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대기업은 ‘봐주기’…노동자는 ‘죽을 때까지 기다려라?’ ㅡ 여야는 재벌 졸개,한편? ㅡ 해법은?

[작설차]

산재, 대기업은 ‘봐주기’…노동자는 ‘죽을 때까지 기다려라?’

조혜정

2023.10.23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치고 죽는 것에 뒷짐만 진 윤석열 정부.

피해자들이 제때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국정감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여야를 막론하고 산업재해(산재) 관련,

‘하세월 하는 역학조사’와 ‘중대재해 대기업 봐주기’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또한 산업재해지정 의료기관은 700곳이나 휴업‧폐업해 산재환자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질병재해 처리 기간, ‘평균 209.2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2014년 9,211건에 불과하던 업무상 질병재해의 산재보상 신청은

2022년 28,796건으로 9년간 3.1배 증가했다.

승인 건수도 4,391건에서 18,043건으로 4.1배 늘었다.

그러나 치료와 보상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2023년 8월 기준 모든 질병재해의 처리 기간은 평균 209.2일로 집계된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재해보상 신청일로부터 승인‧불승인 결정일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2014년 평균 80.2일이 소요된 것과 비교해 2.6배나 더 걸렸다.

업무상 난청부터

근골격계질환,

과로질환에 해당해

최근 쿠팡 택배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뇌심혈관계까지,

업무상 재해신청은 늘고 있지만

처리는 ‘세월아 네월아’다.

심지어 직업성 암에 대한 처리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질병재해 처리 기간이 늘어난 원인은

현재 질병재해 보상 절차의 중복성과 복잡성 때문이다.

현재의 절차는, 질병재해자가 공단 지역 지사에 의사소견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서면 등으로 재해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공단 자문의사 평가,

근골격계의 질환 등의 경우 특별진찰,

직업성 암 등은 역학조사 등 자문을 거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업무관련성을 판정한다.

그리곤 재차 상병 확인을 하는 등

의사의 상병진단만 세 차례를 실시해야 한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진경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례를 예로 들었다.

최 씨는 삼성전자 기흥연구소에서 일하다 유방암에 걸린 뒤

산업재해 신청을 했지만 4년여 만에 역학조사가 진행됐다.

그리곤 산재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우 의원은 “4년을 기다렸는데, ​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조사 시작 두 달 만에 불승인 처리했다.

부실 조사, 보여주기식 조사”라고 지적했다.

삼성 LCD에서

근무했던 산재 피해자(2009년 산재 신청자)는 10년을 기다려 산재 승인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관련 암질환에 대해 산재라는 판결이 난 후다.

우 의원은 “대법원이 판결해 줘야 산재를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역학조사’라는 이름으로 사람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역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 다닌 또 한 명의 노동자는

갑상선암, 자궁종양을 진단받고,

출산한 아이까지 선천성 거대결장이라는 병을 얻어 자녀까지 포함해 산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800일이 지난 현재까지 역학조사 중이다.

국감장에선 “국가가 있긴 있는거냐”는 목소리가 일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조차 “2018년에 (산재가) 1만 2,975건이었는데

지금은 2만 8,796건이다.

기존에 직원 1명당 처리 중인 사건이 20~30건이었다면,

지금은 70~80건이 된다는 것”이라며

“제도와 시스템적으로 뒷받침을 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었다.

산재 근로감독.. 대기업 봐주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재 근로감독 태만과 ‘대기업 봐주기’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8명의 산재사망 사고가 난 DL 이앤씨(옛 대림산업)가 그 예다.

DL이앤씨 건설 현장에선 모두 7번의 사고가 났고,

8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제도’가 운영된다.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단서 조항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의 사망재해 발생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에서 즉시 제외’된다.

DL이앤씨가 이에 해당하지만 DL은 이 제도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공단이 제도를 책임있게 관리, 운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사고가 많은 현장에 더 많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박 정 환노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도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가 많이나

그곳들 점검을 더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 ​

관리감독 부실 지적에 대한 해명이었으나

“그건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질타만 되돌아왔다.

그러나 산업재해로 인정받아도 정작 산업재해를 치료해야 할 병원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문을 닫고 있는 실정.

‘근로복지공단이 관리에 손 놓은 거 아니냐’는 비판을 피해 가지 못했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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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층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양당은 한편이고 재벌 졸개라는거 수십년간 증명 됐음?

고 노회찬이 손석희 토론에 나와

낮에는 여야가 서로 죽일듯이 싸우지만(지금은 안싸움?)

밤이되면 형동생하며 웃으며 술잔을 기울인다고 폭로.

그래서 하늘로 보냈나? ㅡ 해외로 빼돌렸나?

장관과

야야모두 정경련한테 돈 받아쳐먹어 대기업 잘못으로 산업재해 발생해도

본문처럼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1년 가까이 끌다가 형식적으로 조사후

또 시간 끝다가 판사가 재벌한테 돈 받아쳐먹고 몇년후 대부분 산업재해 아니다 라고 판결?

그래서 내가 법앞에 10.000명만 평등한 미일과 친일파 식민지 괴뢰정부가 지속된다고 하는것?

해법은

국개들 300명과 비리 언론인 법조인 비리 재벌들 3000명을 정신교육대 보내고

국회해산후

무보수 의원 100명만 뽑아야

서민위한 법안 발의후 통과시킴?

또 지자체.교육감 선거도 없애고

과거처럼 20년 이상 일한 공직자중에 대통이 임명하고

지방 다리하나 건설하는것도,

중앙에서 철저히 심사해서 집행해야 비리를 근절할수있다고 봄.

또 정부입찰 공사는 대통이 불시에 현장 방문해서 제대로 실시되는지 검사해야 함?

이것을 할 사람은 누구?

매년 550조가 블랙홀로 사라지고있다 ㅡ 참조

[작설차]

https://blog.naver.com/bmss4050/222855911886
매년550조가 블랙홀로 사라지고 있다 ㅡ1%가 나눠먹기

[작설차]

https://m.cafe.daum.net/trumpandtheknight/nCMB/2435?svc=cafeapp
중산층 말살 프로젝트

[계 정혜]

[작설차]

https://blog.naver.com/bmss4050/223239987690
당선자 미리 결정?
ㅡ 자유변협,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 없이도
아래와 같은 투개표제도 개선 방안을 즉각 시행할 수 있다.

강서구청장 부정선거인줄 알면 입도 벙긋 안하는 국짐당?
민주와 국짐당은 같은 부모가 키우는 형제간..

[작설차]

[작설차]

https://youtu.be/wf6RNh4RToY?si=OHM7v7S-mV2P7JAo
강서구 선거인원이 전체인구보다 많음?

부정선거 인줄 알면서 입도 벙긋 안하는 국짐당?
여야는 같은부모가 키우는 형제간

[베가]

33정책은 좋아요.
백궁명패 팔기전까지 허겅영을 좋아했는데
천극행 티켓을 돈으로 파는건 아니죠.
뭐든지 까는건 정치카페가서 하시고 기승전허경영  적당히 하세요.
퇴출되세요.

[작설차]

기적의 불로유를 체험하고 스스로 명패 사는것?
들어오는돈으로 44년간 무료급식소 운영.
지금도 종로에서 매월 1억 2000만원 투입하여 365일 무료급식소 운영.

https://blog.naver.com/bmss4050/222890848068
좋은세상 올거야, 북행열차, 40년간 무료급식소 ,박찬종, 한국 페스탈로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