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매일]학생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시의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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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매일] <사설> 학생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시의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

 지난 2020년 12월 제정된 학생 민주시민교육 조례폐지를 두고 울산 진보진영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될 19일 전후에는 울산시의회와 진보단체들의 다툼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2년 반 전에는 지금 상태와 정반대였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한 민선 7대 울산시의회는 한사코 조레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고 보수 진영은 육탄저지 했다. 그 와중에 시의원과 일부 시민들이 다쳤다. 하지만 끝내 다수파인 민주당 측이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후 시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2년 이상 유지됐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학생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여부도 울산시의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진보 진영이 주장하는 조례 유지는 다음 선거에서 승리한 뒤 다시 논의하면 된다. 


 학생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2020년 12월 울산시의회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던 민주당 측이 조례안을 상정하려 하자 보수 시민단체들이 극렬하게 반대했다. 양측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시의원 한 명이 다쳤을 정도다. 그럴 정도로 험악한 분위기에서 민주당 측이 조례안 입법을 강행했다. 해당 조례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초강수로 밀어붙이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보수 진영에선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입법을 극구 반대했다. 


 조례 폐지안 주장은 지난 5월 19일 북구 모 고교에서 실시한 성 다양성 교육이 편향적이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불이 붙었다. 이후 성 다양성 범위를 두고 진보 보수단체들이 서로 정당성을 주장하며 다툼을 벌였다. 하지만 그 경계선은 이미 2020년 말에 그어져 있었다고 봐야 한다. 국민의힘 시의원과 보수단체들은 정치편향성과 함께 이번과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입법을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 시의원들과 진보 진영은 자신들의 이념과 일치하는 입법을 강행했다. 


 7월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 폐지여부가 결정 난다. 보수 진영이 봤을 때 이 조례는 폐지돼야 마땅한 대상이다. 반면 진보 진영은 폐지해야 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게 순리다. 평화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나타내는 걸 두고 뭐랄 순 없다. 하지만 몸싸움 끝에 다치는 사람이 발생하거나 지난 2020년 당시처럼 경호권 발동 운운할 정도로 시민단체들이 과격양상을 보여선 안 된다. 울산 시민들의 주권행사 결과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