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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 제1항제2호에 의거 부부가 토지등의 지분을 공유한 경우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대표조합원을 지정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부부가 토지를 고유한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라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대표조합원 선정은 지분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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