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어설픈 질문에도 시간을 쪼개어 답변해주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찰간부 주관식 관련 질문인데요.
P34에 있는 가정주부 스토킹 사례에서 신변보호 요청을 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례를 살피고, 제가 짠 목차는
1. 문제점
2. 신변보호조치의 법적 성질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2) 사안의 경우
3. 행정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
(1) 의의 및 성질
(2) 성립요건
(3) 사안의 경우
4. 소결
이었습니다.
제가 목차를 짤 때에 이와같이 구분한 이유는
현대 사회에서 공권의 확대경향을 고려할 때 행정개입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판단해서
이를 논의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변보호 조치가 재량에 속하는 것인지를 살피고
행정개입 청구권의 성립요건에서 재량이 0으로 수축하는 요건을 중점으로 다뤄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고민이 바로 여기서 부터 인데요
선생님의 모범답안을 보니
두번째 항목에서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여부를 다루셨더라고요.
경찰간부시험은 교수님들이 아닌 현직경찰관들이 채점을 한다고 하던데..
목차구분을 제가 쓴 부분처럼 언급해 버리면 설마 2항목에서는 그냥 0점 처리가 되버리는 건가요?
인정여부를 언급 안했으니...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사례를 분석하기보다는 유사한 기출 사례의 목차를 먼저 암기하는 공부를 하는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ㅠ
첫댓글 일단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 것 보다는 제시된 모범답안의 틀을 따라가는 것이 득점에는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