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소멸 회피전략, 세컨하우스2
소멸위기 놓인 농촌의 지속가능성 높일 '농촌공간계획'
농촌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넓게 펼쳐진 들판과 정답게 모여 있는 농가 주택, 계절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자연풍경, 논밭 위에서 열심히 일하는 농민들의 모습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도 이제는 옛말이다. 청년층이 농촌을 떠난 지 오래이고 인구 유출과 갈수록 심화되는 인구 고령화, 저개발로 방치되는 농촌은 현재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이번 특집에서는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본다.
농촌 소멸의 결정적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농촌을 어떻게 재구조화하고 유지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있음에도 실천가능성이 낮고 그 수단이 명확하지 않아 진행이 지지부진하면서 농촌이 방치되어 왔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국토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네 가지로 나뉘고 다시 세분화되며 다양한 용도지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농촌에는 명확하게 분류된 용도지역이 없어 특정 성격을 반영한 계획 수립이 쉽지 않았다. 이로 인해 농촌은 난개발·저개발로 방치되며 살기 불편한 곳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것이 '농촌공간계획'이다.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해 농촌의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촌의 미래 가치를 증진시키는 과정이다. 국가는 농촌의 미래상과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발전 전략 밀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유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농촌 사회가 같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상생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 수립된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농촌협약을 맺고 함께 실천해야 한다. 농촌공간계획 대상은 농촌 시·군과 그에 속한 읍·면이 주된 공간 범위이며, 농촌지역의 생활권, 경제권, 환경권 등 이 모두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검토해 왔다. 올해에는 부내 개혁추진단을 통해 전략을 마무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 내용이 담긴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3월 28일 발표한 바 있다.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은 농업인·청년·혁신가·기업가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첨단기술 적용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 집적화되고 기능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 등으로 농촌 공간의 가치와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 ▲일자리·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통해 구체화됐다.
이 가운데 '농촌 삶의 질 혁신' 전략에 해당되는 농촌공간계획을 통해서 인구소멸 시대 대응을 위한 농촌 서비스 공급망을 제시할 예정이다. 139개 농촌 지역 시·군별로 3개 내외의 '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주거·산업·서비스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해 언제 어디서나 불편이 없는 농촌 생활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에서도 국민의 기대에 맞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 보완에 나선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보건소 등을 통한 모바일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한다.
농촌 돌봄 마을 조성도 늘리고 인근 마을과 연계해 농촌 돌봄·의료 서비스를 지원토록 한다. 이에 더해 농촌학교의 차별성과 교육의 질 또한?높여 나간다. 농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운영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수요자 맞춤형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제도 기반을 마련하며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농촌체험시설을 활용한 늘봄학교의 체험활동 활성화 등을 통해 농촌문화·교육의 다양성도 높인다. 농촌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도 도모한다. 농촌 주민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생활 돌봄 공동체를 육성하는 것은 물론, 보건 기관과 마을을 ICT 기반 지능형 서비스로 연결하는 '스마트 커뮤니티 센터'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 제도에 근거해 올해부터 지자체별로 경제·일자리, 주거, 서비스 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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