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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4곳,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점검 착수 도 “지역주민 참여시켜 민간중심으로 진행” 2014-10-02 오전 11:39:0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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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이 이달에 제주해군기지를 비롯해 한라힐링파크, 제주헬스케어타운,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4곳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협의내용 이행과 관련된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비치,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된 제반 이행사항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고 2일 밝혔다.
그리고 이 현장조사에는 환경단체 및 전문가는 물론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민간중심으로 진행하겠다며,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업장 등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위법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강정마을회 등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해군을 비롯해 시행사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하는 등 강정바다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속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번 조사가 얼마나 수긍할 만큼 객관적으로 진행돼 어떤 결과가 나오고, 이후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물론 조사 범위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한정되며, 강정마을회 등에서 지속 문제를 제기하는 사항 전반을 조사 범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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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회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에서는 이 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 반한 채 강정바다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며 강행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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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9일 제주도를 비켜간 태품 '너구리'에도 해군기지 방파제용 케이슨이 무너졌다. 이 케이슨은 1기당 무게가 8천톤이 넘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직도 해결책을 찾지 못 한 채 기울어져 있다. 이 케이슨 처리 또한 강정바다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제주도정은 오는 12월에는 사후관리 실태 점검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평가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그리고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조사 면제 및 인증서 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사후관리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 사업장 지역의 주민을 동참시켜 합동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민원 유발 사업장과 대규모 개발사업장 등 관심 사업장에 대하여는 분기 1회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정은 이에 앞서 지난 9월 말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66개소 중 10월 중에 점검할 예정인 대규모 사업장 4개소를 남겨놓고 62개소에 대해 올해 점검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그 결과 협의내용 미이행 사례 64건을 적발하고, 시정 및 권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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