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47개국 공동제안국 참여, 한국 불참

[睦園.박이환(고10회)]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47개국 공동제안국 참여, 한국 불참

VOA(미국의 소리)

유엔 인권이사회가 유럽연합이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현재까지 47개국이 이름을 올렸는데, 한국은 또다시 빠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먼저 참여한 47개국의 공동제안국 명단을 최근 공개했습니다. 유럽연합 관계자는 25일 VOA에, 구두로 참여를 약속한 국가들도 있어 실질적으로는 50개국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을 채택할 때까지 추가로 참여하는 국가들이 있고 공식적으로 결의안 채택 후 10일까지 공동제안국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1차로 참여한 국가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우크라이나, 터키 등 유럽 나라들, 다른 대륙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이 동참했습니다.

한국은 이번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과거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여타 사안과 분리,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며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9년부터 실질적 인권 증진을 강조하며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계속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1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대화에서도 국제협력과 공조,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남북 대화 재개 등 온건한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28개 시민사회단체들과 전직 유엔 전문가 등 개인 4명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공동제안국 참여를 촉구했지만,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동참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초안 내용을 검토 중인 단계”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유럽연합이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며 여러 개선 조치를 북한 정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달 말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유럽연합 관계자들은 올해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