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재판에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잇어요중간재판에는 중간판결과 중간 결정이 잇죠 중간재판(결정)은 몇 개암기해야해요ㅜㅜ실공방각하결정인수결정 소변경불허 결정 제
감사합니다! 중간결정에 실공방각하결정, 인수결정, 소변경불허결정 3개만 외우면 될까요? 혹시 중간재판도 예시 몇개만 들어주실 수 있나요? 제척이유에서, 중간적 판결도 전심에 포함되는데, 중간적 판결이 헷갈려서요 !! 찾아봤는데.. 중간적 판결 : ① 독립한 공격 ·방어 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때(다만 이것을 배척하는 경우에 한함),② 중간의 다툼에 대하여 필요한 때(다만 소송요건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또는 소 취하를 부정하는 때 등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료하지 않을 때에 한함), ③ 청구의 원인 및 수액(數額)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필요한 때(원인판결) 등이다(민사소송법 201조). 이소송요건 존재한다, 소취하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알겠는데 원인판결이 헷갈려서요!!중요하지 않으면 간단히만 답변해주셔도 돼요!!바쁘신데 항상 감사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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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판에는 중간판결과 중간 결정이 잇죠
중간재판(결정)은 몇 개
암기해야해요ㅜㅜ실공방각하결정인수결정 소변경불허 결정 제
감사합니다! 중간결정에 실공방각하결정, 인수결정, 소변경불허결정 3개만 외우면 될까요?
혹시 중간재판도 예시 몇개만 들어주실 수 있나요? 제척이유에서, 중간적 판결도 전심에 포함되는데, 중간적 판결이 헷갈려서요 !!
찾아봤는데.. 중간적 판결 :
① 독립한 공격 ·방어 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때(다만 이것을 배척하는 경우에 한함),
② 중간의 다툼에 대하여 필요한 때(다만 소송요건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또는 소 취하를 부정하는 때 등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료하지 않을 때에 한함),
③ 청구의 원인 및 수액(數額)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필요한 때(원인판결) 등이다(민사소송법 201조). 이
소송요건 존재한다, 소취하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알겠는데 원인판결이 헷갈려서요!!
중요하지 않으면 간단히만 답변해주셔도 돼요!!바쁘신데 항상 감사합니다 선생님..!!