근혜 의원의 가이드 라인만 가지고 협상에 임하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박근혜 의원은 대선까지 법사위를 막아 MB정권 비리가 자신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막아야 하고, 비박 대선 주자들의 경선룰 개정에 대한 압력도 버텨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의원 입장에서는 국회가 개원하지 않아 국민의 관심이 국회 개원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국회를 열지 못해 세비를 받지 않겠다던 새누리당이 사실은 세비는 다 받고, 그걸로 기부라는 생색을 내는 모습이나, 실제로 국회개원을 하지 못하는 속사정이 새누리당에 있다는 진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기자를 불러서 사진을 찍는 것은 자신들의 이런 속내를 들키지 않기 위한 알리바이 만들기 입니다.

범죄자들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도 유능한 수사관은 그 알리바이의 거짓을 결국은 밝혀냅니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알리바이를 밝혀낼 사람은 받아쓰기만 하는 언론이 아니라, 두 눈을 크게 뜬 국민들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