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非武装地帯で地雷撤去開始 米韓軍の抑止力低下懸念も
남북 비무장지대에서 지뢰철거 시작 한미군사 억지력저하 우려도
[산케이신문] 2018.10.1 22:24
![](https://t1.daumcdn.net/cfile/cafe/99B913465BB2A39D14)
【서울 = 사쿠라이 토시오] 한국과 북한 군당국은 1일 비무장지대(DMZ)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지뢰 철거작업을 시작했다.
9月の首脳会談での軍事的緊張緩和に向けた合意に基づく最初の措置だが、軍事分野での合意文には、飛行禁止区域での偵察活動の禁止も盛り込まれ、米韓軍の抑止力が低下するとの懸念も持ち上がっている。
9월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합의 첫 번째 조치이지만, 군사 분야에서의 합의문에는 비행 금지구역에서의 정찰활동의 금지도 포함되어 한미군사 억지력 이 저하 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사람의 왕래가 있는 JSA 내에서 지뢰는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20일까지 작업이 진행되며 이 후 무기를 휴대하지 않은 남북 장병 35명씩은 '비무장'으로 공동경비를 할 전망이다. 관광객이 모두 지역을 왕래 할 수있게 되는 것도 상정되고 있다.
군사분야 합의문, 한국에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군사 분계선에서 남북으로 10 ~ 40 킬로미터의 비행 금지구역이 설치되고, 지역에서 정찰 계기 및 무인 비행기에 의한 정찰 활동이 금지되는 것이다. 북한의 장사정포 340문이 한국의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을 능가하는 한미군의 감시능력이 무력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군 전 합동 참모 본부 작전 본부장의 신원 고려대 교수는 "상대에게 공격 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군사적 신뢰 구축의 원칙에 반하여 도발을 감지하지 못하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오히려 높이는 조치다"고 우려를 나타낸다.
황해와 동해에 완충 수역, 군사훈련 중단도 한국 측 수역 수도권에 걸쳐 국방에 "큰 공백 '이 생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DMZ의 감시초소를 남북 양측이 11개소 씩 시험 철거하기로 합의했지만, 기존의 감시소는 북측은 약 160개소 한국 측은 약 60개소가 있다. 그래서 공정성이 부족하다.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c?depth=1&hl=ko&prev=search&rurl=translate.google.co.kr&sl=ja&sp=nmt4&u=http://www.sankei.com/world/news/181001/wor1810010031-n1.html&xid=25657,15700022,15700124,15700149,15700186,15700191,15700201,15700214&usg=ALkJrhh4s8Xn0bjE4rB4t_Q1pdAr05zJlg
일베 http://www.ilbe.com/?page=1&mid=politics&document_srl=10765363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