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육교사의 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의 영역을 보육필수 등 6개에서 교사 인성 등 3개로 바꾸되, 보육
관련 교과목 중 보육교사(인성)론 등을 대면 교과목으로 정하고 그 대면 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시설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의 영역도 보육기초 등 6개에서 보육 실무 등 3개로 바꾸되,
보육 실무 영역에 포함된 보육실습 교과목의 실습기간을 4주 이상, 160시간 이상에서 6주 이상, 240시간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2항, 제9조의4제3항제1호 및
제9조의5제4항제1호 중 "제15조의4제3항"을 각각 "법 제15조의4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전단 중 "계획 수립 및
평가"를 "계획 수립 및 평가 등"으로, "별표 7 제2호ㆍ제3호"를 "별표 7 제1호나목3),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육교사자격"을 "보육교사 자격"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25과목"을 "22과목"으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2호,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직무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어린이집의 원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7년 1월 1일 전에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2017년 1월 1일 전에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이 2017년 1월 1일 이후 다음 각
호의 교과목 이수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 비고란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수하는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보육교사론 2. 아동복지(론) 3. 놀이지도 4. 언어지도 5. 아동음악 6.
아동동작 7. 아동미술 8. 아동수학지도 9. 아동과학지도 10. 아동안전관리 11.
아동생활지도 12.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13. 보육실습 ② 대학등을 졸업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2018년 1월 1일 전에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대학등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2018년
1월 1일 전에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2017년 3월 1일 전에 다음 표의 왼쪽란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란의 대면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시작한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