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좀놀았으니 현안문제로..(조선에서 펌)

[재묵(宰默)]

열린우리당 교육위 戰士 9인방 사학法 밀어붙이고 기업도시法 뜯어고치고 대부분 386 운동권출신… 시민단체와도 친밀 국보법 폐지도 앞장… 이념논쟁 '태풍의 눈' 정우상기자 imagine@chosun.com 입력 : 2004.11.11 18:14 04' / 수정 : 2004.11.11 18:23 54' 관련 핫이슈 사립학교법 개정안 갈등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도시특별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가 외국 교육기관 설립 자유화였다. 그러나 이 조항은 최근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의 반발로 초·중·고교는 제외됐다. 뿐만 아니라 이미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을 내국인은 외국 학교 입학을 못하도록 고치는 방안도 이들이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렇게 되면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밖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중심 세력도 여당 교육위원들이고, 고교등급제에 대한 문제 제기, 수능 1등급 범위 확대 주장 등도 이들이 한 것이다. 이들 여당 교육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들은 조배숙(趙培淑) 구논회(具論會) 지병문(池秉文) 이인영(李仁榮) 복기왕(卜箕旺) 유기홍(柳基洪) 정봉주(鄭鳳株) 백원우(白元宇) 최재성(崔宰誠) 의원 등 9명이다. 이들에게는 ‘교육의 이념 전사(戰士)’ 또는 ‘교육개혁의 첨병’이란 수식어가 붙는다. 이들은 어떤 상임위 의원들보다 이념적으로 분명하고 일사분란한 모습을 보인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국가보안법 등 다른 쟁점 법안 전선(戰線)에서도 맨 앞줄에 있어 이념 논쟁의 ‘진앙지(震央地)’로 불리기도 한다. 전체 9명의 위원 중 간사로 법조인인 조배숙 의원과 학원을 경영했던 구논회 의원, 교수 출신인 지병문 의원을 제외한 6명은 ‘386 운동권’ 출신들이다. 이인영 의원은 전대협 의장, 복기왕 의원은 전대협 동우회장을 지냈다. 유기홍·정봉주·백원우·최재성 의원도 전대협, 민청련, 전민련 등에서 학생·재야운동을 했다. 구논회 의원은 비운동권 출신이지만 최근 운동권 출신들로부터 “가장 선명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90년대까지 운동권에 있었던 이들은 이념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가깝고 시민단체와 공·사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안이 생기면 바로 인터넷과 전화로 연락하고, 술자리도 자주 갖는다. 이들의 보좌관들도 주 1회 회의를 갖고, 엠티(MT)도 자주 갈 만큼 결속력이 높다. 국정감사 때는 보좌관들끼리 회의를 열어 ‘오늘의 핫 이슈’를 미리 정하고, 질의가 겹치는 걸 막기 위해 사전에 조정했다. 보좌관들도 대부분 386이기 때문에 서열도 국회 근무기간이 아니라 학번 순으로 정해진다. 이들 중에는 전교조 합법화를 입안했던 설훈 전 의원의 보좌진 등 ‘교육개혁’ 운동가 출신이 많다. 지병문 의원은 “교육위원들은 모두 본인들이 원해서 왔기 때문에 열의가 높은 소신파”라고 했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보아 교육 평등주의를 지향한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이들은 국정감사에서 연세대·이화여대 등이 고교등급제를 했다고 폭로하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고교등급제 금지 등 이른바 ‘3불(不)정책’을 재확인했다. 교육부의 2008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이 연기에 연기를 거듭한 것도 이들이 수능 1등급의 범위를 상위 4%에서 더 확대하라고 요구한 것이 큰 이유였다. 이들이 ‘기업도시특별법안’ 내용을 바꾸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교육 평등’과 닿아 있다.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논의 초기부터 전교조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교육위원들은 교육부와의 협의에서 좀처럼 물러서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당·정 협의에서 “교육부 군기를 잡겠다”고 공공연히 밝혔다. 결국 교원 임면권은 재단에 남았지만 개방형 이사제 등 핵심 내용은 이들의 의도대로 관철됐다. 그러자 사학 재단들은 학교를 폐쇄하겠다며 강경 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재묵(宰默)]

이문제는 40대들이 토론해야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40대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입니다, 50대는 이미 대학에 입학을 했을거고, 40대님들 이문제를 함 다뤄보시죠.

[투폴레프]

미친것들 이네....교육을 알고 저 지랄들 하는건지...

[근혜파이팅]

대한민국 교육을 망칠 인간들.사학법개정은 학교운영권을 전교조에 넘겨주는 법.사학법개정 절대불가.

[와사원]

역시 우리 쉰세대들이 보는 관점은 모두 같은가 봐요! 저넘들 하는짓이 미친짓들이져?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의 문제점도 한번쯤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들의 생각이 뭔지..우리 미래들의 교육은 어쩧게 해야 하는게 맞는것인지.... 냉정한 시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잇다고 봅니다.

[한잔]

더럽고 차가운 피가 흐르는 개구리 새끼들을 양성하려는거지요..

[재묵(宰默)]

고교 일등급을 늘리자는건 영재교육을 망치는 길의 지름길입니다,소수의 머리좋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기업을 이끌어 나갑니다,외국의 사례를 보드라도 영재교육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합니다,평준화를 하겠다는건 안됩니다,사회나 정치나 지금은 엘리트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예로 무현이를 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